정치권 "이명박 인수위, MD 논의 위험하다"

"MD 참여는 한반도 긴장상황 불러올 것" 비판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에 미사일방어체제(MD) 문제가 포함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20일 "인수위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이어 MD까지 다루는 등 위험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MD는 남북관계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만약 한국이 MD에 참여할 경우 한반도는 바로 긴장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MD논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손낙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만약 이명박 정부가 MD에 참여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며 "군사비가 크게 늘어 세금은 늘고 복지는 줄어들 것이며 북한도 군비 경쟁에 내몰려 경제가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미사일 방어체제는 미국의 군사패권과 미국 군수자본의 이익을 보호해 줄 뿐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경제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한미동맹 강화도 좋지만 한미관계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된다"며 "MD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반드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