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응이 원내 1당인 야당 대표로서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할 첫번째 잣대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오는 21~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임시국회 첫날인 28일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신당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는 좀처럼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조직개편안을 전달받았을 때보다는 강경한 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흐름이지만 뚜렷한 '대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느 선까지 반대해야 하나'
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 일정 요구에 대해 "법안을 제출한 지 7일만에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한번에 해달라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아무리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사회적 공론이나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졸속으로 밀실에서 만들어진 정부조직 개편안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공청회와 민의 수렴이 안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당도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졸속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신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의원총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일단 당 지도부의 발언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통일부 폐지 반대' 정도를 명확한 당론으로 내세웠으나 그외에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신당에서 미래부처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의 통폐합과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에 대해 비판을 내놓는 정도다.
우 대변인은 "손 대표도 논의가 진행될수록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며 "갈수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 내에서도 각 지역별, 상임위별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안.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통폐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포항, 평택 등 연안지역 의원들이 해양수산부 폐지에 조직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로서는 이들 가운데 어느 수준까지를 당론으로 정해 반대할 것인가가 과제. 이러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면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역풍을 받을 수 있고 지나치게 협조적으로 나오면 4월 총선을 앞두고 견제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
우 대변인은 당의 대응이 늦고 입장이 명확치 않다는 비판에 대해 "아직 조직개편안을 전달받은 지 나흘 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문민정부로 넘어온 이후로는 보기 드문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정부 개편이기 때문에 대응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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