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신당 "통일부만 빼고 정부조직 개편안 긍정적"

"작은정부 동의…반대 위한 반대 안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부처 개편안에 대해 협조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통일부 폐지 반대'를 마지노선으로 걸고 나머지 부처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해가면서 쟁점별로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16일 저녁 "신당의 입장이 지나치게 과격하게 전달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당의 입장을 대폭 수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수위원회의 정부개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한다면 작고 효율적 정부를 지향하는데 대해 동의한다"면서 "정부의 부처 기능을 재편하고 슬림해나가고 다운사이징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당연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통일부 폐지는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라며 "얼마전 이명박 당선인과의 원내대표단 회담에서도 지적했듯 정부부처는 기능과 효율 뿐 아니라 정치적 의미와 상징성도 중요하다. 우리같은 분단 국가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통일 문제를 다룰 통일부처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협상용 카드로 폐지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철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일부는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정부부처 개편과정에서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라져버린 데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명칭, 기능조정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별로 검토해 나가겠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래 핵심 부처들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식 경제 국가건설 관점에서 볼때 과연 폐지됐을 때 그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철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타협 가능한 부처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 "개별 부처를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통일부는 반드시 살려내고 나머지 부처는 국회의 지혜를 모아서 차분하게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폐지가 옳다그르다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기능을 폐지해 재경부에 이관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 또 국정홍보처 기능을 폐지하는 것도 새 정부가 알아서 하라, 반대하지 않겠다. 각종 위원회를 정비, 정리, 폐지하는 것도 동의한다"며 "여성부나 각각 모든 부처가 다 존립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다 살린다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니냐"고 했다.
  
  그는 '야당으로서 너무 협조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창조적 야당'이라는 말을 쓴 것처럼 야당으로서 각은 세우겠지만 각을 세우기위한 각은 세우지 않을 것"이라며 "무조건 발목잡기 안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전반을 "70년대로의 회귀"로 규정하며 맹공한 최재성 원내대변인의 입장 발표를 불과 6시간 만에 원내대표가 뒤집는 웃지 못 할 일을 벌인 꼴이 됐다. 특히 통일부 외의 다른 부서의 통폐합 윤곽은 이미 예고된 것이어서 신당의 오락가락한 태도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다.
  
  이는 '작은정부 만능론'이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대한 여론의 호응과 맞물려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냐"는 노무현 대통령 방식으로 대립각을 그어봐야 백전백패의 지형이 이미 구축돼 있는 현실에 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신당 내에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를 '위원회 공화국', '덩치만 큰 비효율 정부'로 낙인찍으며 맹공을 가할 때 이를 방어한 인사들이 적지 않아 신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인수위원회가 이날 각 당 지도부에 보고서만을 전달하고 사전 설명 등을 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일 김형오 부위원장을 면담하기로 했다"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손학규 대표와는 어제 저녁에 잠시 이야기했다"며 "전체적으로 나와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내부적으로 17~18일 공청회와 오는 22일 토론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인수위가 원한다면 함께 토론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한미FTA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핵심 사안에서 신당과 한나라당의 끈끈한 협력을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