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주택산업연구원 고철 원장입니다. 고철 원장은 1949년 전남 담양 출생으로 76년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고 83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국토연구원 토지, 주택 연구실장과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2003년부터 주택산업연구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노무현 정부 들어서 2004년부턴가요,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다가 작년 초 11.2대책, 1.31대책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작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고철 : 먼저 가격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으로 가격은 안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약간 상승했지만 지방의 경우 집값이 많이 하락하는 양상,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03년부터 최근까지는 강남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과 강북이 가격으로 봐서 상당히 평준화되고 있다. 강남의 집값은 하락하고 강북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가격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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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줄었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강북 주민들에겐 기분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문제는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으로 집값은 잡았지만 미분양사태가 굉장히 크다. 전국적으로 10만 채가 넘는데 이게 IMF위기 때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문제 아닙니까 이거?
고철 : 네. 바꿔 말씀드리면 정부가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을 씀으로 해서 투기수요억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수요자한테까지 집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을 썼다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서 전매제한을 한다든지 총부채상환비율. 저희는 DTI란 표현을 씁니다만 이런 강력한 금융규제가 수요를 억제하면서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일부 실수요자들은 내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이 많아서 팔지 못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일단 집값은 잡았지만 미분양사태가 늘고 있고 특히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부작용이 있군요.
참여정부 들어서는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해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많이 벌였는데 일부 학자들은 지나친 개발로 전국의 땅값을 너무 올렸다. 박정희 시대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참여정부 전반의 부동산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고철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안정에 초점을 뒀던 거죠. 주택가격이 상승한 건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잘못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현상으로 인해서 금리가 낮다 보니 수요가 폭발함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한 건데, 이것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과도한 규제가 있게 되고 가격은 안정됐습니다만, 이 안정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불안정한 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집값이 오른 게 참여정부의 정책실패 때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고철 : 그렇습니다.
박인규 : 지금 일단 집값은 안정됐지만 부동산시장은 침체해 있고, 2008년.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봤을 때 2008년 부동산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철 : 전제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부동산시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속된다면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한 2%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서울은 1% 정도, 수도권은 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시장이 안정되면서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 내지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부동산시장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안정될 수도 있고 상승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규 : 결국 이명박 새 정부가 어떤 부동산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언론보도를 보면 이미 이명박 당선자가 당선되기 전부터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철 :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것이 예상되면서 이명박 차기 정부는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많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위한 대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상승세가 멈췄던 주택가격이 호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자가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완화책이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발표되면서, 1월 첫 주 동안 0.03% 정도 상승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인규 : 실제로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군요.
고철 : 네. 상승세를 타려고 하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인규 : 어젠가요? 인수위에 계신 분이 이명박 정부의 당장 목표는 첫째도 집값 안정, 둘째로 집값 안정, 셋째로 집값 안정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집값 안정도 시키고 미분양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동산정책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고철 : 저희는 시장 정상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수요억제로 인해 가격은 안정됐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요억제만 갖고는 가격안정이 중장기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더 넓은, 더 고급의 주택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금만으로, 징벌적인 세금만으로 수요를 억제할 순 없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은 참여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많은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기 신도시는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되 차후에는 신도시 개발이 아니고 도심지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양면적인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인규 :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주택을 살 수 있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면서 집값도 안정되고, 그런 쪽으로 나가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말씀하신 중에서도 신도시 건설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이명박 당선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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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 네.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정체가 되지만 가구당 가구원 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주택 수는 앞으로 지금보다 30 내지 40% 정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를 한다는 것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임대는 시내의 오래된 주거단지, 또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선호함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뉴타운 개발사업을 이명박 시장 때부터 추진했고 정부에서도 도시재정비촉진법이나 도시재생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입법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조정돼야 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앞으로 주택공급의 하나의 확대대책으로 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당분간은 재개발 재건축과 신도시 건설을 병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중점을 옮겨가는 게 바람직하다. 벌써 재개발시장이 파란 불이 켜지면서 강남권 아파트들의 값이 오르고 있고,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강남권 집값이 폭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철 :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강남지역의 고급주택수요가 있는 곳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지 않으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호재가 있으면 값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명을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대치동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다 보니 평당 5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값이 오를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라든지 수형주택 의무비율 같은 것으로 해서 현재 재건축을 할 수 없을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만, 앞으로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든다면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이러한 규제를 하지 말고 현재의 가격을 가지고 재건축을 했으면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으니 그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겠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꼭 마련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인규 : 재개발을 확대시키면 단기적으로 값이 오르겠지만 이른바 고급주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말씀이시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명박 신정부에서는 연간 5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고철 : 아마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연간 50만을 공급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이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잘 하면 연간 50만 호 건설은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앞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은 좀 주춤 내지는 축소가 되겠네요? 신도시 개발 문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고철 :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에 한 12개 정도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판교나 동탄 같은 지역은 분양이 이미 끝났고 공사 중이고, 나머지 10개 도시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계획 중인 시도시가 되겠습니다. 일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를 취득했으면 신도시를 취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 그 주변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하고 있는 12개 신도시에서 약 66만 호의 주택을 2012년까지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잡니다. 반면 수도권에서 연간 주택수요는 25만 호 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도로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수도권에서조차 미분양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12개의 신도시를 계속 추진하되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송파신도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줄이고 중대형 비율을 높이는 등 주택규모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인규 :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 부분인데. 일단 인수위원회에서는 1년 동안은 현행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처음 보도되기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선 그렇다면 말하자면 집값 비싼 강남 지역만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세제는 어떻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고철 : 지금 재작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과거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세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종합부동산세를 하나의 부유세라고 봅니다. 부자들에 대해선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부유세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없애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져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종합부동산세제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없애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6억 원을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 3,4년 동안 집값이 서울의 경우 평균 70%, 지방의 경우 한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되 소득 상승이라든지 가격상승에 비례해서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인규 : 일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도 일종의 재산세고 선진국 같은 데도 대개 1%, 2% 하고 있는데우린 아직 낮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고철 : 제가 시간관계상 그런 것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미국의 재산세 1%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 플러스 교육세가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 내는 것의 60% 이상이 교육세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미국의 재산세율은 가격의 0.4%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라는 것은 소득도 낮고 소득에 비해서 주택가격도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세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규 : 내용이 좀 다르다. 일각에선 보유세는 늘리되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정답인가요?
고철 : 지금 거래세라는 건 취등록세인데요, 현재 1%, 1% 해서 2% 정도인데 그것 자체가 거래를 위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가 주택거래의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양도소득세율은 참여정부 동안 변하진 않았지만 과표 자체가 행자부의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가 됨으로 해서 세금이 한 3, 4배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금 증가는, 양도소득세의 증가는 결국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팔지 못하기 때문에 동결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거나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서 집을 상향이동해야 되는데 상향이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고 거래가 안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양도소득세가 빠른 속도로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점진적인 증가, 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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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이 질문은 제가 고철 원장님한테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정부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큰 참패를 당한 것이 부동산값 앙금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으면서, 지금 새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4.25 총선 때문이다. 총선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관측들이 많은데 총선 이후의 변화 같은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고철 : 저는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분들이 주택 관련 규제완화를 우후죽순격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아마 창구를 일원화해서 가격안정이 우선이다. 가격안정 이후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을 의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 총선이 끝난다고 해서 정부가 주택가격을 올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금년 한 해 동안은 계속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역시 집값 안정이 중요한 정책목표이긴 하군요.
지금 새 정부의 정책 가운데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게 한반도 대운하거든요. 차기 정부측에서는 여론 수렴은 하되 반드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선 이 대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부동산시장 침체도 일거에 풀 수 있는 묘책이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운하 건설이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고철 : 대운하산업 자체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건설업계 전반으로 보면 대운하사업 자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큰 국책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업이 성장하면 우리나라 GDP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한 대운하사업 자체보다도 대운하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내륙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 여주나 청주라든지 대구, 이런 지역들이 개발붐에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운하의 관광이라든지 물류의 중심이 되는 일부 수혜지역은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아마 그러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한 투기억제대책도 대운하건설을 하면서 같이 포함될 내용이 되겠죠.
박인규 :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토목건축의 비중이 너무 크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토건사업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대운하에 기대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대운하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철 :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운하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이 15세기 초에, 운하라는 것이 교통수단인데 우리는 이미 고속도로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깔려져 있는 상황에 대운하사업을 한다는 것은 중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운하가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부동산시장을 얘기하면 대개 강남지역을 많이 보는데 실제로 서울 강남지역과 지방은 차이가 많다. 강남지역은 집값이 올랐지만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구를 해제하겠다. 이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고철 : 지금 참여정부의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이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부동산시장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은 지난 3,4년 동안 70% 이상 올랐지만 지방은 그것의 반도 못 오르고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가격만 봐도 그렇고 수요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에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미분양이 거의 10만 호가 넘고 있는데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95%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정도만 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책을 좀 분명하게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인규 : 일단 한 가지 실용적인 질문을 드리면, 주택 실수요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을 사야겠다는 분이 있는데 과연 시기가 언제냐. 더 기다려야 되는 거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무주택자면서 집을 사야겠다, 이런 분들은 어떤 시기가 좋은 겁니까? 조언을 좀 해주시죠.
고철 :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저는 그런 쪽에 그렇게 조예가 깊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무주택자를 위해서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해서 싼 값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물량이 나오면 1년 연중 아무 때고 구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청약주택이 없는 분들이냐 대형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 금년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거라고 보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주택경기가 활황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쯤은 주택을 꼭 구입하셔야 하는 실수요자 분들은 하반기쯤 주택을 구입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적어도 올해엔 집값이 크게 뛰거나 하는 사태는 예상되지 않는다.
고철 :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박인규 : 혹시 올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새 정부의 정책 말고 변수가 좀 있을까요? 그 외에도...
고철 : 아마 우리 경제상황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유가가 지금 100% 이상을 돌파했고 우리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든다면 부동산시장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이란 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만,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여건에 따라서, 경제가 좋아지면 어차피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은 어느 정부가 해도 칭찬받기 어려운 정책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집값 안정... 그러면서 원하는 집을 사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차기 정부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철 :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지역의 서울대학교 합격자 비율 같은 걸 보면, 또는 강남지역의 사설학원 수 같은 것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대학교육정책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서울 곳곳, 전국 곳곳에 골고루 분포가 되면 강남 지역의 집값도 좀 잡을 수 있고 균형적인 교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전문가로서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립니다.
박인규 : 누구나 집걱정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고. 또 반면에 돈 있으신 분들은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이 두 가지. 또 집값 안정과 부동산경기 활성화. 이 두 가지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한 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철 : 감사합니다.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주택산업연구원 고철 원장과 함께 2008년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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