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7일 오후 통일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부처 개편도 상징성과 국민감정이 감안돼야 한다"며 통일부를 축소·통합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 존치가 맞느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도 "언론의 해석에 달린 것 아니냐"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여론 및 장관직 인사 고려한 듯
인수위가 그간 고려됐던 통일부 축소·폐지안을 사실상 접은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 책무의 해태로 비춰질 수 있다는 명분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수위 안팎의 여론, 통일부 장관을 노리는 한나라당 안팎 인사들에 대한 고려 등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당선인의 통일 분야 핵심 브레인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통일부 축소·통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의 가장 중심적인 논거는 조직 운영의 효율화와 그를 위한 기능 재편"이라며 "몸에 좋다고 다이어트만 할 수는 없다. 맛있는 것도 먹고, 먹기 싫지만 꼭 먹어야 하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먹기 싫지만 꼭 먹어야 하는 것'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통일부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안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북핵이 폐기돼야 북한과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당선인의 기본 정책에 따라 대북 협상은 외교부가 주도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은 경제 부처에서 직접 다루는 방식이다.
인수위 외교안보통일분과 간사인 박진 의원은 이날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대북 포용정책을 주로 하면서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일부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할 듯
그러나 통일부 축소·폐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의 최종안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해 통일부 문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음을 내비쳤다.
인수위 국가경쟁력 특위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 TF는 최근 잠정 확정된 정부 조직 개편안 두 가지를 이명박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통일부를 외교부에 흡수시킨다는 방안이 들어간 것이 'A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선인은 이를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2월 중 열리는 국회에 상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당선인이 통일부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반대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인수위측이 다른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통일부 존치 문제를 협상 카드로 통합신당과 협상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 "통일부 폐지하면 반통일 정부로 규정"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 축소ㆍ폐지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홍근수 상임대표 등은 이날 회견문에서 통일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통일부의 축소ㆍ폐지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지향한다'(제4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66조 3항) 등의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홍 대표 등은 "통일부가 멸공을 부르짖던 박정희 정권에서 창설돼 역대 군부독재와 반북정권 아래서도 유지돼 온 것은 이들조차 통일에 대한 겨레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인수위의 축소ㆍ폐지 검토는 독재정권조차 무시하지 못했던 통일의 지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를 외교부로 흡수ㆍ통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관계가 아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보는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통일 이전 서독이 외무성과 별도로 내독관계성을 독립부처로 두었던 것이나 북한이 외무성과 별도로 통일전선부를 두고 있다는 점은 인수위의 인식이 아주 천박하고 편향된 것임을 보여준다"며 "통일부의 흡수ㆍ통합은 한미동맹에 대한 남북관계의 종속을 구조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변화의 길목에서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문제를 다루는 행정부처를 폐지ㆍ축소한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반통일 정부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통일부의 유지와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
10.4 정상선언의 핵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속도조절 불가피
한편 인수위는 남북 경협사업을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 이행해 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산가족 상봉과 쌀·비료 지원 등 인도적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경협사업은 북핵문제가 진전되는 데 따라 이행돼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사업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3단계로 협력사업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 보건의료 사업과 쌀·비료 지원 등 순수 인도적 사업과 재정 부담이 없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 상업 베이스의 자원 개발협력을 비롯해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성이 확인된 시급한 사업은 협력기금 범위 내에서 추진하며 △ SOC 건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조선단지 건설 등 중장기 대규모 협력 사업은 기초조사 등 타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철도·도로 개ㆍ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굵직한 경협사업들은 당분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쌀·비료 지원은 북핵 상황 등과 상관없이 계속되지만 상황이 악화되 경우 지원량을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5년 간의 대북정책과 관련, 한반도 평화증진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인식이 많았고 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진전도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국제사회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시화되지 못하는 등 대북정책의 효과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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