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각 기관지 "불능화 속도 조절했다"

"상대국 의무 이행 지연" 이유로…북핵 합의 먹구름 끼나

북한이 6자회담 참여국들의 의무사항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핵시설 불능화 작업의 속도를 늦췄다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4일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동결한 데 이어 불능화 단계에 돌입하는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최근에 6자회담 유관국들이 우리의 무력화 이행에 따라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하게 돼 있는 의무사항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무력화 작업속도를 조절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뿐이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시한을 넘기면서 미 백악관이 2일 '북한의 의무 이행에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나온 이같은 보도는 미국의 회의적 전망을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유 95만톤 상당 지원 지연에 대한 항의인 듯
  
  <민주조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한 유관국들의 의무사항이란 10.3합의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핵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에 지원키로 한 경제·에너지 지원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에너지 제공은 약속된 95만톤 중 현재 20만톤 정도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이미 지난달 26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맡은 경제적 보상의무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북한은 불능화 속도를 "조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의 <교도통신>은 지난달 31일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에 투입됐던 4개조 총 400명의 인력을 1개조로 줄이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민주조선>이 이날 전한 사실은 이같은 보도를 확인해준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불능화 속도를 늦췄는지에 대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 누구도 공식 확인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美 강경세력들이 북미관계 악화시켜"
  
  <민주조선>은 이날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가'라는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화살을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에게 돌렸다.
  
  이 신문은 "최근 미국 내에서 조(북)미사이의 현안 문제 해결 과정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 논조들이 울려나오고 있다"며 "말하자면 '선(先) 핵포기론'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미국의 "일부 강경세력들"을 비난했다.
  
  이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3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최근 미국 내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대북 강경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조선>은 특히 "미국내 강경세력들이 주장하는 조미사이의 현안 문제 해결 방식이 미국의 소위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데 적합한 것일지는 모르나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조미관계를 최대로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데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어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을 추진시키는 데서 철저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다는 것은 6자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며 "일이 뒤틀려지는 경우(…) 책임은 약속을 빈 종이장처럼 만든 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