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건교부 SOC 민자사업팀 김이탁 팀장입니다. 김이탁 팀장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92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정비과와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실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 건교부 SOC 민자사업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드디어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는데요 28일 개통되는 거죠?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이 어딥니까?
김이탁 :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전체 1208KM인데요 그 중에서 일산-퇴계원 구간 36KM가 개통됩니다.
박인규 : 그 중에서도 일부는 다녔지 않습니까?
김이탁 : 네. 일부 사패산 구간을 제외하고 부분개통을 재작년 6에 했습니다.
박인규 : 사패산터널, 예전에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그 부분이 개통되는 거죠?
김이탁 : 그렇습니다.
박인규 : 28일에 개통식이랄까 기념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념행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가?
|
김이탁 : 28일 두시에 사패산터널 구간 앞에서 개통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날 당일 저녁 9시부터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28일 저녁 9시입니다.
박인규 : 제가 일산 사는데, 예전에 의정부 가느라고 이걸 탔습니다. 송추인가 거기에서 나오다가 한 시간이 막혀서, 4차선이 1차선이 되니까 막히더라고요. 완전히 뚫렸기 때문에...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예를 들면 일산에서 의정부까지, 이전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이탁 : 예전에는, 기존에 39번과 43번 국도를 이용해서 한 시간 넘게 걸린 걸로 아는데, 그 구간이 지금 50분 이상 단축되는 걸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시간으로는 굉장히 단축되는 거군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39번 국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 많은 차량이 다녔는데, 앞으로 그쪽 상권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김이탁 : 39번 국도 주변 상권위축이나 의정부 시내 교통문제라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내에 동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그리고 3번국도대책우회대로확장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개통해 놓고 실제통행량을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인규 :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이 완전 개통이 안 된 가장 큰 문제가 사패산터널 문제였는데 환경단체에서 북한산 밑으로 터널을 뜷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컸죠?
김이탁 : 네. 국립공원구간이다 보니 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박인규 : 그 문제는 해결이 잘 된 겁니까?
김이탁 : 그렇스빈다. 2년 동안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심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조계종의 법전스님도 면담하시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자문단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박인규 : 하지만 환경단체 쪽에선 아직도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사패산터널을 뜷는 데 따라서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셨나요?
김이탁 : 그 당시 국립공원구간이고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기 때문에 경관설계기법이라든지, 환경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박인규 : 사패산터널이 길이가 자그마치 4KM요? 세계에서 가장 긴 광폭터널이라고 하는데 광폭터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김이탁 : 편도로 4차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폭이란 의미는 편도 4차선이고
박인규 : 왕복 8차선의 터널. 터널이 두 갭니까 한 갭니까?
김이탁 : 두 갭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외국의 도로전문가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박인규 : 말하자면 4차선이나 되는 긴 터널을 뚫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긴가 보죠. 그렇게 긴 터널이 있으면, 옛날에 홍지문터널에서도 화재가 나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데 대한 대비는 완벽합니까?
김이탁 :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락갱 5개소, 비상주차대 1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안전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김이탁 : 개통 이후에도 안개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인규 : 4KM면 시속 100KM로 달려도 2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김이탁 : 이용하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주행하신다고 느끼실 겁니다.
박인규 : 이렇게 해서 외곽순환도로가 남부, 북부구간이 다 개통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북부 쪽이 너무 통행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남부 구간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반면,
김이탁 : 예. 도로공사에서 일반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박인규 : 그런데 북부 쪽은 민자사업이라고 해요. 민자사업이란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이탁 : 민자사업은 정부가 재정여건상 시급한 SOC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재정한계가 있어서 민간의 자본을 우선 유치해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박인규 : 이 북부구간 건설에 참여한 민간자본은 어떤 성격입니까, 어떤 회사들입니까
김이탁 :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북부구간의 회사들은 주로 건설업체로서 GS건설, 금호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9개사가 민간자본을 투자했습니다.
박인규 : 남부 구간 같은 경우 KM당 통행료가 47원이던가요? 그리고 북부는 백몇원이라고 들었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는, 말하자면 민자에 투자한 기업들의 투자비를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김이탁 : 예. 말씀하신 대로 128KM 구간 중에서 36KM을 뺀 나머지 구간의 통행료가 지금 4300원입니다. 그런데 북부구간에서 받아야 될 통행료는 민간사업자와 계약한 금액이 5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인규 : 거리는 한 3분의 1 밖에 안 되는데 더 비싸네요.
김이탁 : 네. 2.5배 정도 비싼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인규 : 이게 좀 낮출 수 없습니까?
김이탁 : 지금 이게 민간사업자하고 정부가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사업자하고 낮추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번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언론보도를 봅니까 민자사업도로 같은 경우는 통행료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10% 얹혀져서 더 비싸지고 있다 해서 최소한 부가가치세 정도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김이탁 : 일반고속도로도 건설비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렇습니까? 일반고속도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고
김이탁 : 도로공사에서 건설한 일반고속도로는 건설비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고 있고 민자고속도로사업은 통행료수입에다가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에 한해서만 면세한다는 조치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이탁 : 형평성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일반고속도로하고 민자고속도로도 부가가치세 부과에 형평성이 있다...
박인규 : 부가가치세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그건 들어줄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이탁 : 그렇습니다.
박인규 : 하지만 언론보도를 보니까 북부구간에서 나온 수익금 중에 40몇억인가 상당 부분을 정부가 환수해 갔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행료를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김이탁 : 국고로 환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요 그 부분을 통행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민간사업자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인하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럼 작년과 올해 예상통행량에 따른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지금 거뒀다고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져간 게 아닙니까?
김이탁 : 가져가지 않았고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 재원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하겠다.
김이탁 : 그렇습니다.
|
박인규 : 현재 5200원이라고 하셨죠? 만약에 거기 그 구간을 이용해서 단순히 주말에 놀러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매일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담도 엄청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와 정부가 인하폭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결정됩니까?
김이탁 : 금주 말에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 혹시 그렇다면 그 인하폭이 대략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0% 이상이라든가 20% 이상이라든가
김이탁 : 다른 민자고속도로 예를 들며 대구-부산 같은 경우 10% 이상 사용료를 통행료를 낮춘 선례가 있습니다. 10% 이상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적어도 10% 이상은 낮아진다. 10%라면 500원인데 주민들 입장에선 한 1000원 이런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20%는 어렵습니까?
김이탁 : 민간사업자하고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 저도 가끔 고속도로를 타면서 논산-천안고속도로라든가 민자도로를 타는데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야, 민자사업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른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자본을 동원해서 건설해보자... 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김이탁 :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것은 94년도에 민자유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IMF금융위기상황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민자유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고속도로는 어딥니까?
김이탁 : 인천공항고속도로가 1호 사업입니다.
박인규 : 그렇군요. 그런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은 예상치보다 많은 차들이 다녀서 예상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예상보다 적은 차량이 다닌다고 들었습니다만, 대략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다니는 차량수하고 민자유치할 때의 예상통행대수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김이탁 :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60% 정도...
박인규 : 예를 들면 100만 대 정도 연간이고 월간이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60만 대가 다닌다. 그럼 민간자본이 수익이 줄 텐데 그 부분을 국고에서 보조해 준다고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김이탁 : 그렇습니다.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 통행량이 적으면 그 만큼의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했습니다. 그게 98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재정도 어려웠고 민간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다 보니 인센티브로서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우선 통행량 예측이 틀렸네요. 왜 틀렸습니까? 나름대로 원인을 밝혀내셨나요?
김이탁 : 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엔 그 당시에 교통수요를 예측할 때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청라지구라든지 이런 개발사업들도 포함해서 예측했는데, 그런 개발사업들이 좀 지연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나요... 말하자면 통행유발요인이 있는데 그래야 더 많이 다닐 텐데 아직 그것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 아직은 예측이 안 맞는다. 60% 정도밖에 안 다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통행예상과 실제 통행대수가 차이가 나는 데 따른 그걸 민간 자본에 연간 어느 정도나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김이탁 :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이게 민자유치 초기의 고속도로사업입니다. 다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한 3천억 정도
박인규 : 3천억을 말하자면 손실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엄청난 돈이네요
김이탁 : 그렇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민간자본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땅짚고 헤엄치기란 생각도 들 테고. 그런 식으로 국고를 3천억씩 줄 거면 뭐하러 민자를 할 거냐. 당연히 이런 불만이 나올 것 같은데요
김이탁 : 지금 현재 하는 민자사업들은 이러한 국고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2006년에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초기사업들은 민자유치를 위해서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불가피하게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처음 민자유치를 할 때는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수익을 보장해 준다. 그렇지만 연간 3천억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이탁 : 그래서 그 부분도 지원해주는 금액을 줄이려고 주변의 개발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연계교통망 확충.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민간사업자와도 수시로
박인규 :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김이탁 :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연간 3천억이라는 게 보통 30년 운행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30년 동안 계속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
김이탁 : 그렇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별로 민간자본을 유치한 혜택이랄까 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김이탁 : 그 부분은 초기에 1조, 2도 되는 돈을 민간자본을 5년 만에 끌어다가 쓴 겁니다. 거기에는 금융비용과 리스크에 대한 보전 이런 것들도 반영돼 있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인규 : 그 비용에 대한 이자개념도 좀 있다. 어쨌든 작년부터는 그런 손실에 대한 국고보전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이탁 : 그렇습니다.
박인규 : 건교부 SOC민자사업팀에서 하시는 일은 그럼 주로 도로만 하시나요?
김이탁 : 예. 저희 팀에서는 현재 18개 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열 개 도로 사업은 신규로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고지원을 없앴습니다.
박인규 : 18개 중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게 답니까, 그 중에 건설 중인 것도 있습니까?
김이탁 :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네 개 사업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해서 민자유치 초기고속도로사업이고 그 이후에
박인규 : 논산-천안, 대구-부산. 14개는 건설 중이네요 지금
김이탁 : 14개 중에서 네 개는 건설 중에 있고 열 개는 계획사업으로 지금 민간사업자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럼 이 4개는 건설 중, 10개는 계획 중. 이 사업들도 국고보전이 다 해당되는 사업들입니까
|
김이탁 : 10개 민간사업자와 협상하는 사업은 운용수익을 보장해 주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또 다른 걱정인데 민간자본이 잘 달려들지 않는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이탁 : 현재, 보통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3대 1, 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민자사업이 상당히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퍼졌군요.
김이탁 :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경비라든지 건설업체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인규 :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도로를 깔고 그런 경향, 추세가 외국도 마찬가집니까?
김이탁 : 우리나라가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특히 동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박인규 : 우리나라와 일본이 민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
김이탁 :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박인규 : 하지만 이용자들 관점에서 보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남부는 정부에서 하니까 싸다. 그런 걸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하러 민자를 하냐,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선 정부가 돈을 내서 우리가 적게 부담하는 게 좋겠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이탁 : 고령화 저출,산 사회양극화 이런 문제로 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부분의 도로나 철도, 항만 이런 부분의 예산은 2003년부터 동결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로 철도 예산 같은 경우는 3.8% 이상 매년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민자사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이든가 동결했다는 말씀인데
김이탁 : SOC측면에서 봤을 때는 SOC가 교통난 해소나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한 사업들은, 수익성 있는 사업일 경우 민자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건설 중인 네 개는 어딘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김이탁 : 건설 중인 네 개는 서수원-오산-평택, 서울-용인, 서울-춘천...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전부 수도권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한데, 어떻게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SOC사업이 수도권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느냐, 지방 사람들은 안 보이냐 이런 불만도 많이 나오던데, 지방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김이탁 : 그래서 지금 민자사업이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통행량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SOC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수익성 있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좀 추진하고, 수익성이 부족한 지방사업에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수도권 주변에는 민자사업, 또 수도권에서 먼 지역은 정부사업으로 하겠다
김이탁 : 그런... 정부재정이 한계가 있고 SOC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가급적 정부의 SOC예산은 지방으로 돌리고..
박인규 : 돈 안 남는 데로.. 말하자면.
김이탁 : 정부가 공공, 공적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방민자사업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 율이라든지 통행료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수도권과 차등화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예를 들면 여수엑스포 유치하면서 그쪽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도로수요가 있을 걸로 아는데요, 지금 지방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새로운 도로를 놓겠다든가 하는 계획들 중에 소개할 만한 게 있습니까?
김이탁 : 민자도로에서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박인규 : 민자는 없고, 정부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김이탁 : 그건 정부재정으로 하는 일반고속도로라든지 국도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이번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에도 드러났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한 건설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이용하시는 입장에선 너무 비싸다는 불만들이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건교부 입장에서도 한정된 재원에서 사회간접투자를 하려면 역시 또 민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건교부의 사업방향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좀 설득의 말씀이랄까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탁 : SOC사업이라는 것은 교통난 해소, 물류비 절감,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여건상 민자사업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과도한 통행료라든지 과도한 정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래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민자사업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 우리가 사실 민자사업을 시작한 게 10년 남짓이기 때문에 노하우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필요한 자본도 유치하고 특히 이용자 측면의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이탁 : 고맙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건설교통부 SOC 민자사업팀 김이탁 팀장과 함께 서울외곽순환도로 완전 개통에 따른 기대효과와 통행료 문제 등 아직 남아있는 과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