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숙명여대 윤원배 교숩니다. 윤원배 교수는 1946년 전남 강진 출생으로 69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미국유학을 떠나 84년 Northwestern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84년부터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연구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국제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한국금융학회 회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정책점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치적 이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단일화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정동영 후보와의 단일화가 어려운 게 아니냐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 정동영 후보께서 민주평화세력의 단일화를 위해서 권력분점에 기초한 공동정부를 만들어 보자. 12월 18일까지 문국현 이인제 후보와 공동정부의 가치와 이념을 동의하는 분들과 단일화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후보측에선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윤원배 : 저희들 입장에선 아직도 여당이 국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도탄에 빠진 경제, 실망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어가기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과거 실정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을 고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세력에게 같이 하자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박인규 : 과거 실정에 대한 사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문국현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얘긴가요?
윤원배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국민들의 뜻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앞으로 6일 남았습니다만 더 이상 단일화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은 없겠군요?
윤원배 : 아직도 6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그건 하루아침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정책 얘기로 들어가서 문국현 후보의 정책슬로건. 가장 큰 게 사람 중심 진짜 경제인데요, 문후보의 서민정책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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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배 : 국민 여러분 경제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세제민, 나라를 잘 경영해서 백성을 구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짜 경제입니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경제, 2천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경제, 영세자영업자를 제살 깎아먹기의 경쟁에 빠뜨리는 경제, 부동산투기와 부패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제는 민생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가짜 경제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잘 되고 고용도 늘어난다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1970년대의 낡은 사고입니다. 경험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면서 최고 호황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고용은 지난 5년 동안 150만 명 감소했습니다.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중소기업은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 재벌 중심 경제를 가짜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대운하를 파서 고용을 증가시키고 높은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운하는 환경을 파괴해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거란 점 외에도 전국적인 부동산투기와 부패를 불러와 땅값을 올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제일 많은 분야가 바로 건설, 토건업입니다. 토건업으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가짜경제입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학습, 즉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2천만 명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서 근로자에게는 높은 소득을, 기업에게는 높은 이윤을, 그리고 국민경제는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선순환의 경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2천만 명의 소득이 좋아지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양극화가 해소돼 민생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국현 후보 경제가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입니다.
박인규 : 대기업만을 위한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일반 서민들을 위한 경제살리기다. 그런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운데 최근에 문국현식 민생뉴딜정책이란 걸 내놓으셨어요. 어떤 거죠?
윤원배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민생경제회복대책입니다. IMF때 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처럼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임기 내에 공적 자금 80조를 투입해서 연간으로 치면 약 16조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160만 명씩 5년간 총 800만 명에게 적합성과 수급자격을 따져서 개인당 천만 원 한도로 선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IMF위기에서 대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서 97년부터 10년간 총 168조의 공적 자금이 지원됐는데 이 중에서 약 50%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 80조원이 회수되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대기업과 금융은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서민들의 삶은 회복되기는커녕 IMF 당시보다도 악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정책 검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 가능성인데, 5년간 80조라는 상당히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인데 이걸 어떻게 조성하실 겁니까?
윤원배 :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갖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80조, 연간 16조원을 추가로 발굴된 세수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걸로는 건설부패가 아주 심각한데 그걸 척결함으로써 정부예산을 20조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요. 지금 임대소득세가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부과했을 때 한 5조 정도가 되고 토지, 상가에 대해서 지금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형식적으로 아주 낮게 돼 있고 아주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후보가 몇백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세금이 한 1억 정도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걷으면 약 5조 정도. 지금 토지공시지가가 시가의 한 40% 정도인데 주택은 약 90%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주택 수준으로 올려야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추가로 15조 정도 될 수 있고요. 8% 성장을 통한 세수증가가 한 20조, 정부혁신을 통한 예산절감 한 10조 하면 한 75조 되는데 교육을 위해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30조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복지도 20조 이상 투입하려고요. 나머지를 민생회복에 투입한다면 16조원은 충분히 우리가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건설부패 관련해서는 건설업계를 바로잡아서 절약할 수 있는 돈이 70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0조로 보고 계신 겁니까?
윤원배 :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 부문에서만 20조고 민간들이 부담하는 부분까지 하면 70조가 됩니다.
박인규 : 노무현 정부 들어서 말하자면 가장 민생에 고통을 준 게 부동산값 폭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윤원배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부동산가격 폭등에 따른 부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내집마련의 꿈을 앗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서 투기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기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후분양제도를 전면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하고, 이와 함께 신도시를 공영개발해서 아파트택지는 공공기관이 계속 보유하고 민간에 판매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겠습니다.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을 그것만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공공시설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건설부패를 완전히 척결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싼값에 아파트를 제공해서 지금보다도 절반 이상으로 그 기간이 줄어들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아파트값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하는 공약은 정동영 후보나 이명박, 이회창 후보나 다 내놓고 있는데 문후보 같은 경우는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각에선 반값아파트도 해봤자 분양이 안 되는데 과연 되겠냐는 얘기도 있고 반의 반값 아파트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요.
윤원배 : 저희들도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과연 정부가 언제 반값아파트를 공급했었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박인규 : 군포에선가 했다가 잘 안됐잖아요
윤원배 : 실제로 원가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가에 거의 가까운 값으로 분양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다가 분양이 안 된 거지 시가의 반값으로 공급됐다면 왜 분양이 안 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반값아파트도 아니면서 반값이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반값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의문을 많이 갖는데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장지동에 이미 반값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토지가 포함됐습니다. 문국현 아파트는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기 때문에 토지는 임대만 해주고 매각은 하지 않고 건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값은 4분의 1값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세에. 그래서 빼면 반의 반값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기간 동안, 원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아파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을 사는 곳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재산형성의 중요한 항목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이 되지 않으면 인기가 없을 거다, 이런 우려를 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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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배 : 그렇습니다. 문국현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공간으로서 아파트 건물을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전세를 들어가거나 집을 사려고 하다 보면 초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집으로 가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초기에 그러한 비용을대폭 줄여줌으로써 추가적으로 자기가 저축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주택을 재산형성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주거의
윤원배 : 그렇습니다. 문국현 아파트는 주거공간이지 투기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 돈을 땅까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될 겁니다.
박인규 : 아까 민생뉴딜정책 말씀하실 때 건설부패를 제대로 척결하면 국가예산을 20조 절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는 건설부패를 바로잡으면 70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건설업계가 굉장히 부패가 많다는 건 일반인들이 다 알고 계시긴 합니다만 건설부패를 하루아침에 척결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그 건설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윤원배 :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단가를 결정할 때 품셈방식이란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물건을 하나 살 때 얼마다, 그 가격을 가지고 전체에 대해 집을 짓는다든지 공사할 때 들어가는 전체 물량을 곱해서 비용이 얼마다 하는 식으로 계산한 건데 그걸 일제시대 때 도입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열 개만 사도 한 10% 깎아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물량 엄청난 물량인데 그 경우는 보통이 30% 이상이, 대량구입할 때 할인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바로 1992년에 이런 품셈제도를 하다가 그때 폐지하고 시장가격제를 도입해서 건설단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절반까진 아니더라도 30%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지금 건설규모가 땅까지 포함하면 약 한 220, 230조가 되기 때문에 30%를 하면 한 70조까지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박인규 : 그 말씀은 말하자면 원가계산에 거품이 끼여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걸 제대로 하면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인데, 단순히 품셈이라는 단가계산만 고쳐서 70조를
윤원배 : 그 부분도 그렇게 되지만 그뿐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아명박 후보도 대운하를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민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 맞춰 건설을 하고 거기서 적자가 났을 땐 정부가 보조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수요를 과대예상해서 엄청나게 크게 공사를 부풀려서 거기서 많은 부패가 이뤄지고 있고. 그러다가 원래 수요를 과대계산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다 정부가 보존해주는 이중으로 정부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벌의 건설회사는 사실상 브로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 공사나 큰 공사를 따서 하청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한 20, 30% 떼지 않습니까? 바로 하청업자에게 바로 간다면 20, 30%의 절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상으로는 70조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약 한 70조원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재임기간 내에 250만 개,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국현 후보는 야심차게 5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일각에선 너무 과대한 목표설정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500만 개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겁니까?
윤원배 :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두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IMF사태를 불러온 한나라당 세력, 민생을 어렵게 해서 이런 절규를 외치게 한 참여정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건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국현 후보의 일자리 창출방법은 생산성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5년간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무조건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을 하라 한다고 해서 이뤄지진 않습니다. 바로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능력을 키워서 사람을 키워내면 바로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고 사람도 이익이 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입니다. IMF사태 이후 대기업의 고용이 150만 명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고용을 해주리라 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고용이 창출돼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낮아서 고용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을 높여야만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지금 2천만 명 이상, 대부분이 다 가장들입니다. 핵심이 되는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취직해 있는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월급도 낮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못해주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너 왜 생산성이 낮느냐 하는 거 보면, 지금 보면 싼 물건을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물건을 만들어내서 팔려고 하는
박인규 : 말하자면 부가가치가 낮은
윤원배 :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는 도저히 소득을 높일 수 없고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로 2300년이라는 과로체제를 해소해서 2천 시간으로 줄여주면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2400명이 고용되기 때문에 2300시간을 평균적으로 2천 시간으로 줄여도 거기서 벌써 한 400만은 추가로 고용될 수 있고요. 만약 그렇게 돼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성장, 발전이 이뤄지면서 변호사랄지 의사랄지 교사들이랄지 이런 전문가들, 또 문화브랜드가치가 중요시되면서 고부가 창출을 위한 디자이너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8% 성장이 되면 추가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이면서, 또 사회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데 특히 환경산업 이런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겁니다. 선진국에선 이미 일자리 종류가 한 3만 개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5000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것이 많이 창출될 수 있다.
박인규 : 한 마디로 우리나라 고용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생산성향상은 학습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각에서 하는 지적은 말이죠, 모델이 말하자면 문국현 후보가 계셨던 유한킴벌리 모델인데 유한킴벌리 자체도 굉장히 큰 기업이고, 중소기업 치고는. 또 그런 학습모델을 도입하기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단기간에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너무 과도한 목표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세요.
윤원배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5년 동안 모든 중소기업이 다 경쟁력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 경제성장을 제시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호로서 중소기업경쟁력 두 배라고 하지만 사실은 8%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약 모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두 배가 된다면 8%가 아니라 15%까지도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한 20% 정도의 중소기업이 연간 20% 정도 생산성을 높여서 5년간 두 배가 된다면 8%성장이 가능합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들을 집중 지원, 육성하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윤원배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국민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규모가 크고 적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과로체제를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불량률도 없어지고 산재가 줄어들고. 사실 산재비용이 지금 15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들의 파업으로 인해 손실되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얘기하는데 한 2조 3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다섯 배 이상 되는 부분을 제거한다면 충분히 생산성도 높이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중소기업도 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영업자, 또 재래시장, 굉장히 고통받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나 재래시장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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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배 : 650만 명이 자영업에 종사하는데, 사실 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자. 그러다 보니 제살 깎아먹기, 과당 출혈경쟁이 아주 극심한 상탠데 기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또는 중간에 퇴직당해서 자영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 5백만 개 창출 이걸 통해서 자영업에 잠재실업상태로 사실은 종사하고 있는 여유인력을 흡수해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형마트 이런 데 보면 납품업체들을 종이나... 공짜로 부려먹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불공정행위이면서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이러한 횡포를 근절시켜서 이 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세업자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나 자영업자들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따로따로 해서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민생구제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겁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을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복합형 문화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면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도 경쟁력을 가지면서 충분히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문국현 후보의 교육정책의 근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원배 : 지금 정부 교육예산이 32조원인데 사교육비만 30조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정부와 학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중고에서 사람을 만드는 교육, 창조적인 교육,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남에 대한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문국현 교육정책의 특징은 첫 번째가 교육기회의 확대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 30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만드는 교육, 사람 키우는 교육에 충실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체험의 현장으로서 교육이 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 교육입니다. 외우기 교육, 입시교육, 여기서 탈피해서 미래를 창조하고 개척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기간을 연장해서 학교 다닐 때만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더 넓혀서 평생학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학교 졸업하고 2,3년만 지나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더라도 낡은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평생고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문국현 후보의 교육정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인규 : 평생학습이 중요하다. 문국현 후보의 공약 전체에 대해서 어떤 분이 평가하시길,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고 경청할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목표설정을 했다는 표현도 하시던데요. 가능하시다면 그런 우려에 대한 대답도 함께, 마지막으로 못다하신 말씀 있으시면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배 : 먼저 사회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국현 후보께서 제시한 방식들이 우리나라에선 좀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런 방법들이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했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IMF사태 때보다 더 살기가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분들이 저마다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능력을 키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5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8%의 성장을 달성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후보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뿐입니다.
2천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연간 2300시간의 근로시간을 2천 시간으로 줄여 직장인과 근로자들을 과로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2천만 명의 생산을 높여 소득을 두 배로 증가시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유능한 젊은이들이 꽉 짜여진 대기업이 아닌 성장하는 중소기업으로 몰려들게 하겠습니다. 영혼을 팔아 취직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의 절규를 끊어내겠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근절해서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지하차고에서 시작한 중소기업인이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대통령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에게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규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숙명여대 윤원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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