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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책, 부동산 재앙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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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책, 부동산 재앙 온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12/12] 서울대 표학길 교수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도덕성과 같은 개인적 자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이야 말로 후보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후보들 역시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이번주 각 후보들의 서민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회창 후보 캠프의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서울대 경제학부 표학길 교수를 초대해.. 이회창 후보의 민생관련 주요 정책내용과 방향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서울대 표학길 교수입니다. 표학길 교수는 1948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70년 서울대 상과대를 졸업했고 77년 미국클라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1년부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제통화기금(IMF) 초청연구교수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국가경쟁력연구센터 소장과 이회창 후보 정책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이회창 후보께서 대선레이스에 참여하신 게 다른 후보들보다 늦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공약 준비가 철저했겠느냐.... 지난 2002년 공약의 되풀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있던데 어떠십니까?

표학길 :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사실 저희들 스태프라든가 다른 데 거대 정당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두 번에 걸쳐서 대선에 출마하신 적이 있고 또 그동안 관심을 갖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로 연구 내지는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박인규 :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공약이 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표학길 : 언뜻 보면 표면적으로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저희가 이 시간은 사실 서민정책 관련을 주로 점검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회창 후보의 정책공약의 가장 큰 차별성이랄까요 특징은 어떤 겁니까?

▲ ⓒ프레시안

표학길 :
이회창 후보 쪽에서 볼 때 이명박 후보 쪽에서 내세우는 정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들을 다시 되풀이하는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표학길 : 예를 들자면 경부대운하 프로젝트를 내건다든가. 그 다음 7%성장목표를 제시한다든가. 그 다음 갑자기 300만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을 다 감면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일회성이고 인기영합적인

박인규 : 말하자면 비현실적이다, 그런 건가요?

표학길 : 비현실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결국 그것이 거시경제정책 안정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100여 개 공기업... 어제 보도됐습니다만 공기업들을 억지로 지방 이전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불필요한 1조 원 이상의 이주비용을 공기업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얘기고요 결국 그것이 어떤 문제가 창출되느냐 하면, 결국 새로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토지보상비가 들어갔었는데. 한 때는 1년에 60조씩 들어갔다고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돈이 전부 일부 서울의 강남지역이나 특수지역에 다시 환류돼서, 결국은 노무현 정부하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 환류된 자금이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그 말씀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나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나 현실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거시경제적으로 좀 건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표학길 : 건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부동산정책이 재앙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박인규 : 그렇다면 이회창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은 그 반대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표학길 :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실현 가능한 공약, 특히 경제성장률도 저희들은 6%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성장 가능한 잠재성장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5% 내지 6%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는 어느 한두 해에 9%, 10%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겁니다. 아주 악성 인플레가 수반된다든가 하는 것이죠.

박인규 : 이회창 후보께서는 법과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이 법질서란 것이 경제발전, 경제개발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표학길 : 엄청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어떤 면에서 그렇죠?

표학길 : 최근에 경제이론도 결국 우리가 선진경제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겠습니다만 노동의 투입이라든가 자본의 투입 같은 것은 이제 추가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성장의 동인, 원천이 결국은 제도의 확충, 법질서 같은 것, 안보 같은 것. 예를 들자면 동일한 공장. A라는 공장 B라는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쓰는 사람의 수도 동일하고 동일한 장비를 쓰더라도 그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의 기업가정신이라든가 그 공장을 둘러싼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 규제의 폭,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회인프라가 오히려 경제정책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참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망도 금년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가도 지금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국내유가는 물론 그동안 원유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엄청난 유류세수 증대에도 불구하고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세금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탭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사실 5년 후까지의 거시적인 대선공약도 중요하지만 민생에 대한 해결방안.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회창 후보께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박인규 :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세 번째로 모시는 건데 부동산 문제를 가장 먼저 질문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 이회창 후보께서 아파트값을 전반적으로 30 내지 40% 낮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표학길 : 저희들이 보기에 지난 3, 4년 동안 노무현 정부하에서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가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3, 4배 뛰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가격 인상폭이 아니죠. 아무리 그동안 주택경기가 죽어 있다가 살아난 거라도 비정상적인 것이죠. 저희들 이회창 후보 쪽에선, 이것이 대부분 80, 90%가 예외적인 개발특혜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에 한동안 전부 고도제한으로 12층 이상 아파트를 짓지 않았습니다.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부에 주상복합이란 이름으로 당초는 사무실 용도로 60층을 허용했다가 하룻밤 사이 그것이 주택용으로 주상복합이란 명분하에 용도변경이 이뤄졌습니다. 그럼 12층짜리밖에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 갑자기 70층짜리 아파트가 등장하면 70층짜리를 짓기 위한 사회인프라, 도로나 여러 가지 시설이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니까 결국 70층짜리 아파트는 훨씬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특혜입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강남구청을 비롯해서 1990년대 후반에 특히 97년 이후에 있었던 개발프로젝트가 대개 다 특혜성입니다.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왜 후보들의 도덕성이라든가 재산형성과정이라든가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외국 특파원들이 보면 참 이상한 나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민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왜냐면 후보의 재산형성이 불투명하고 후보의 재산형성이 전부가 부동산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박인규 : 후보 얘기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표학길 :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책이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의 재산형성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후보가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이다 하는 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박인규 : 부동산 문제로 돌아가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때문에 부동산값이 치솟았다.

표학길 :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보상자금이 그리고 집중된 거죠.

박인규 : 제대로 적용하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표학길 : 그렇습니다. 그래서 30, 40% 낮아질 수 있는 건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을 30, 40% 낮추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박인규 : 전반적으로 낮추신다.

표학길 : 네. 그것은 유효한, 효과적인 공급창출과, 지금과 같은 특혜성 예를 들면 개발공약을 감소시키고 그런 공약을 안 하면서 균형적인, 말하자면 부동산개발을 할 때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어떤 면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나가면 정상적인, 거품을 상당부분 뺄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부동산정책으로서

▲ ⓒ프레시안

박인규 :
지금 관심사 중 하나가 또 조세제도인데요. 이회창 후보께서 감세를 해서 국민들에게 10조를 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감세를 해서 10조를 돌려준다는 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세수가 10조가 줄어든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표학길 : 저희들은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수라는 것은 여러 부문에서 모여서 세수가 이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방비라든가 교육비, 여러 가지 복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항목이 있기 마련이죠. 저희 캠프에서 이회창 후보께서는 적어도 5% 내지 10%는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절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절약을 하면 10조 내지 15조 정도는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박인규 : 어떻게 절약할 수 있습니까?

표학길 : 절약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예산제도가 가령 100억이 어떤 항목에 배정됐으면 그 100억을 다 못쓰면 10억이라도 반납을 하는, 그 다음에 90억 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100억을 억지로 쓰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각 구청은 물론이고 정부기관에서 전부 없던 출장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거든요. 결국은 예산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공적금융기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결국은 월급수준이 제대로 운영되는 사적 금융기관의 월급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부 낭비라고 봅니다.

박인규 : 정부재정을 절약함으로써 감세로 빚어지는 세수감소를 막을 수 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실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회창 후보께서는 2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십니까?

표학길 : 지금 지난 한 4, 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이 엄청나게 예년의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낮은 성장률이 왜 문제를 창출하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저희 쪽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경제성장률이 어차피 좀 저성장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은 갖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건 종전에는 항상 설비투자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의 두 배였습니다. 가령 고성장을 할 때 한국경제가 7% 정도로 성장했다면 설비투자율이 한 14% 정도 됐습니다.

박인규 : 그런데 지금 거의 투자를 안 하죠.

표학길 :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서 역전이 됐습니다. 4% 성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4% 성장에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2%가... 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내년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는 전망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증가율이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의 적정성장을 보장해야 적정성장을 목표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부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그 말씀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표학길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규제완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쪽에서는 이회창 후보께서 특히 강조하시는데, 작은 정부를 구현하더라도 정부, 공기업, 준공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규모가 물론 민간부문보다도 작다 하더라도 정부나 준공기업 내지는 공기업에서 어떻게 예산을 절약하고 절약된 예산으로 얼마만큼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민간도, 민간기업이 아무래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준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되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은가. 또 한 가지는 물론 청년일자리도 일자리겠습니다만 조기정년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55세에서 70세 내지 75세까지도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할 수 있는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구체적 방안이 있으십니까?

표학길 :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부문.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시설이나 보건시설이라든가

박인규 : 공공서비스를 늘리겠다.

표학길 : 지금 일본 가보시면 80, 90%가 그런 공공서비스부문은 전부 노년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분들이 일을 하게 됨으로 해서 연금에 추가적으로 연금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연금수혜자에서

박인규 : 그 분들이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를 한다

표학길 : 오히려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은 연금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연금을 받으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제도죠. 지금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의 연금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앞으로 도저히 이 분들을 부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부양할 돈이 없는 상탭니다. 국가재정상태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에서 시작하되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조기정년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대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2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500만이라는 분도 있꼬 850만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대안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표학길 : 물론 노조 쪽에서는, 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죠. 거긴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어떤 직종, 어떤 직업, 어떤 산업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업 분야

박인규 : 물론 고소득 비정규직도 있을 수 있겠죠

표학길 : 그래서 획일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진짜 저희들 생각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다시 말하면 결국은 노사분규가 일어나더라도 그건 한 기업과 그 기업의 단위노조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노사협상이 진행되고 그 기업의 이익이 정말 종업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지금 노동계에서는 주로 산별노조라든가 산업별 협약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그거랑은 반대시네요?

표학길 : 네. 산업별 협약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일부 동부유럽 혹은 서부유럽에서 실패한 모델이죠. 결국은 산업별 노조는

박인규 : 사업장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씀이십니까?

표학길 :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정치문제화하고 문제가 너무 윗선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그런데 사업장으로 문제를 국한시키면 노사 간의 힘이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표학길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산업구조가 지식기반경제, IT산업화함으로써 특히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지금 미국, 유럽 같은 경우 결국 IT쪽의 개발, IT쪽의 성장세가 전체 경재의 성장을 주도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탄력적인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민생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많다. 자영업이 좋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자영업자들의 자활이랄까 생활대책 같은 건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표학길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회창 후보께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정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유류값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유가가 지난 6개월 혹은 1년 사이 가령 50% 내지 100%가 뛰는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 유류세 수익도 같은 비율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가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동일한 비율로 유류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유류세라는 것이 자영업자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으로 증가할 겁니다. 왜냐면 아침에 물건을 받아서 하루 종일 영업행위를 하고. 결국은 유통, 물류에 의존하는 것이 자영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유류세, 교통세, 특소세, 유류값 인하에 필요한 특소세라든가 교통세는 연동시켜서 유가가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정부가, 원래 정부가 가령 10조를 예상했다면, 유류세로. 유가가 올라가면 그것이 15조 20조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삭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박인규 : 일부 자영업자들은 유류값 인하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되기에는 조금 미흡한 거 아닙니까?

▲ ⓒ프레시안

표학길 :
그럴 수가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이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보다도 유류값에 크게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통신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이동통신부담. 한 가족 당 어떤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고 차별화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가구당 20, 30만 원 정도를 부담한다는데 엄청난 부담이죠. OECD 평균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뭐가 붙어서 그러냐면 전부 쓸데없는 세금이 붙어서 통화료가 비싸거든요. 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당연히 민간기업에서 개발해야 될 걸 국가에서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통신개발이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낭비요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박인규 : 저희가 사실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재정을 두 배로 늘리고 교사를 10만 명 더 충원해서 공기업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감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과연 교육재정을 늘릴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표학길 : 저희들 이회창 후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정책은 그냥 교육정책이 아니고요, 엄청난 영향을 갖는 소득 재분배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최대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면 굉장히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창춭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박인규 : 제 질문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

표학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원화를 자꾸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공교육 내에서 경쟁을 도입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교사는 같은 공공교육시설,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경쟁을 도입하려면 지금 전체 교사의 80, 90%... 영어교육의 경우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전부 아이들을 사교육기관에 보낸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교육,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경쟁을 도입해서 교사들을 대폭 증가시켜서

박인규 : 교사를 대폭 증원하고 교육재정을 늘리기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것은

표학길 : 재원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규모의 낭비가 교육재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학과라든가 불필요한 지방국립대학교 혹은 수도권국립대학교. 교육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마무리 말씀을 부탁을 못 드리겠고요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표학길 :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서민관련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이회창 후보 캠프의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서울대 경제학부 표학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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