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입니다. 박명재 장관은 1947년 포항 출생으로 75년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네덜란드 국립사회과학대학원과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75년 제16회 행정고등고시에 수석 합격했고 총무처장관 비서실장과 내무부장관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행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행정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밀부터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재 : 행자부가 애청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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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장관님께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게 지난해로 알고 있고 다음주가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을 맞으시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명재 : 제가 우리 행정자치부가 출범한 지 내년으로 10년이 됩니다. 과거의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돼서 행정자치부가 발족했는데 제가 통합된 행정자치부 최초의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기에 행정자치부가 나아갈 과제와 정책적 방향. 특히 금년에 대선이 있고 또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준비와 착실한 관리를 준비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인규 : 선거를 기본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만 전국에 걸친 선거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하실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12일 남았는데 대선 관리의 주무부장관으로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선거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박명재 : 저희 행정자치부가 대선 관리 법정 주무장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만의 의무가 아니고 유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이나 법무부, 경찰이라든지 이런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헌정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선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고 투개표소를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집중감찰활동을 펴나가야겠고, 특히 사이버선거사범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그리고 공정한 투표를 위한, 따라서 대국민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불법 선거운동 감시자가 돼줘야 합니다. 또한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권을 모두 빠짐없이 행사함으로써 국민통합과 화합, 국가발전에 초석을 놓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인규 : 예전에는 관권선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했고, 요즘은 사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일각에선 아직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선거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재 :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기보다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줄서기라고 할까, 예를 들어 문서를 유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직기강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다만 선거를 전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업무를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방치하거나 눈감아준다든지 그런 일들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철저히 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11월 이후에는 현재는 불법선거운동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요즘에는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예전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았다면 지금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휘둘리는 걸 막는 거군요. 열심히 일이나 해라, 선거에 신경쓰지 말고.
박명재 : 그렇게 변모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투표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박인규 : 행자부의 법정선거업무 중 하나가 부재자투표 신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부재자투표 신고가 지난번 대선보다 적다는 말이 들립니다.
박명재 :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재자투표 신고를 받아봤더니 약 81만7555명. 이것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 총 선거인 수 3767만 명의 약 2.2%입니다. 16대 그때보다 약 5만7천 명이 감소됐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우선 부재자의 대상들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정원이 감소됐고 상근예비역이 좀 감소됐고 또 전·의경들의 숫자인데 그 숫자도 감소되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어떤 국민들의 무관심이랄까 그런 것들도 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인규 : 그 반면에 부재자투표는 줄었는데, 선거가 과열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역대 최다의 후보가 나오시기도 했는데, 이른바 선거사범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어느 정돕니까?
박명재 : 그렇습니다. 선거사범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계한 12월 3일 현재 총 1547건에, 약 한 1800명 정도를 단속했습니다. 이건 16대 대선에 비해서 2.3배. 거의 3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된 원인이, 사이버선거범죄가 증가한 겁니다. 사이버범죄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책임의식이 없고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선거사범은 지난 선거와 비교해서 오히려 좀 줄어들고. 사이버범죄가 증가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사이버선거범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네티즌들은, 범죄라기보다는 선거법의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으시더라구요.
박명재 : 그런 불만이 많죠. 물론 더 확대돼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선거활동의 양상을 봐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이제 선거가 한 12일 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박명재 :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선거사범단속이나 공무원들의 선거불법행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력치안체제를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국무총리실 주관이 돼서 감사원, 법무부, 행자부, 경찰, 모두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국민여러분께서 이 대선이 지닌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감시자의 입장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박인규 : 무엇보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율을 높이자.
화제를 딴 데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달 우리나라에서 화장실창립총회가 열렸다는데 제가 듣기엔 이게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열린 최초의 국제민간대회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어떤 대회입니까?
박명재 : 그렇습니다. 지난 달,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세계화장실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처음으로 설립한 국제적인 민간기구죠. 지금 이 화장실 문제가 세계적인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수인성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세계 화장실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대회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의 화장실 문화가 세계 최첨단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언론 같은 데서도 대한민국이 화장실 문화혁명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계기로 금년에 외국에서 약 70여 개 나라가 참석해서 처음으로 세계화장실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의장국이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또 그 본부를 대한민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박인규 : 민간대회이면서도 행자부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나보죠? 성사되는데
박명재 :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계최초로 공중화장실법을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공중화장실법을 가진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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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정해서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부가, 물론 민간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기준을 내려보내고 관리에 대해 지원하고 평가도 하는데, 우리 행정자치부가 이번 세계화장실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민간기관인 한국의 화장실협회와 더불어 유치를 하고 개최하고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한국이 화장실 문화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박명재 : 첫째는 화장실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했죠 모두가. 그리고 유엔이 2008년 내년도를 세계인류건강의 해로 정했습니다. 세계 위생의 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또 세계화장실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40%, 26억 명이 화장실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수인성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없는 나라에 화장실을 보급하고, 또 저개발국가에 대해서 좀 선진국들이 화장실을 지어주는, 주택을 주는 헤비타트 운동 같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벌여나가고. 그 다음에 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화장실 시설의 기준, 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앞으로 창립총회를 하고 나서 우리는 물론 국내 화장실 문화를 개선시켜야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주로 역점을 둘 계획이십니까?
박명재 : 우선 국내적으로도 이번 세계화장실창립총회가 창립총회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화장실혁명. 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혁명을 화장실의 제 1기 혁명이라고 부른다면 이번 세계화장실창립총회를 제 2기 화장실혁명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공중화장실에 등급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민간화장실도 우리가 수도료라든지 전기료, 화장지 사용료 등을 제공해서 민간화장실을 개방해서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국제적으로는 화장실산업들, 도요산업들 이런 걸 수출하기 위해서, 특히 중국에서 내년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2만 개의 화장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북경에서 화장실엑스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정한 화장실 표준, 기준을 세계에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 만든 세계화장실창립총회 기구가 유엔산하 기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인규 : 세계 전체의 화장실문화를 업그레이드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나 기술 이런 것들이 진출할 수도 있는데, 약간 걱정되는 건 베이징올림픽 같은 경우 2만 개의 공중화장실을 짓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일본, 그런 데가 나가서 우리나라 화장실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긴 한데요
박명재 : 좋은 지적입니다. 화장실의 경쟁력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물절약 화장실이 돼야 되고 하나는 지능형 화장실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온도와 습도, 조명이 조절되고 휴지가 제대로 나오고 뭐가 떨어졌다고 스스로 체크가 되는 그런 것들. 지능형과 물절약 화장실인데 그런 점에서는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다만 기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인규 :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으나 산업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다.
박명재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자원부라든지 관계기관이 협조해서 기업들을 육성하고, 선진된 앞서가는 기술을 빨리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엑스포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우리의 선진된 화장실기술을 널리 알려서 수출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화장실산업의 수요가 연간 600조 정도입니다.
박인규 : 전 세계적으로 600조. 굉장히 유망산업이군요.
화장실산업, 기업들을 육성하고 해외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국내의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는 데도 오히려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행자부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가요?
박명재 : 지금 화장실들이 많이 개선됐죠.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또 공중화장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세계화장실찹립총회를 계기로 우리가 제 2의 화장실혁명을 하는데 한 두어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저소득층지역에 살고 있는 지점, 또 그리고 재래시장, 또 학교... 농촌지역학교, 군 막사 이런 데의 낙후된 화장실을 타겟그룹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 개선 보완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화장실을 선정해서 우리가 대상을 수여하면서 화장실등급제를 유도해서 화장실 전체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민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 화장실 등급제... 제가 알기론 매년 아름다운 화장실, 그런 경영대회랄까 콘테스트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화장실이 뽑혔습니까?
박명재 : 우리가 올해 신청을 받아서 화장실대상을 수여하는데 금년도에 12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종 단계에서 상을 수여하면서 26개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유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원주에서 신갈 가는 쪽에 보면 이천과 양지 사이에 이천-덕평 휴게소라는 곳의 화장실을 보시면, 이번에 대상을 받았는데 아주 잘 돼있습니다. 화장실 중앙에 정원이 설치돼 있고 주위에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고 또 세면기, 그 다음 소변기 대변기 구역을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혼잡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 올해 세계대회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재 : 함께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박인규 : 장관님, 예전에는 행자부가 내무부였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도 오기 전에는 지방 군수들을 다 임명해서 굉장히 센 부처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 지자체가 되고 오히려 역할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방자치제가 잘 되기 위해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지방 의원들 옛날에 무급이었다가 유급이 되면서 자꾸만 올리고 계세요. 20%, 30% 하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데모도 하시던데, 의정비 현실화인지 과다인상인지 모릅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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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 지자체와 중앙정부, 행자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수평적 협력관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스폰서십의 관계, 이런 점이 변모하고 있고. 그래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국정의 종합성, 통합성을 확보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의정비 인상 문제가 지금 세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정비는 어디까지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유급제로 전환시키고 처음으로 작년에 의정비를 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의정비를 올리게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원칙은 제공하고 있죠. 의정비는 물가상승률, 그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방재정여건,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률, 그리고 의회의 활동실적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5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5명을 추천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조사를 해봤더니 과도하게 인상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승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을 유사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좀 있고.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에서 과도한 인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4개를 골라서 권고를 했습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얘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기네 의사결정이고 우리는 권고를 했는데, 마침 이 뜻에 부응해서 지금 목포시를 비롯해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오늘 날짜로 우리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다시 수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적절한 수준은 보장돼야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의 경제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인 선에서 잘 조정돼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선의의 중재자 역할을 하신 거군요. 그런데 의정비 인상 또는 현실화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 아마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보면 주민소환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독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소환시도가 됐는데 일각에선 너무 남용이 돼서 행정마비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고. 이 주민소환제라는 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좋은 겁니까?
박명재 :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회 의원을 뽑아놓고 나면 4년 동안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부로 주민소환제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민주적인,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조금 도입 초기라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 큰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박인규 : 주민소환의 사유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말하자면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더라구요.
박명재 :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청구하는 사유를 갖다가, 직권남용이나 법령위반, 직무유기 이런 걸로 한정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놓게 되면 직권을 남용했느냐, 직무를 유기했느냐, 법령을 위반했느냐,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저희가 쭉 조사해 보니 거의 제한한 데가 없고요. 미국의 버지니아주 같은 데서 제한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만. 그 대신 청구사유는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제약요건을 뒀습니다. 첫째는 임기 개시 1년 이내, 끝나기 1년 이내, 소환 한 번 받고 1년 이내는 다시 할 수 없도록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그 가족 이런 사람들은 서명 요청을 못하도록 돼 있고. 지역 내에서 지역이 여러 군데 나눠진 경우, 그런 경우는 각 지역의 3분의 1 이상에 골고루 서명을 받아야만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적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 주민소환제가 남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정당한 청구요건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다음번 제도운영에 개선할, 그런 면밀한 검토,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규 : 하긴, 최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법적인 엄격함보다는 제대로 활용하는 지헤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박명재 : 그렇습니다. 의정비도 과도하게 인상되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자율적으로 주민과 의회 의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길 우리가 바라고 있죠.
박인규 :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섬이 우리나라에 섬이 3천 개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1400개가 늘어서 4400개가 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박명재 :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저희들도 3천 개 섬으로 알고 있었는데 1910년대 일제시대에 측량을 해서 지도에, 지적공부상에 올라 있는 게 3천 개였는데. 요새 발달된 항공촬영기술, 즉 항공레이저측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조사해 봤더니 무려 1410개 이상의 섬이 발견됐습니다. 여수 앞바다에 있는 섬은 6만 평에 이르는 섬도 있고요. 그리고 적은 섬은 2평짜리도 있고. 발견해서 저희들이 이걸 6개월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섬들을 우리가 찾았는데 주인이 있느냐. 관계증빙서류를 제시해 봐라. 없으면 모두 6개월 후에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돼서, 국가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돼서 우리나라 섬의 숫자가 4410개가 된 셈이죠. 이게 단순한 섬의 숫자가 늘어난 의미뿐만 아니고요, 발견된 섬으로부터 200해리까지는 우리가 영해로 선포해서 우리 국도, 영토의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이런 섬들을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존하고 개발하는 의미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박인규 : 일단 어쨌든 행자부가 사업을 통해서 국유자산을 많이 늘리신 거군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물론 정부는 바뀌지만 계속 국민들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재 : 지금 좋은 말씀처럼, 불란서 속담에도 '왕은 바뀌어도 행정은 남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남게 되겠죠. 우리 행정자치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혁신과 분권과 균형. 또 소방과 치안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질서,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왔던 일들 중에서 좋은 정책적 사업들을 다음 정부에 차질 없이 연계되고 발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우리 행자부가 하는 일들의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편익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민원제도개선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소방, 경찰, 이런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늘 우리 행자부에 대한 끊임없는 질책과 성원과 관심을 함께 보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박인규 : 왕은 바뀌어도 행정은 남는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의 대민서비스는 계속한다.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명재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명재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과 함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대선 준비 현황과 행자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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