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법', 법사위 통과 난기류

처리시한 없이 소위 회부…회기 내 처리 어려울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의 입장 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당과 한나라당이 각기 제출한 특검법안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해 병합심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사범위나 대상, 인력, 기간 등 내용 면에서 입장 차가 커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감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번 회기내 특검법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된다.

진통 끝에 법안소위 회부

이날 법사위에서는 삼성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는 문제를 두고도 고성이 오고가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전체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특검) 법안 심사를 뒤에 다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특검 법안을 가장 먼저 다룰 것을 요구했다. 당초 신당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삼성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에 회부된 2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가장 뒤에 배치되어 있었다.

신당 문병호 의원도 "오늘 통과 되지 않으면 '특검하지 말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내년 2월에 가서 무슨 특검을 하겠느냐. 한나라당은 특검법을 제출해놓고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이냐"면서 "법사위원장이 특단의 생각을 갖고 의사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거들었다.

이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누가 안한다고 그래요"라고 소리치며 반발한 뒤 "한나라당이 특검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공작"이라며 "사안의 비중을 고려할 때 소위에 회부해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법사위 토론 없이 소위로 넘기도록 하자"고 동의하면서도 "대신 시한을 위원장이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한을 왜 정하냐"고 반발했고 이에 노 의원이 "특검을 안하겠다는 거냐, 시한을 왜 겁내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 장내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결국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안을 소위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으나 처리 시한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신당 측 간사로 제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법안의 성격이 긴급하고 중대하다는 의원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다"며 "그 시한은 내가 정하고 결말을 오늘 내로 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오늘 당에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 사제단에서 대선 자금, 당선 축하금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 포함? 신당-민노당 입장 차

그러나 신당과 한나라당이 각기 제출한 특검법안 간의 수사대상, 범위 등의 차이가 커 이날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한나라당이 삼성 특검법을 방해하거나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과 함께 국회의장을 방문해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삼성 특검법을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당과 민주노동당 간에도 삼성그룹의 경영승계 문제를 특검법 대상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어 공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과 부패권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검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삼성 그룹의 불법 경영승계 문제를 배제하고 짧은 수사기간으로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안에 수사가 종료되는 특검법으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신당 측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문제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효석 대표는 "실효성의 측면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대부분인 것 같다"며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는 믿고 있지만 과연 이번 특검에 넣는 것이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