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방비 절감해 교육 예산 마련"

정동영-교총, 냉랭한 만남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교육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서울 강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진 정 후보는 1일 한국 교총 토론회에 참석했다.
  
  다소 피곤한 표정으로 이날 행사장에 나타난 정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틀 밤을 샜다"며 교육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교총의 분위기는 다소 냉랭했다. 지난 23일 이명박 후보와의 토론회에서는 "질문은 짧게 하고 이 후보 말씀을 많이 듣자. 말씀이 재미있어서 제가 끊지를 못하겠다"며 분위기를 띄웠던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는 답변이 길어지자 "감사하다"며 말을 끊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정 후보는 이날 토론회를 마치자 마무리발언을 청해 "그간 정부와 교총 간 약간의 불화가 있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신당 후보인 정동영과 교총 사이에는 티끌만한 불화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잘 소통하겠다"고 했다.
  
  "성과주의 예산, 군축으로 교육 예산 70조 마련하겠다"
  
  정동영 후보는 "현재 중앙 예산 30조 원과 지방 교부금 10조 원을 합쳐 GDP의 4.3% 수준인 교육 예산을 2012년에 GDP 6%인 7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전체 GDP 대비 6%대 교육 예산 확보'는 역대 선거에서 수많은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 한 참석자는 "이제까지 '교육 대통령 후보'는 많았지만 '교육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예산 확보 방안으로 성과주의 예산 도입을 들었다. 그는 "일단 우리 경제가 5~6% 성장을 계속하도록 만들어 예산 전체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20%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인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70조 원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는 군축을 통한 국방비 절감으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2020년 까지 620조의 국방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북핵실험 등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평화협정시대를 통해 군축시대를 열어 '평화배당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남한 70만 명, 북한 110만 명 수준인 군대를 남북 공히 30만 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며 "이 '평화 배당금'을 사람과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참여정부 교육정책 긍정적 평가
  
  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립 대학을 사실상 사립대로 만들어 학비가 올라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선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해당 대학 스스로가 선택하는 '선택형 자율화'로 접근하고 기존에 해오던 재정 지원을 계속할 것을 명시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일선 교원들의 반발이 심한 교원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교원에 대한 통제가 아닌 전문성 향상과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과를 반영해 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게 한다면 무리없이 교육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교권 붕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이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평가권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며 "교권 확립의 핵심은 선생님이 학생을 자주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이 대학 입시와 인생에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교원정년 연장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2020년까지 정년 70세 시대로 가야한다고 본다"며 "임금 피크제와 결합해서 다음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실업계 고교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실업계 70%가 대학을 가는 현실에서 고등학교와 대학, 기업을 컨소시엄으로 묶는 것이 해법"이라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잘 묶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현재 수원에서 삼성전자 협력업체 중소기업과 전국의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과 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특수 교육 확대에 대해서도 "현재 1조 원 수준인 예산을 2조 시대로 만들어내겠다"며 "특히 1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는 자폐아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 치료와 교육에 관한 전담 교사와 보조교사를 붙여 국가가 보살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