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국감' vs '정동영 국감'

'검증'이 아니라 '후보 뒤캐기' 경쟁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이틀째 '이명박 국감' 대 '정동영 국감'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 국정감사 둘째 날인 18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각 상임위마다 상대 후보 공격에 열을 올렸다.

"대통령 후보 검증은 중요한 문제"(신당 최재성 원내 공보부대표)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상대 후보의 정책 검증은 대체로 뒤로 빠져 있어 검증이라기보다는 '후보 뒤캐기 경쟁'으로 변질되는 분위기다.

정무위, 첫날은 '몸싸움', 둘째 날은 '집단 퇴장'

전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몸싸움 끝에 열리지도 못한 정무위원회는 이날도 파행을 면치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처럼 의장석을 점거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11일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 진행 발언만 하다 집단 퇴장했다.

이계경 한나라당 측 간사는 "지난 11일 증인, 참고인 명단의 폭력적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라며 박병석 정무위원장의 공개 사과와 위원장직 사퇴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감에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신당 측 간사인 박상돈 의원은 "날치기 통과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용어"라며 "(지난 11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 점거로 인해 파행이 있었지만 BBK 사건 관련자 증인·참고인 채택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이후 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대상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며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신당 정봉주 의원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집 없는 서민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펼쳤다"며 "이를 두고 당시 서울시에 대해 고충위가 두 차례에 걸쳐 개선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매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의 경제정책 마인드가 소수의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임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며 "이번 사례도 이러한 지적을 극명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소득신고 누락, 건보료 탈루" vs "정동영 부친 친일 의혹"

보건복지위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소득신고를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당 강기정 의원은 "이 후보는 서초동 영일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포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자"라며 "건물 시세에 의거해 임대소득을 역계산해 본 결과 이 후보는 모두 9억 5477만원의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이 후보는 현재까지도 매달 건보료 379만원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세 개 건물의 임대소득 신고 증빙서와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임대 현황 등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3류 폭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건물 임대료 등은 한 푼의 누락 없이 신고해왔다"고 했다.

또 같은 당 소속 보건복지위 전재희, 박재완 의원은 "제도상의 미비점을 전부 이 후보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차별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신당 정 후보 부친의 친일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행자위 국감에서 "정 후보의 부친이 일제 하 5년 간 농민수탈을 조력하고 지원한 금융조합 서기로 근무했다"며 "이는 전형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는 3기 조사대상에 정 후보 부친 친일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 김현미 대변인은 "일제 하 금융조합은 지금으로 말하면 농협직원"이라면서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꿰맞추기 식 한건주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방송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정 후보가 MBC 앵커로 재직하던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보도하면서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정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신당 상암동 DMC 의혹 자료 제출 두고 서울시와 기싸움

'검증 국감'의 불똥은 서울시로도 튀었다. 신당 의원들이 오는 29일 건교위와 31일 행자위로 예정된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상암동 DMC 사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법 규정을 들어 불응했다.

신당 최재성, 최규식,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조속히 국감 자료 제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철했으나 오 시장은 "상암동 DMC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이는 국감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다.

이날 서울시는 17일까지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총 2184건에 달하며 이중 신당의 요청 건이 1124건이 가장 많고 한나라당 764건, 비교섭단체 296건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과다하다'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신당은 상암동 DMC 특혜 의혹 공세를 계속 이어갔다. 최규식 의원은 이날 행정자치위 국감에서 상암동 DMC 관련 의혹을 정리한 3분짜리 동영상을 회의장에서 상영해 가며 "상암 DMC 부지는 외국기업에 50% 이상 분양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지자체의 법령 위반에 대해 행자부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