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반의 반값 아파트' 주장하는 문국현은?"

"반값 아파트 실패, 청와대의 뻔뻔한 거짓말"

청와대가 16일 "반값아파트 실패는 예견했던 일"이라고 말한데 대해 '반값 아파트' 제안자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실에서 "어제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의 발언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을 말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며 "반값 아파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만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경기 군포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은 야당 정책을 오도하기 위한 사기 아파트 분양 제도"라면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시행된 처음부터 안 될 사업이었다"고 비판했다.
  
  "'반의 반값 아파트' 주장하는 문국현은 정신 나간 것이냐"
  
  홍 의원은 "반값 아파트 법안의 핵심은 토지공사가 땅장사를 못하게 하자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교부는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송파지역과 같은 시범사업 최적지를 버려두고 개발지역 전체가 사유지인 군포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택했으며 개발 비용 등에 대해 원가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문국현 후보의 '반의 반값 아파트 공약'을 거론하며 "이 공약의 내용은 홍준표의 대지 임대부 아파트에 건설 비리를 빼면 아파트 값을 반의 반 값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라며 "홍준표의 정책이 잘못됐다면 이 공약은 정신 나간 정책이냐"고 따졌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실패하도록 의도된 시범사업을 한 반면 정부안인 '비축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토공을 관여시키는 등 법적 근거도 없이 무려 5000호에 대한 시범사업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집장사, 땅장사를 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용적률을 250% 이상 상향 조정하고 이득을 남기지 않는 주택 복지 개념에서 대지 임대부 정책을 실시하면 '반값 아파트'는 강남에서도 공급 가능하다"며 "정부가 5년 간 주택정책을 실패하고도 야당 정책까지 오도, 폄훼, 왜곡하는 작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靑, 입장 고수 "정치권의 한건주의 탓"
  
  한편 청와대는 '책임전가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듯 하면서도 전날의 입장을 고수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신문에서 책임전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배경을 충분히 설명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들 실망이 클 것이라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 드린 것인데 정치권의 한건주의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 배경이라는 정부의 판단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반값의 분양가를 맞추려면 엄청난 용적률을 허용하는 기괴한 아파트를 짓거나 사업주체가 엄청난 손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데 바람직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못하다"면서 "아파트 양가를 낮추는 것은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임대아파트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천 대변인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답변한 것 같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