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무소속), 정청래, 이인영(대통합민주신당), 배일도(한나라당), 최순영, 강기갑, 권영길, 심상정, 천영세, 단병호,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은 16일 국회 기자실에서 "고려대 당국의 출교 조치는 가혹할 뿐 아니라 비교육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가운데 임종인, 이인영, 천영세, 이영순 의원은 고려대 출신이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지난 10월 "출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 교육의 기회를 사실상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라며 "학교 측의 징계는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고려대의 출교조치에 대해 법원이 내린 무효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은 건전한 상식과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면서 "고려대 당국은 하루 빨리 7명의 학생들을 복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대 당국의 항소로 학생들의 복교조치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며 "만약 학교 측 항소한다면 사회적 지탄이 높아질 것이며 피해는 고려대가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항소방침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고려대 당국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육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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