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 두 번째 발걸음 뗐다

연내 북핵 불능화 및 대북 중유 100톤 제공 등 최종 합의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공동성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문이 채택됐다.

한국,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은 2007년 말을 시한으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와 그에 대한 정치·안보·경제적 상응조치 제공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서를 최종 승인했다.

'10.3합의'로 명명될 이 문서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을 통해 타결됐고 이후 각국의 최종 승인을 거쳤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3일 이 문서를 공개했다.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1단계 합의문인 2.13합의에 이어 두 번째 '행동계획서'가 탄생한 것이다.

▲ 지난달 30일 오후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폐회식 장면. 이날 합의된 문서가 3일 최종 확정 발표됐다. ⓒ연합뉴스

10.3합의 핵심 내용은?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합의문서에서 비핵화 2단계의 핵심인 북한 핵시설 불능화를 올 연말(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불능화 작업은 미국이 주도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2주내 북한에 전문가 그룹을 보내기로 했다. 불능화 대상 시설은 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 연료봉 제조시설 등 3곳이다.

북한은 또 올 연말까지 2.13합의에 따라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약속에 따른 상응조치로서는 우선 북미 관계정상화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테러지원국 삭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라고 합의문에 명시됐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미 전달된 10만t 중유 포함)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또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 회담 이전에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이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합의문은 덧붙였다.

합의문은 또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모호성' 있지만 2.13합의 비해 구체성 떨어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핵 불능화의 구체적인 방법 및 핵 프로그램 신고, 테러지원국 삭제 문제 등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의 하위 실무협의 기구인 5개 워킹그룹에서 이미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한 만큼 6자 본회담 합의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담을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2.13합의에 비해서도 구체성이 그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또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해당하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와 관련해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한 컨센서스에 기초해"라는 말만 추가함으로써 '연내 삭제'를 명시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불능화 조치만큼이나 구체적이지 않은 문구로 볼 수 있다.

천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6자회담이 끝난 후 "다른 나라들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시한이 없는 것도 북한이 수용했다"며 "정치안보 상응조치에 있어서도 본문에 굳이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고 날짜를 못박지 않더라도 자기들(북측)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문안을 수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북한의 양보'를 평가했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민감한 부분을 이처럼 '전략적 모호성'으로 돌파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10.3합의가 발표된 후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2주 내 북한을 방문하면서 본격 이행에 들어서면 북한 핵시설을 연내 불능화하겠다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의도는 어렵지 않게 관철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3일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외교적 진전 노력에 열심인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일정에 맞춰 핵 불능화를 실천하면 이는 부시 행정부에 주요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수주내에 핵심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시작하고 핵 프로그램 폐기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시키는 방향으로 북미간에 비공식 양해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당초 추진했던 것보다는 훨씬 제한된 범위의 불능화를 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비핵화 실무회의에서 해명하고 넘어가는 문제, 핵 프로그램의 성실 신고 문제 등이 불거져 2단계 행동조치가 난항을 겪는 등 연내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행 모멘텀을 잃을 수도 있다. 그 경우 미국 내 강경파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부시 행정부의 의지를 꺾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