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인들에게 정상회담 할 권리 있다"

[정상회담] 美·日, 6자회담 합의문 초안 승인한 듯

미국이 2일부터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2일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관심사이지만, 이는 한반도의 문제이며 한국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상회담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며 "6자회담과 남북대화는 서로 지장없이 병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센터로 생중계된 뉴욕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민들이 지닌 분단의 비극과 남북 대화의 열망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건 긴밀한 의사소통"이라며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남북간 대화를 지지해왔다"고 말했다.
  
  페리노는 대변인은 특히 "이번 회담이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페리노 대변인은 다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北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일본 반대 큰 듯
  
  한편 지난달 30일 수석대표간 합의를 끝내놓고도 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발표를 미루고 있는 6자회담 합의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승인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2.13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규정한 합의문에 대해 "우리는 초안을 검토한 뒤 승인한다는 뜻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코맥은 또 힐 차관보가 전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합의문을 보고했고,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가 이날 오전 조지 부시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혀, 부시 대통령과도 최종 조율을 거쳤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힐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오는 3~4일 경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의 전면 신고를 통해 북한이 얼마 만큼의 핵물질을 생산했는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도 해명됨으로써 내년부터는 핵폐기 단계로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시리아 핵협력설 의혹이 베이징 회담에서 다루졌는지 묻는 질문에 핵기술이나 노하우의 확산은 용납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과거에는 물론, 베이징 회담에서도 다뤄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지난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에 대해 일본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을 연내에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합의문에 담는 문제에 대해 일본의 반대가 심했음을 시사한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무기는 연내 신고 제외?…신고 범위도 관심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6자회담 공동문서에 승인 방침을 정했고 그 뜻을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보도했다.
  
  이로 미뤄 볼 때 이번 6자회담 합의문에는 테러지원국을 연내에 해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6자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2일 "조만간 발표될 합의문을 보면 알겠지만 시한이 명시돼 있다"고 말한 반면, 힐 차관보는 그 발언을 부인하는 등 사실 여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는 '연내 삭제'에는 사실상 합의했지만, 관련 합의문 문구는 모호하게 처리함에 따라 나오는 상반된 반응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연내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해서도 신고 범위에 대해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은 합의안에 대해 "핵 계획은 '완전 신고'가 이뤄져야 하나 완전한 신고가 아니며, 불능화도 전부가 아닌 몇 개에 국한돼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일보 진전임에는 틀림없다. 조기 발효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도 "불능화의 대상이 영변의 핵관련 시설에 한정되는 등 충분한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6자회담을 진전시켜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일보라는 점에서 반대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서 만족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핵화를 향해 착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일정 행동계획에 대해 공통인식을 모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치무라 장관은 잠정 합의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승인할 것인지 여부는 정부내와 관계국과의 협의를 하고 있어 오늘(2일) 중 답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