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이라크 철군법안 상원통과 실패

NYT "필리버스터 피할 60표도 못얻어"

미국 민주당의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요구안이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해 19일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달 내로 이라크전의 향방을 바꾸겠다고 자신했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날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라크에서 한번 복무했던 미군이 재파병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같은 기간만큼 국내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득표수인 60표에서 4표가 부족해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찬성표를 던진 56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의 공화당 의원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측은 앞으로 공화당을 변화를 거부하는 존재로 보고,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에 타격을 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의 전략이 승리를 거뒀다며 환영했다.
  
  당초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을 적극 지지해 작년 11월 중간선거 당내경선에서 패배한 바 있는 조지프 리버맨 의원(코네티컷주)은 "당분간은 의회가 간섭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조기철군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는 이라크 주둔 미군을 7월까지 점진적으로 철수시키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계획을 시험하는 일종의 시험대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법안의 상원 통과 실패는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 일부 공화당 의원의 찬성표만으로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 16만여 명 중 3만 명을 먼저 철수시키자고 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의 건의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6월까지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러스 파인골드(민주ㆍ위스콘신) 의원의 입법 요구안을 비롯해 철군과 관련된 다른 법안들도 가결정족수인 60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파인골드 의원은 내년 6월까지 대부분의 미군 병력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키고 군사작전에 필요한 자금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