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의 상임연구원이기도 한 도시코 씨는 2003년에 성공회대학교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입학해 필리핀 이주노동자나 필리핀 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도 해왔습니다. 이 기사는 새사연 대안정책 웹사이트인 '이스트플랫폼(www.epl.or.kr)'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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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정부간 패널(IPCC)이 올 2월에 발표한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대로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21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온도가 4도에서 최대 6.4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해수면 상승이나 대형 태풍, 그리고 홍수 및 가뭄 등 이상 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며, 생태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생태계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인간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에서 비켜가지 못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이상 때문에 2000년까지 매년 약 15만 명이 사망했으며, 그 속도로 봤을 때 2020년까지 매년 30만 명씩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기후이상 현상에 대응할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지 못해 홍수나 가뭄, 해충의 대량 발생에 의한 역병 등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근대화의 혜택을 아직 충분히 누리지 못한 개발도상국이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해온 선진공업국의 뒷수습을 해야 할 웃지 못 할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투발루를 비롯해 남태평양의 군도 국가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산화탄소 감축은 선진국의 책임 커
지구온난화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경제활동이 야기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교통수단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신속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국제화가 막대한 에너지 소비를 부추겼고,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시켰다. 다시 말해 지구온난화는 자본의 글로벌화가 낳은 결과이고, 그 대가가 개발도상국에 떠넘겨지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불평등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의 효력은 2012년에 상실된다. 이를 앞두고 2013년 이후의 국제협약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올 6월에는 영국과 독일이 주도해서 열린 서방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대응해야할 가장 시급한 이슈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9월 말 유엔본부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12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체결국 회의가 열려 2013년 이후의 국제적 틀을 마련할 전망이다.
지금 막 산업화를 이뤄가는 아시아지역에서도 지구온난화 문제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지난 9월 6일부터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지구온난화문제는 중대한 안건 중 하나였다. 현재 전 세계에 배출된 온실효과가스의 60%가 APEC회원국가에 의해 배출되고 있고, 회원국인 미국은 전 세계의 25%를, 중국은 18%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APEC에서는 WTO하의 신 다자간 무역협상을 촉진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삼림면적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회원국가간 목표수치를 담은 '시드니선언'이 채택되었다. APEC은 원래 환태평양지역의 다자간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비공식 포럼이지만,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불평등은 대응책 마련에서도 존재한다. 원래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국가들에 의해 오랫동안 배출되어 온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심각해지자 선진국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산업화를 시작해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개발도상국에게는 도리에 맞지 않는 '환경원리주의'에 입각한 규제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을 포기해야 할 결정이라서, 지구온난화 대책에 소극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세계 공장' 중국만 탓할 일 아냐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곧 미국을 앞질러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 한 사람당 배출량은 여전히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이 훨씬 더 많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1850년부터의 배출량 기준으로 미국은 29%, 서구는 27%, 중국은 8% 이하라고 한다. 이는 이산화탄소 감축이 최근 경제성장세를 타고 있는 중국만의 몫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온 선진국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번 APEC 선언에 지구온난화 문제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킨 점은 특이할만한 하다. 물론 이 자리에서 채택된 '시드니선언'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미국이나 호주가 주도했기 때문에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대폭 감축방안처럼 엄격하고 강제력이 있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 선언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 쇼라는 비판적 견해도 많다.
이번 선언에 대한 평가는 일단 유보하더라도,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몇 가지 돌파구가 열렸다고 점에서 긍정적이다. 우선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틀을 마련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나 기후변화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입게 될 폐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환기시켰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절실한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이나 인도 등 급속히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이다. 이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증가추세이고, 2030년에는 현재 배출량의 2배를 넘어선다면 이들이 전 세계에 배출하는 비율은 39%에서 50%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출을 감축하라고 권고하기는 어렵다.
APEC회의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선진국들에게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며, 먼저 이들이 나서서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기타 아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먼저 선진국의 행동이 있어야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국가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상품이 전세계로 수출되고, 그 제품을 선진국이 소비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에너지 대량 소비만을 비판할 수는 없는 문제다. 중국에서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세계 소비자를 위해서도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지점이다.
미국은 연방 정부 수준에서는 지구온난화 해결에 소극적이지만, 최근 각(州) 주정부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2050년에 주 전체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2006년 대비 80% 감축을 법제화시켜, 캘리포니아주 등에 이어 긍정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자국의 이미지를 위해 최근 환경을 중시하는 자세를 국제사회에 어필하고 있고, 미국의 선행이 중국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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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해결방안은 어디에?
IPCC는 2050년까지 온도 상승폭을 2~2.4도 이하로 억제해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며,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85%까지 감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단순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 정도로는 부족하며, 화석연료로부터 풍력. 수력. 태양열 등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산업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석유와 석탄을 포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석유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세계 패권을 행사하는 현재 구조에서 이산화탄소를 50~85%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 많은 국가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 7월 일본 니이가타 현에서 발생한 지진은 7개 원자로 시설에 타격을 주었고, 원자력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 면에서도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이익만을 추구했던 신자유주의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심화시켰다면, 이를 해결할 대응책으로 선진국의 반성과 노력이 요구될 차례이다. 조금씩 이런 관점을 선진국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베를린에서 에너지 소비 대국 20여 개 국가들이 모여 12월에 발리에서 개최될 기후변화 회의의 기초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 이전이나 공적, 사적 투자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격려해야한다는 관점이 강조되었다. 교토의정서에도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감축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분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교토메커니즘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할 문제이다. 교토메커니즘의 한계를 파악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지구온난화문제의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현재의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를 재고하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자동차 이용 등을 포기하는 길 뿐이라는 과감한 주장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구온난화의 해결은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IPCC는 제3차 평가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연간 국내총생산의 0.12퍼센트를 온실효과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비용으로 지출한다면 2050년까지의 지구온도상승폭은 2도 이내로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IPCC 보고서가 올해 12월에 작성될 포스트 교토 국제협약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것이다.
* 필자 쯔지모토 도시코(辻本登志子）
일본인으로 오사카외국어대학에서 필리핀어를 전공한 것을 계기로 필리핀으로 1년 유학을 하고, 이후에 꾸준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2003년에 한국 성공회대학교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필리핀 이주노동자나 필리핀 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상임연구원으로서 활동 중이고, 동아시아지역협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세계 보편적인 인권 가치와 국제적 연대에 관심이 높다. (toshikot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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