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이명박과 판박이" vs "대선은 뷔페 아니다"

신당 교육정책 토론회, 친노-비노 첨예 대치

13일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정책 토론회는 친노 대 반노의 대립구도가 선명하게 그어졌다. 한명숙, 유시민 후보는 손학규 후보에 대해 '교육정책이 한나라당 정책과 거의 똑같다'고 몰아붙였고 정동영, 손학규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맡았던 이해찬 후보의 교육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식 교육정책" vs "좋은 정책엔 당 구분 없다"
  
  한명숙 후보는 손학규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대학 선발 자율권 보장, 자사고 특목고 대폭 확대하고 면세혜택 부여, 개방형 이사제 반대 등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똑같다"며 "보편교육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논리적 모순을 가진 이율배반적 공약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후보도 "그동안 정동영 후보를 많이 괴롭히고 손 후보를 봐드렸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 균형을 잡아야겠다"며 "같은 정책을 가진 후보 둘(이명박, 손학규)을 내놓고 선택하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결례"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 "손 후보는 '우리 교육 망치는 3대 주범이 사설학원과 전교조, 교육행정'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모임인 전교조가 교육 망친 주범이라면 없애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손 후보는 "과외, 학원을 없애려면 공교육을 강화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자사고는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민간투자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후보는 '한나라당 공약과 판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경선은 부페식당과 다르다"며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는 한나라당 정책과 신당 정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발언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조직을 어떻게 마음대로 없애냐"고 반문하고 "다만 운영이나 행태가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돼있고, 선생님의 존엄성과 긍지를 좀더 살려주는 방향으로 활동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후보와 손학규 후보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가 "경기도 지사 재임 시절 학교용지부담금은 7200억 가량 미납했다"고 비판하자 손 후보는 "2001년인가 주민들이 용지부담금을 내는 게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조정이 안되고 있다. 총리께서 조정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후보 는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반씩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시는 이미 다 냈다"고 했고 손 후보는 "지금도 조정위가 운영중인 것으로 안다.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걸리는 문제로 중앙정부가 해결하거나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공방을 벌였다.
  
  "정동영, 40.1조 교육재원 마련 공약 현실성 있나"
  
  또한 이해찬, 한명숙 후보는 정동영 후보의 교육 공약의 예산마련 방안을 묻는 등 교육 정책의 현실성을 따졌다.
  
  한명숙 후보는 "정동영 후보는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전국 모든 학교의 종일학교, 유초교에 상담교사 등 굵직한 공약과 함께 교육예산을 40.1조원 늘리겠다고 했다"며 "현재 중앙정부의 교육예산이 총 43조인데 40.1조의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정 후보는 "2012년 예산규모가 300조가 되는데 이에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면 충분히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해찬 후보는 정 후보가 국공립대 등록금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데 대해 "이미 정부는 국립대에 2조원 가량 지원하고 있는데 170개 사립대는 이중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는 "국공립대는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실시하겠다는 취지"라며 "사학도 장기저리대출을 하는 등 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나친 불균형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세대' 교육정책 성과 있었나"
  
  한편 손학규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장관을 역임했던 이해찬 후보가 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손학규 후보는 "이 후보는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는데 생각했던대로 젊은 피 수혈이 안 되서 초등학교 고사 수급이 부족해지고 기간제 교사로 충당했고 교육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지나친 과단성으로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그는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예로 들어 "이 후보가 장관일 때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이라는 말도 듣고,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는 것 등으로 사교육이 본격 창궐했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는 "지난번 TV토론에서 '이해찬 세대'라며 질문했던 학생을 보면 얼마나 또박또박 질문을 잘하느냐. 그런 학생을 키우기 위해 제도를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
  
  이어 정동영 후보는 "BK21사업은 연구중심대를 육성하는 게 목표였지만 성과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이공계 위기도 완화되지 않았고 BK21은 연구성과 점검이 아니라 영수증 체크하는 사업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BK21사업으로 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안 하면 존립이 어렵다고 한다"며 "연구 중심 거점 대학이 지역 거점 중심대로 발전하고 있고 대학의 연구 중심 고급 두뇌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