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본, 관계정상화 교섭 계속할 생각인가?"

日 '대북제재 연장'에 北 '기존 합의 무효' 으름장

북한 외무성의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는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일회담에서) 쌍방이 일치(합의)한 것들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고 재일본조선인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10일 전했다.
  
  송 대사는 베이징에서 <조선신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도가 사실일 경우 "조(북)일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후과(결과)를 미치게 된다"며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의 "일본 대표단도 그것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6~7일 몽골의 울란바트로에서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을 열어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쌍방이 성실히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다.
  
  "일본은 '뒤죽박죽 양상'이고 '돌변'했다"
  
  그러나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13일로 만기가 되는 대북 경제제재 시한을 6개월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이같은 결정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된 요도호 납치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본 정부와 요도호 관계자와 협의할 문제"라며 면담을 주선할 의도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상 재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런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하면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조선신보>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대북 제재가 연장된다면 "(국교정상화 조기 실현) 합의는 사실상 실천이 보류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앞으로 일본과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조선(북한) 대표단 관계자들은 '10월 13일의 제재조치 기한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일본이 조선과 계속 대결하겠다는 것이며, 국면전환을 위한 일보전진을 준비하는 외교적 노력을 스스로 봉쇄하는 정책결정"이라며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상대방과 일련의 합의를 해놓고도 정부 당국자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내면서 뒤죽박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일본 당국자들의 '뒤죽박죽 양상'으로 북일 실무회담 직후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은 "납치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장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아베 신조 총리는 "성과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신문은 또 일본의 '돌변' 배경을 "관계개선을 둘러싼 대립 세력들간의 갈등과 이로 인하여 빚어진 정책적 혼란 가능성"이나 "조선측에서 무슨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공세나 그를 위한 언론플레이"로 분석했다.
  
  6자회담서 미국 태도 초미 관심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6개월 기한으로 시행됐으며 지난 4월 한 차례 연장돼 내달 13일 시한이 된다.
  
  대북제재 연장 시한까지 남아 있는 외교 일정은 6자회담 본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다. 6자회담에서는 2.13합의 2단계인 북핵 불능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 그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문제가 심도깊게 논의된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남겨둔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인 납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6자회담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논의할 때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난 4월 말 미일정상회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아베 총리에게 "(납치 문제는) 미국인이 직접 피해를 본 게 아니므로 (테러지원국 삭제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미국이 납치와 테러지원국 문제를 분리하려 할 경우 일본은 납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그같은 상황이 된다면 납치 해결을 조건으로 한 대북제재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탈 수 있다. 물론 아무리 미국이 일본에게 등을 돌리더라도 일본 내부 사정상 아베 총리가 급격한 변화를 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긴 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납치 문제에 관해 모종의 대일 메시지를 날릴 경우도 대북 제재 문제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본의 대북 제재 주요 내용은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 전면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 원칙적 금지 △북한 관계자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