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중·러 핵기술자 초청…불능화 방안 협의

스스로 불능화 곤란해 타국 전문가 초청한 듯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핵 기술자들로 구성된 실무 대표단이 오는 11~15일 북한을 방문해 북측 기술자들과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방안을 논의한다.
  
  실무 대표단은 북한 당국자들과 불능화의 범위와 대상을 영변 현지에서 협의한다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호주 시드니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북은 지난 1~2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연내 불능화'를 실행하기 위한 첫 조치이다. 이는 특히 북한의 초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2.13합의 2단계 이행사항인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게 해 준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불능화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불능화 의지 엿보여
  
  힐 차관보는 발표에서 실무 대표단이 불능화 대상 핵시설을 조사하고, 북측과 불능화의 대상과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 등을 협의하며, 방북 결과를 차기 6자회담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에 대해 "지난 6월 영변의 핵심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했던 작업의 후속 조치이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또 하나의 의미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들은 차기 6자회담 회기 중에 (결과를) 보고할 것이고 미국은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확고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특히 불능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물론 불능화의 주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8월 중순 중국 심양에서 열린 비핵화 실무회의에서 자신들이 직접 불능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와서 했으면 한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시설을 만든 기술자들에게 불능화를 지시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6자회담 참가국 중 유독 미·중·러 3개국의 기술자가 방북하는 이유는 업무의 특성상 핵 보유국만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핵 비보유국 전문가들에게는 핵 시설의 내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기 때문이다.
  
  심양 실무회의서 제기 후 제네바 북미회담서 구체화
  
  미국 외교관이 단장을 맡아 10명 내외의 규모로 짜여질 대표단은 영변에 있는 핵연료봉 공장과 5MW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연료봉생산공장 등 3곳을 현지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방북 결과를 보고할 차기 6자회담은 2주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이며 6자 수석대표들은 보고내용에 대한 토의를 거쳐 구체적 불능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불능화 방법은 원자로에서 핵 연료봉이 들어가는 통인 '노심(爐心)'을 제거하고 시멘트를 붓는 방식, 원자로의 핵심부품인 제어봉 구동장치를 제거하는 방식,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공기를 순환시키는 작용을 하는 '냉각 펌프'를 없애는 방식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불능화에 필요한 비용 분담 문제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 기술자들의 방북은 심양 비핵화 실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고 제네바 북미 관계정상회 실무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북한은 핵보유 3개국으로 구성된 핵기술팀을 영변 핵시설에 보내 불능화 방안을 북한 기술자들과 협의해 마련키로 합의했고 이후 미국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를 차례로 접촉해 실무 대표단 방북 방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