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의 '핵시설 연내 불능화' 희망에 '이견없음'

북미 제네바 회담 종결…올 가을 북핵 기상도 '맑음'

북한이 올 연말까지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정치적·경제적 보상조치를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2일 이틀간 진행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다.
  
  특히 양국의 합의에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의 원인이었던 북한의 농축우라늄(UEP) 프로그램 의혹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등 관계정상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北-美, 2.13합의 '2단계' 구체화 방안 숙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2일 오후 주제네바 미국대표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합의한 것 중 하나는 북한이 2007년 말까지 그들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그들의 모든 핵시설들을 불능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UEP 의혹과 관련해 힐 차관보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좋은 논의를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핵 프로그램의 전면신고와 관련해 해결될 것으로 나는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UEP도 전면 신고에 들어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고 대상은) 모든 핵 프로그램"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합의한 대로 우리의 핵 계획(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무력화(불능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했다"고 확인했다.
  
  北, 제공받을 에너지 지원도 구체화
  
  김계관 부상은 특히 "미국은 그들이 약속한 정치·경제적 보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조(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현안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해 미국이 구체적 언질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보상조치란 우리를 적대하는 정책을 바꾼다, 평화공존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뜻"이라면서 "그 것을 해석해 보라"고 말해 그 문제에 관해 양국이 일정한 의견 접근을 이뤘음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경제적 보상조치란 이미 공약한 대로 10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그 전진(진전)에 따라서 보다 더 많은, 지원이 아닌 보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절반은 중유로,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것은 발전소 재건과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설비·자재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6자회담서 '제2의 2.13합의' 점쳐져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상응조치 제공은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나온 '2.13합의'의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그 원칙을 재확인 했다는 것 자체가 새롭거나 의미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2.13합의 후 미국이 '2007년 연내 불능화'를 공공연하게 주장한데 대해 북한이 처음으로 그 시한을 합의해 줬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핵시설 불능화의 방법과 범위, 그에 대한 상응조치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점도 평가할만한 하다.
  
  2.13합의는 북핵 폐기를 △1단계 : 핵시설 폐쇄-대북 중유 5만톤 제공 △2단계 : 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 - 대북 중유 95만톤 제공 및 북미 관계정상화 진전 조치 △3단계 : 최종 핵폐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1단계는 지난 7~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검증단이 북한을 방문해 영변 핵시설 폐쇄를 확인하고 한국으로부터 중유 5만톤이 북한에 제공됨으로써 끝이 났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은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 2단계인 불능화의 이행 방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는 9월 중순 열릴 6자회담에서는 '2단계 이후'의 실행 목록만 따로 모은 '제2의 2.13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 제네바 회의는 지난 7월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8월 중으로 5개 실무그룹 회의를 모두 열기로 한데 따라 개최된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그간 경제에너지지원 실무회의(8월 7~8일, 판문점), 한반도비핵화 실무회의(8월 16~17, 중국 선양), 동북아 평화안보 실무회의(8월 20~21, 러시아 모스크바)를 잇달아 열었다.
  
  북한은 이번 제네바 회의에 이어 오늘 5~6일 일본과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함으로써 5개 실무회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6자회담은 그 후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8~9일)가 열린 후 재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의 의미와 관련해 힐 차관보는 "이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완료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그 이후 동북아의 평화·안보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비핵화 2단계 이행에 맞춰 "북한도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혜택을 6자회담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이달 중순께 진행될 6자회담 본회담의 성공을 위한 보다 나은 기회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