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공동체는 다 좋은 것인가?

서동만 교수 "시장논리만에 의한 경제공동체 경계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이후 남북경제공동체가 정상회담과 향후 남북관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축사에서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남북경제공동체가 남측에는 투자 기회, 북측에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전략적으로도 군사적 긴장 해소와 순조로운 정치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처럼 단순한 기대로 경제공동체를 구상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초보적인 협력 단계에서야 문제될 게 없지만, 본격적인 경협 단계로 들어섰을 때에도 그같은 논리로 접근한다면 자칫 남한식 시장주의를 북한으로 확대하고 북한을 남한 경제의 '후배지'로 육성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기형성을 악화시키고 자본주의적 모순을 확산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서동만 상지대 교수가 최근 발간된 계간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서 시장주의에 경도된 남북 경협론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문제의식을 종합, 분석하고 바람직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위한 조건과 과제를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남북경협은 '양날의 칼'
  
  "구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전환 과정은 물론이고 국가의 관리하에서 체제이행이 진행중인 중국의 최근 변화를 볼 때 남북 경협 및 통일은 노골화된 시장만능주의가 확장될 기회가 되기 쉽다."
  
  "남북의 경제적 연계가 시장논리에만 맡겨질 경우 남북의 압도적인 경제격차는 물론 이미 개별적 발전을 이룬 각각의 독자적 단위의 문제는 시정되지 못한 채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남한 경제의 필요에 따른 낙후부문의 구조조정 및 설비이전만이 지배적인 유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북조선뿐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서동만 교수가 이 글에서 수차례 강조하는 것은 남북경협에 따른 시장만능주의의 확장이다.
  
  서 교수는 또 "한반도 평화와 함께 확대될 남북 경제협력은 북조선(한)경제에 대한 산업정책적 고려 없이는 북조선 경제기반의 완전 폐기로 이어지는 완전 재편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렇다고 현재 진행되는 경협이 부정적인 요소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 교수는 "남북경협도 시장논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당장은 남한경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투자처로서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분야의 창출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철도·도로 등 대북 인프라 건설지원은 남한 부동산거품의 연착륙 및 건설자본의 순조로운 구조조정의 출구라는 관점을 적극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단순히 남한 자본의 모순을 북조선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나아가 "더욱이 남한에서는 비생산적일 수 있는 분야가 북조선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는 바람직한 남북간 선순환 분야의 창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지리적 관점과 생태적 관점의 도입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점과 현실적인 필요성을 모두 안고 있는 남북경협에 대해 서 교수는 '경제지리적 관점'과 '생태적 관점'을 도입해 시장주의가 지배하기 어려운 경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제지리적 관점'에 대해 서 교수는 "한일, 한중, 한미 경제관계와 남북관계의 차이는 남북이 역사적으로 장기간 분업적 연관 속에서 경제생활이 영위되어온 공간이었다는 점"이라며 "남북 경제협력 내지 경제통합은 단순히 서로 분리된 다른 두 국가나 체제의 결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간의 '복원' 내지 형성은 '물질경제'의 연계 및 통합의 차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경제지리학의 관점이 요구된다"며 "남북 각각의 경제발전 수준 및 단계를 고려해 수평·수직적 관계를 포함한 복합·중층적 분업관계 창출을 위해서는 한반도 경제지도 작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측의 낙후된 산업을 북측에 이전한다는 지적에 대해 "남북 각각 및 공동의 정치전략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토대로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남북의) 수직적 분업뿐 아니라 첨단산업의 형성을 기하는 수평적 분업관계 창출도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생태적 관점'에 대해 그는 "남한에서 난개발 및 환경파괴의 주역이 토건자본이었다는 반성을 통해 남한에서 진행되었던 부정적인 개발방식을 친환경적·생산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의 경제적 기형성 고치는 경협되어야
  
  이같은 지향을 바탕으로 서 교수는 결론적으로 "남북의 경제적 연계는 북조선이 직면한 시장형성 과제와 IMF 경제위기 이후 남한이 직면한 시장제어 과제가 서로 결합되어 선순환관계를 이룰 거점경제권의 창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현재 남북한 경제의 현실에서 한반도경제의 형성이란 남북 각각의 일국적 발전에 수반된 기형성을 시정하면서 각각의 발전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분업관계를 창출함을 뜻한다"며 "남북통합도 남북의 국가적 독자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측의 값싼 노동력 공급으로 인한) 남한 노동계급의 이익과 남북경협의 상충관계를 타계할 길은 총체적인 성장 차원에서 남한경제와 북조선 경제의 선순환계 창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며 "첨단산업도 포함해 북조선의 시작개혁 및 경제발전과 연계한 체계적인 투자계획이 불가결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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