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노 대통령에 대한 北의 오해 풀려"

"北과 美 큰 변화 있어…중요한 모멘텀 될 것"

열린우리당 내 친노 직계 의원인 이화영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 성사의 배경과 관련 "지난 2.13 합의에서 우리 정부가 집요하고도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다는 게 국제 사회의 공통된 평가"라며 "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러프'하다는 북한의 오해가 풀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과 5월 이해찬 전 총리와 김혁규 의원 등과 북한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입장에서는 작년 12월 하노이 APEC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정전 선언을 종전 선언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 것 등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의 주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것은 정부의 발표를 봐야겠지만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 △6자 회담 당사국들이 적극 참여하는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담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와 성격이 다르다"며 "지금은 6자회담 당사국간 일치된 호흡이 있기 때문에 회담이 성사된 이후 라이스 방북-오는 9월 APEC 정상회담-내년 5월 4자회담 당사국간 평화협정 체결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물론 유엔 사령부나 주한미군 문제, 북방한계선(NNL) 등 여러 민감한 문제가 있어 내년 5월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평화체제 구성과 관련해 워킹그룹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통 큰 제안 할 가능성 있다"
  
  이 의원은 "누차 접촉해보니 북한의 입장이 훨씬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의 완전한 폐기 등 통 큰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누차 접촉해 보니 상당한 입장변화가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식으로 갈 것인가의 고민에서 북한만의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해 폐쇄가 아닌 독립적인 체제로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이 기대하는 것은 일단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설비 투자 유치일 것"이라며 "북한은 경제협력의 부분에서 생필품을 생산하는 남한의 중소기업이 진출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재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생필품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소하고 머지않아 SOC로 확대하는 것을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외에도 이번 회담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입장을 천명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천명해 앞으로 6자회담을 푸는 데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을 본다"고 말했다.
  
  "미국에 중요한 원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의원은 "미국에 중요한 원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북한과 수교한 이후 식량 원조를 포함한 대대적인 원조를 할 것이고 일본이 수교하고 150억 달러 정도의 배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남한의 협력과 중국의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북한 개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전후 한국에 적용했던 모델을 적용해, 쌀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정략적으로만 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도 민주당보다는 부시 대통령이 낫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보수적인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편이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협력 부담을 우리가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조 체제에서 이야기된다는 것"이라며 "남한의 독자적 지원구조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지원 구조가 되면 보다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이화영 의원과 기자들의 대화 내용
  
  -언제부터 남북한 정부간 공감대를 확인했나?
  
  =올해 초부터다. 노무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최승철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해오면서 상호간 진정성을 확인했다. 이해찬 전 총리가 특사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특사 역할을 충실히 했고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지난 2.13 합의가 우리 정부의 집요하고도 진정성 있는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평가다. 북한에 있어서도 2.13 합의가 큰 계기가 됐다. 북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인식이 '러프'하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오해가 풀렸다. 또 작년 12월 하노이 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 부시 대통령이 정전선언을 종전선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번 회담 주제는 무엇으로 예상하나?
  
  = 정부의 발표를 봐야겠지만 첫째, 정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전환, 둘째 6자회담 당사국들이 적극 참여하는 경제협력, 셋째, 이상가족 상봉 및 서신 교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자 문제는 북한 측이 민감해 하는 문제라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와는 성격이 다르다. 지금은 6자회담 당사국간의 일치된 호흡이 있고 회담이 성사된 이후 일정한 프로그램이 진전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방북-오는 9월 APEC 정상회담 - 내년 5월 4자회담 당사국간의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평화협정 체결은 유엔 사령부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 체결 가능, 이는 영구적 평화체제의 구성이다. 물론 유엔사령부나 주한미군 문제, 북방한계선(NNL) 등의 문제가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워킹그룹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올해 노동당 사설에서도 나왔듯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가장 크고 설비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다. 경제협력 부분에서 북한의 기대는 남한의 중소기업의 진출이다. 현재 생필품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생필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진출해 자체적인 수요를 해결하고 머지않아 SOC로 확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을 누차 접촉해 보니 상당한 입장 변화가 있다. 앞으로 체제를 어떻게 가야 하나는 문제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식으로 갈 것인가의 고민을 하고 있고 북한 고유의 사회주의 체제를 창안해 폐쇄가 아닌 독립적 체제로 유지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의 입장이 훨씬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의 완전한 폐기 등 통 큰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의 천명이 곧 법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자기의 성과로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앞당길 것.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예상하나?
  
  =미국에 중요한 원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한 이후 식량 원조를 포함한 대대적인 원조를 하고 일본이 수교하고 150억 원 정도의 배상을 하고 나면 남한의 협력과 중국의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북한 개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다. 미국의 지원방식은 전후 한국에 적용했던 모델을 따라서 하고 쌀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남한정부로서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 독자적 지원구조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지원 구조가 되면 경제 협력 부분에서 부담이 줄고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 등이 정략적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정책변화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 더 나을 것이라고도 하지만 북한에서는 민주당보다 부시 대통령이 차라리 낫다는 사람도 많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보수적인 정권이 있을 때 하는게 더 낫다.
  
  -평양에서 하게 된 것은?
  
  =김정일이 서울에 답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사회 내의 대립하는 갈등도 있고 막상 김 위원장이 온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자는 주문이 있는데
  
  =정례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적 회담이 아닌 행정적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례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되어야 한다. 정치적 회담이 되니 논란이 많다. 북한도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