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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박정희 탄신제 "박정희는 반인반신"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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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박정희 탄신제 "박정희는 반인반신" 찬양

선거법 위반에 예산남용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 95회 탄신제'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구미시가 매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 행사에 약 7500만 원, 추모제 행사에 약 7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구미시 주최로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며 박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14일 열린 제95주기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에서 심학봉,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제례를 지내고 있다. ⓒ뉴시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우리 국가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겠느냐"고 발언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박근혜 후보님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 "피와 땀을 조국에 헌신하신 반인반신(半人半神)의 지도자는 이제 위대한 업적으로 남아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 기를 똘똘 모아서 (박근혜) 후보님께 보내서 꼭 이번에 당선되셔서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우시고"라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 도지사 역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오시지는 못했습니다만 건강하게 뜻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선거법 문제가 되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두 참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구두경고를 했다. 일단 위반 행위가 있긴 있는데 사안이 무겁지 않아서 구두경고로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5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한 경북의 사업에 국가, 지자체 예산 약 1270억 원이 사용됐다.

특히 강탈 논란이 일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10년 동안 매년 지원해온 '대한민국 정수대전'에 2007년부터 경북 예산 5억800만 원이 투입됐다. 구미시 또한 매년 약 1억7000만 원을 쓰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쓰거나 투입될 예정인 예산은 목포시 산정동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사업 등을 포함해 220억 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 이미 쓰였거나 투입될 예정인 금액은 160억2000만 원이다.

구미시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탄신제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탄신제와 추모제를 주관하는 단체인 '생가 보존회'에 문의해야 한다. 시청은 '생가 보존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청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계'가 따로 존재한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라남도 신안군의 신안군청에는 김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계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시 역시 마찬가지인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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