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5월까지 북한과 수교 목표"

이해찬 "제주 해군기지는 필요하다" 주장도

범여권 대선후보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23일 제주를 찾아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감정적으로 흐르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유치결정에서 부분적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이는 서로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의 부족으로 빚어진 문제여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어느 도에나 다 있는 해군기지, 제주에도 필요해"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도지사가 지난 5월 국방부의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제주도는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뿐 아니라 도 내 여론도 찬반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해군기지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27일간 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의 MD 연관성, 장래 미군기지화, 공군전투기지 설치 등은 왜곡된 내용이라 빼고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90년대 논의되기 시작한 제주해군기지는 당시 냉전체제와 분단 상황이라는 환경에서 논의됐던 것이 사실이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국가 간 군사적 대립관계가 해소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이 전 총리는 재차 "우리나라 어느 도에도 다 군사기지 있고 제주해군기지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냉전체제하의 군사기지 성격과는 달라져야 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총리의 후임 총리를 맡았던 한명숙 전 총리는 이달 초 제주를 방문해 "제주도나 정부가 의견수렴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美, 내년 5월까지 북한과 수교 목표"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미국의 정책 목표는 내년 5월까지 북한과 수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하면 일본과도 국교를 정상화하고, 한국과도 대표부를 교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안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체제가 보장되고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핵을 포기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며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일치하므로 북핵 논의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가 이뤄질 것이고 북-미 수교 논의도 자연스럽게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9월 말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6자회담과 관련된 5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이 기회를 살리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