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조기 개최 제안…北, 호응할까?

북핵-남북관계 연계 불만에 안 받을 수도

정부가 제22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애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8월 초에 개최하자고 제안해 북측의 호응 여부가 관심이다.
  
  정부는 이달 초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같이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북측에서 구체적인 반응은 오지 않았다. 차기 회담은 당초 9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돼 왔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조기 장관급회담 제안의 배경에 대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풀리고 2.13합의 이행이 속도를 내면서 남북 간에도 협의하고 해결해야 할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앞당겨 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측도 6자회담이 진행되고 남북 간에 실무차원에서 접촉도 이뤄지는 등 여러 대화가 동시 진행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서울에서 열린 21차 장관급회담은 BDA 북한자금 송금 문제로 2.13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5월 말로 약속한 쌀 차관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파행을 겪었다.
  
  그 후 지난달 하순 BDA 자금이 북한으로 송금되고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면서 2.13합의가 이행 국면에 들어섰고 뒤이어 지난달 30일 쌀 차관 북송이 시작됐다.
  
  통일부의 좁은 운신폭 증명돼 평화체제 논의도 '글쎄'
  
  장관급회담을 빨리 열자는 정부의 제안은 이처럼 순풍을 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발맞춰 21차 회담에서 못다 한 논의들을 하루 빨리 진척시키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계국간의 논의가 임박한 상황에 발맞춰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논의틀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차 회담에서 정부는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남북 국책연구기관 공동회의를 북측에 제안했었다.
  
  그러나 18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 이후의 실무그룹 회담이나 6자 외교장관 회담 등 향후 일정이 숨가뿐 상황에서 북한이 장관급회담 조기 개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그간 남북관계를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사실상 종속시킨 남측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북측이 '핵문제가 진전됐으니 남북대화를 하자'는 속내가 보이는 남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명분도 약하다. 또한 쌀 차관이 북측에 도착하고 있는 등 급하게 처리할 남북 현안도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장관급회담이 열리더라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남측의 제안에 북측이 얼마나 호응할지 알 수 없다. 신 차관은 장관급회담이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인지에 대한 질문에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북측도 그렇게 여기고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 내에서조차 장관급회담에서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율이 끝나지 않은 마당에 장관급회담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달 중 열기로 남북이 합의했던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개최 여부와 관련해 신 차관은 "7월중에 열기로 합의했는데 경협위 개최 날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북측과 진행한 것이 없다"면서 "장관급회담을 8월초에 열자고 제의해놓은 상황에서 7월중 경협위 날짜를 제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내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