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입니다. 김석동 차관은 1953년 부산 출생으로 78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80년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과 증권제도과장, 그리고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고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과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2005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차관보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달 초 국회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됐는데 자본시장이 뭔지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고, 게다가 또 통합을 했다니까 이 법이 어떤 법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김석동 : 우선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증권회사라든지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투자자문사, 많았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는 금융투자회사로 전환됩니다. 말하자면 금융투자회사가 우리 자본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로 등장하는 법이 되겠고. 두 번째로 이들 금융투자회사가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규제를 모두 철폐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품을 소비자를 상대로 만들어내서 영업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투자자에 대해서 보호장치를 이번에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재산상태나 투자경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투자자한테 맞는 투자를 권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박인규 : 저희는 일반적으로 은행과 증권사 간의 업무벽이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약간 다른 거군요?
김석동 :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본시장과 관련돼 있던 많은 업종을 통합하고 많은 규제를 없애서 상품을 자유로이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의 영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인규 : 이번 마지막 쟁점으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 문제도 잘 해결됐습니까?
김석동 : 그 문제가 제기됐었죠. 현재 증권사에서는 은행과 제휴해서 소액결제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금이체나 ATM기계를 쓰게 한다든지, 일부 은행과 제휴를 해서 하고 있긴 한데 서비스 범위가 지나치게 좁습니다. 이용시간도 상당히 제한되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액결제를 허용하게 되면 급여이체뿐만 아니라 자금이체도 가능하고 카드결제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증권사가 직접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은행하고 영역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개별금융투자회사가 직접 결제망에 참가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다 끝내고 국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박인규 :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해 오신 걸로 아는데, 이 법이 왜 필요한 겁니까?
김석동 : 우선 자본시장통합법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냐를 고려해야 될 시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국민소득 2만, 3만 불 시대로 곧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스템은 이것을 뒷받침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나 시장이 외국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서비스업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가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 법을 만들게 됐는데, 우선 자본시장에서 규제를 혁신할 겁니다. 규제를 쳘폐해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게 할 거고, 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미래의 금융서비스업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인규 :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모든 규제를 푸는 쪽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석동 : 그렇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선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출범하게 되면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매매라든지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또 신탁,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군데 회사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이체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은행업무를 한 창구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품내용이나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금융투자회사에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또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이 크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많은 유가증권상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기업 하는 사람들의 자금수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한편으로 기업이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는데 그런 위험도 효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박인규 : 다소 성급한 질문이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비교하긴 어려운 질문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기대효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금융산업의 비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예측치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김석동 : 그동안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우리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빅뱅이라는 효과를 가져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증권업이라든지 자산운용업, 신탁업, 선물업, 다 쪼개져 있던 업역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이것을 종합해서 대형투자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이렇게 대형투자은행으로 발전하지 않는 데서는 그런 회사들은 특화된 전문투자금융회사를 계속 운영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금융서비스업이 발전하게 될 건데, 은행, 보험, 그리고 금융투자회사가 삼각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산업에서는 경쟁과 혁신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거고,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중개가 보다 효율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투자자는 물론 기업도 많은 편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돼서 어떤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2만, 3만 불 시대에는 새로운 산업을 키워가야 되는데 아주 유망한 산업으로 금융서비스업이 등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자본시장통합법이 이번 달에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죠? 언제부텁니까?
김석동 : 자본시장통합법이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 법에 보면 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정을 감안해 보면 2009년 1월 정도에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저희로선 법 시행까지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시행규칙, 감독규정 다 마련할 건데 특히 시행령이 중요합니다. 그 시행령은 금년 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 1년 반이라는 긴 기간을 둔 건 그동안 준비해야 될 게 많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어떤 겁니까?
김석동 : 예를 들면 저희가 관련법규를 정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증권 관련회사들이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6개월 사이에 업종을 다 새로이 등록하고 인가를 받는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 시행할 때는 금융투자회사로 그 전 단계에서 전환을 다 해야 됩니다.
|
박인규 : 제가 금융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속된 말로 돈 놓고 돈먹기라는 말도 있고. 자본규모가 커야 금융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다양한 회사들이 금융투자회사로 되게 되면 몸집불리기를 위해서 M&A 라든가 합종연횡이 많아질 것 같다는 예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동 :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통합법을 시행하게 되면 금융투자회사가 출범하게 되기 때문에 대형IB, 말하자면 대형투자은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한 모든 업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큰 회사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우리가 외국의 유수한 투자은행들과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특화된 전문영역에서는 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시장을 아주 자유로운 시장을 광범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형회사들도 전문화 특화돼서 틈새시장이 있는 겁니다.
박인규 : 제가 어떤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증권사의 자본규모를 다 합쳐봐야 일본 노무라 증권과 거의 비슷한 정도다 이런 얘길 해요. 그래서 자본시장통합법이 오히려 덩치 큰 외국의 회사만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김석동 : 그런 우려가 되시는 분들의 지적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증권사의 경우에는 상위 4개사의 경우에도 보면, 외국투자은행의 20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자기자본규모가. 대단히 아직은 취약하기 때문에 M&A를 통하거나 혹은 자본확충을 통해서 규모를 키우고 역량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리고 외국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어나가고 경쟁에서 우위에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는, 우선 이번에 제도가 개편되면 시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투자회사들한테도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진출하게 될 거고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대항하는 금융투자회사들이 대형화를 통해서 맞서게 될 것이구요,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단계까지는 서로 간에 경쟁을 통해서 자유스럽게 하도록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경쟁을 통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지금까지 사실 금융기관 하면 은행을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이 되면서 은행 쪽에서는 상당히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들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걱정들을 하신다는데, 어떻습니까, 은행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김석동 : 우선 은행들의 경우에는 IMF경제위기 이후에 대규모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이제는 건전성이 확보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수익성도 상당히 좋고 대형화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은행들이 그동안 외형확대라든지 동일한 수익모델을 가지고 경쟁한다든지, 이런 쏠림현상을 보여 왔는데, 이렇게 제 살 깎기 식으로 출혈경쟁을 하는 것은 벗어날 때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갈 때가 이제는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본시장통합법이 출범하게 되면 은행으로서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서도 현재 파생상품들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은행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이번 자통법을 충분히 활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박인규 : 아까 말씀하시면서 꼭 규모가 작다고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은행.. 또 은행 중에서도 자본도 작고 시장규모도 작은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것이다.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는 걱정도 많이 있던데요..
김석동 : 지방은행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가 등장하게 되면 타격을 받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금융투자회사들은 두 가지로 발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형투자은행도 가지만 특화된 소형금융투자회사로 이분화돼서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것이 지방은행에나 혹은 대형은행에게도 타격이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금융시장 인프라기 때문에 은행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행권에도 이번에 사실상 새로운 영업기회가 많이 부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회사가 결국은 제대로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업은행, 또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과도 협력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또 금융투자회사가 많은 상품을 앞으로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그걸 파는 주된 창구는 결국 은행창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번에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
박인규 : 97년 외환위기 나고 나서 주변에 보니까 국내 은행에서 계시던 분들은 이른바 선진금융기법을 몰라서 다 도태되시고, 외국계 은행에 계시던 분들이 승승장구했는데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외국계 금융회사들하고 완전하게 자유경쟁을 할 만큼 우리의 금융실력이 되냐. 좀 시기상조 아니냐, 걱정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석동 : 그래서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력에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은 국제적인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자본시장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이 그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의 틀 속에서 앞으로 국내외 기관들이 경쟁하고 영업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금융회사들이 오랜 기간의 자본시장 발전과정에서 상당한 기반을 닦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많은 노하우도 습득한 것도 사실이고. 물론 걱정되지 않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제대로 한 번 가보자는 취지입니다.
박인규 : 제가 걱정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은, 요즘 묻지마 투자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가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반면에 약간 무분별한 투자가 생겨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석동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맞는 지적이십니다. 왜 그런가하면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를 시장으로 유입되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저희가 하는 목표 중 하나구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는 보호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대 축 중의 하나가 투자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투자자에 대해서는 상품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에 맞는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연계증권이 있는데 그런 증권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한 100만원어치를 팔았다. 그리고 다음에 주가가 하락해서 한 80만원이 됐다면 20만원이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최종 손해액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것을 금융투자회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하지 않으면 자기 책임이 되도록 이번에 법을 정비를 했습니다.
박인규 :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금융은 관치금융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민간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른바 국책은행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을 발표하시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산업은행이라든가 기업은행에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안들을 발표하셨어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김석동 : 우선 국책은행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세 개가 있습니다. 이 국책은행들이 그동안 설비투자라든지 중소기업 부분, 또 수출입금융 부분에 특화해서 자금을 공급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동안 정책금융수혈을 하던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일반 은행에서도 이런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책은행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를 재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TF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이번에 시안을 발표한 겁니다. 주요한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앞으로 우리 국책은행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신성장산업이라든지 지역개발, 해외투자, 혹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좀 특화를 하고. 민간하고 경쟁하는 부분은 축소해 나간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보면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그동안 상업적인 투자금융업무를 합니다. IB업무를 하는 건데 그게 대우증권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자회사인 대우증권으로 이관해서 IB를 좀 육성해 나가겠다는 거구요.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정도를 봐 가면서 민영화를 해서 나가겠다는 방향이고. 수출입은행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국제거래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은행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
박인규 : 이번 발표에서 아마 민간금융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대우증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부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빨리 민영화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대우증권이 금융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경쟁이 왜곡된다는 불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동 : 대우증권은 산업은행이 출자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IMF 경제위기 이후 대우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우증권을 조기 정상화하기 위해서 일단 산업은행에서 출자해서 정상화를 했습니다. 지금 정상화가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팔아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는데 이 대우증권과 관련해서는 우선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국내 대형금융투자회사, 투자은행을 키워 나간다는 측면에서 대우증권과 산업은행이 아주 협력하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 부분에서는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기법도 이제는 투자은행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우증권을 별도로 매각하지 않고 산업은행과 업무를 제휴해서
박인규 : 그 말씀은 그렇다면 대우증권을 새로운 자본시장통합환경하에서 모범적인 투자금융회사로 만들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김석동 : 그런 취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인규 :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금융회사에서 보기에는 정부의 힘을 등에 업은 대우증권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을 하지 않을까요?
김석동 : 그런데 대우증권은 산업은행이 출자했을 뿐이지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도 거기서 업무구분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는 대우증권은 3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합니다. 예를 들면 대우증권이 적자 났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출자하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경쟁시킬 겁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예를 들면 언제까지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을 소유할 것인지, 그런 시간표 같은 건 아직...
김석동 : 그 시간표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부분이 시안이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세부 방안을 확정할 게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일정까지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박인규 : 좀 성급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반드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을 수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김석동 : 우선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에 대한 빅뱅의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법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보험과 은행 등 나머지 금융산업 분야가 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겁니다. 특히 그 중에 보험산업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험산업이 21세기의 종합적인 자산, 그리고 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보험산업 내에서 우선 업무영역 부분에 대한 전면개편을 하게 될 겁니다. 손생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업무구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거구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을 하되, 그래서 상품개발을 촉진하되 감독체계를 정비해서 상품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을 해나갈 것이구요. 세 번째로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도 보호장치를 적극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은행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그 수익모델을 저희가 다변화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투자업, 그리고 보험업, 은행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정부로서는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든지, 그리고 장기투자문화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신용정보... 또 그리고 각종 금융인프라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해나갈 겁니다.
박인규 : 좀 극단적인 걱정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정부에서 서비스산업이나 금융산업을 하도 강조하니까 일각에서는 제조업 발전은 포기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석동 :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2만 불, 3만 불, 4만 불 시대를 가야 되는데, 그런 시대에는 또 새로운 산업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 시대에는 금융산업이 우리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 금융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발전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인규 :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첫발이 내디뎌졌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됐는데요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석동 차관께서도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석동 : 감사합니다.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틀을 마련한 재정경제부 김석동 제1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