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외교로도 풀리잖아!'

美 주요 언론들 부시의 북핵 외교 모처럼 '호평'

북한이 2.13합의에 따라 핵시설 폐쇄에 본격 돌입하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17일 나란히 이 문제에 관한 사설을 게재해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핵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핵물질 생산은 강경책의 산물"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 폐쇄라는 초기의 진전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외교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4년이 넘도록 실용주의적인 협상보다는 공허하고 관념적인 자세를 유지한 것은 재앙적 결과만을 가져왔다면서 북한이 이 기간에 6개의 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작년 10월 결국 핵실험까지 한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딕 체니 부통령 등 강경파를 당혹스럽게 한 그같은 사태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협상에 나서도록 하기에 충분했다면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은 또 북한이 원자로를 폐쇄하고 IAEA 감시검증단을 받아들인 것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때 합의에 의해 취해진 초기 조치와 똑같은 것이라면서 부시 행정부가 2002년 감정적인 문제 등으로 이 합의에서 벗어난 이후 북한은 우라늄 농축에 기반한 폭탄 제조라는 제2의 비밀 작업까지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런 공백기로 인한 손실이 이제 2.13합의의 진전을 통해 거의 회복됐지만 미 정부가 '거들먹거리는' 동안 북한은 6개의 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했다면서 대북 강경책이 나쁜 결과를 초래했음을 비판했다.
  
  "부시 대북 정책, 4년만에 결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북한이 폐쇄한 핵시설이 이미 노후화되어 가동 불능 상태였다고 평가절하하지만 영변 핵시설의 폐쇄는 핵폭탄과 플루토늄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의미가 적지 않다며, 부시 행정부가 4년 가까이 추구하던 다자외교가 마침내 가시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과연 진실로 외교적 해법에 따라 핵을 폐쇄할 것인지, 즉 김정일 정권이 과거 그런 전례가 전혀 없지만 모든 핵 프로그램과 물질을 완전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만약 북한이 핵 프로그램 일체를 공개한다면 북한이 확보한 핵능력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핵폐쇄의 단계를 정할 수 있음은 물론 미국 및 이웃국가들과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북한이 2단계 조치에 돌입하기 위해 뭘 추가로 요구할지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고, 이번 조치 이전에 북한이 3개월여를 질질 끌면서 정치적·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 문제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미국적 시각'을 잃지 않았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이 퇴임 이전에 외교적 실적내기에 급급한 부시 대통령의 약점을 이용해 잇속만 차리고 핵무기 고수라는 기존 노선을 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위험스런 대목이며,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추가 양보를 하기 이전에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폐쇄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