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시설 폐쇄 여부 오늘 최종 확인

6자회담도 개막…핵시설 '불능화' 논의 물꼬 틀 듯

북한이 2.13합의를 통해 약속한 5개 핵시설의 폐쇄 여부가 18일 확인된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폐쇄 사실을 확인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검증단은 이날 오전 나머지 4개 시설의 상태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17일 말레이시아에서 '나머지 4개 핵시설도 폐쇄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확인 중"이라면서 "내일 오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 등과 관련된 5개 시설에 대한 접근 요청을 수락했다"면서 18일 발표를 예고했다.

IAEA 검증감시단이 5개 핵시설 폐쇄를 확인하면 핵폐쇄와 상응조치를 약속한 2.13합의 1단계 과정에서 전적으로 북한이 해야 할 행동은 사실상 마무리 된다. 폐쇄 이후의 봉인 작업은 IAEA와 같이 해야할 일이며,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 북미 및 북일 양자대화 등은 '상대'가 있는 논의 주제로 6자회담 등에서 계속 이야기되어야 할 과제다.

북한이 폐쇄를 약속했던 시설은 영변의 5메가와트 실험용 흑연감속로(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폐연료 재처리시설), 핵연료 가공공장, 50메가와트 원자로(건설중), 태천의 200메가와트 원자로(건설중) 등이다.

6자회담 초반 분위기는 '맑음'

핵폐쇄 최종확인과 동시에 18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시작된다. 지난 3월 22일 제6차 1단계 회의가 휴회로 끝난지 약 4개월만의 일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2.13합의 2단계에 해당하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그에 대한 각국의 상응조치 등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회담의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은 17일 상대방 대사관을 오가며 교차회동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 1차 협의를 끝냈다. 회담 뒤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생산적인 얘기를 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해 회담 전망이 그리 어둡지 않음을 암시했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이번 회담에서 핵시설 불능화를 비롯한 2.13합의 2단계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희망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장애물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연내 불능화를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13합의에는 불능화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중유 95만톤 제공 외의 상응조치에 대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주고받기식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