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미군 증강전략 자체평가 '50점'

부시 '마이웨이' 고수에 美 하원 3번째 철군요구안 통과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지난 5월 이라크 전쟁비용 승인 조건으로 의회에 보고하기로 한 총 2차례의 보고서 중 1차 보고서가 12일 공개됐다.

부시 행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이라크 상황이 일부 진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도전적이며 전망이 불안하다"며 만족스러운 상황 변화는 없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보고서 공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라크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며 2차 보고서가 나오는 9월 15일 전까지는 이라크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무·국방장관 중동 파견 '제스처'

이에 미 하원은 미군 전투병력 대부분을 내년 4월 1일까지 철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철군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의 '노선 고수' 방침에 반발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올 들어 세 번째인 이 철군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박았다. 대신 이라크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8월 초 중동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중진 의원들까지 가세해 자신을 조여오고 있는 철군 압력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라크 문제를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라크 미군 사망자수가 3600여명에 달하고 있고 월간 사망자 수가 최근 3개월 연속 1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 고수 방침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1차 보고서 '핵심 8개 분야서 실패'

▲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12일 이라크 보고서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이라크 상황을 평가한 1차 보고서는 18개 평가항목 중 종파간 갈등 해소, 석유자원 배분 노력, 이라크내 알카에다 준동 억제 등 핵심 8개 분야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8개 항목은 만족스럽고, 2개 항목은 진전과 후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라크 치안상황이 여전히 극도의 불안 상황에 빠져 있으며 석유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종파간 화해 등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진전이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또 시리아가 이라크의 알카에다에 매월 5880명의 자살폭탄테러 병력을 지원하고 있고 이란도 극단주의 집단들에게 자금을 후원하고 있다며 알카에다가 9월이 다가오면서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국익과 안보와 직결된 이들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미 의회의 철군 압박을 뿌리칠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라크 치안상황이 복잡하고 극도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그나마 종파간 폭력사태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이유는 이라크와 연합작전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시, 때로는 불쾌한듯, 때로는 애원하듯"

이에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15일 이라크 미군 사령관인 데이비드 페트래우스와 리언 크로커 대사에 의해 보고될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이라크에 대한 판단을 미뤄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과 의회에서 "전쟁 피로감"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올 초 시행된 이라크 미군 증강 전략으로 2만 8000명의 미군이 이라크에 도착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미군의 철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내 적들은 우리가 철군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라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부시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때로는 불쾌한 듯, 때로는 애원하듯' 말했다고 전했다. 부시는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이라크전에 반대하고 있다는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를 의식한 듯 "이라크전 반대 여론을 알고 있지만 나는 군 최고 사령관으로써 (이라크) 현장에 있는 장군들의 충고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도 (유권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다"라면서 "그러나 가끔은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사랑받지 못할 때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화당 의원들 비판 이어질 듯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중진 의원들의 노선 변경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의 피트 도메니치 상원의원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뒤 "백악관이 마음을 바꿔줄 것을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 등은 이날만큼은 논평을 자제했지만 존 워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미군의 희생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보고서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