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대사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추진"

"4자 정상회담은 모든 과정의 끝에"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과정을 올해 안에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 평화체제는 9.19공동성명의 한 요소다. 우리는 공동성명의 내용을 모두 병행해 실행할 의지가 있다. 모든 과정들이 서로 다른 트랙에서 동시 진행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논의를 올해 안에 시작할 용의가 있으며, 최근 추측이 난무하는 한반도 비핵화,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등의 추진 순서에 대해 '병행 추진' 원칙을 갖고 있다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11일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수유리 화계사에서 열린 '화해상생마당'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각의 트랙이 결국 하나의 시간틀 안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 평화체제는 비핵화가 전제"
  
  버시바우 대사는 또 1년 6개월 남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어디까지냐는 질문에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신고를 넘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체제 수립까지 즉, '끝까지' 가고 싶어한다"며 "올해 안에 불능화와 신고를 마치고 2008년에는 나머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문제로 3개월 이상 지체된 북핵 2.13합의의 이행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는 조건이 있다. 바로 북한의 비핵화다. 버시바우 대사는 비핵화에 걸릴 시간을 감안해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약속만으로 실질적 비핵화에 한발 앞서 북미 관계정상화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 된다"고 잘라 말하며 "비핵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9.19공동성명에 담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병행 추진한다는 것과 평화체제의 전제조건은 비핵화라는 말은 일견 모순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병행해 추진하되 완전한 관계정상화는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종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에 여러 중간단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정상화 이전에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나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안전보장 등 중간단계 조치가 있다"고 말해 미국은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를 최종 카드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북한과 협상할 때 초기에 좋은 카드를 빨리 내면 북한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핵무기 포기 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평화체제 내용에는 57년만에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선언하는 것과 남북간 국경선 수립, 1992년 남북기본합의 실행조치, 군사력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될 것이며 아마 국경선 주변 부대나 배치된 장비의 통제 등 신뢰구축 조치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모두 정치적 의지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고위층의 만남은 평화체제와 비핵화,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의 끝에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한국인들이 (정상들이) 조기에 만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어떤 것도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근 행보에는 정치적인 의지가 분명히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당국자들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실행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