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전환 모색"

"주한미군 잔류, 중국 참여 수위 등 쟁점"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놓고 북한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체제 정착방안 모색에 나선 것은 북-미간 관계 정상화의 수순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신문은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절차가 진전된다면 올해 안에 북한과 평화협정으로의 공식 전환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첫번째 중유 선적분이 도착하는 대로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측이 핵폐기 약속의 이행 쪽으로 한걸음 다가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 미국 고위 관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전환 검토에 대해 "시대착오적 성격을 가진 문제점을 다루려 하는 것이며 더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미국이 어떤 틀 안에서 한반도를 평화 체제로 전환시킬지에 대해 한국 및 일본측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대북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의 4자 체제에서 다루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부터 현재의 6자회담 틀을 이용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까지 이전 행정부에서 나왔던 다양한 구상들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융합, 중국의 참여 수위 조절, 평화체제 수립 이후 주한미군의 존재 등이 주요 난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선다면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 주한미군의 존재 근거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므로 평화체제가 수립된다면 주한미군의 위상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많은 외교관들이나 분석가들은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려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 관리들은 중국의 경제 및 군사적 영향력에 대해 균형추 노릇을 하기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장기간 주둔할 수 있다는 시각도 평양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임성남 6자회담 차석대표나 미국 정부 관리들 모두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과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복잡한 과제들을 약속 이행 지연의 구실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을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새로운 지역 안보체제 수립의 전제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