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바스 수반의 비상내각 구성은 위헌"

팔레스타인 헌법 작성 법률가들 주장…적법성 논란 예고

지난 달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내각을 구성한 것은 팔레스타인 헌법에 어긋난 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0여년 전 팔레스타인 헌법인 '기본법'의 초안을 작성했던 법률가 아니스 알 카셈과 유진 코트란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으로 압바스 수반의 초법적 조치에 관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알 카셈과 코트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압바스 수반이 하마스 출신 이스마일 하니야 총리를 해임할 권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승인 없이 새 정부를 조직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압바스 수반은 지난달 하마스의 가자 장악 직후 하니야가 이끌고 있는 거국내각을 해체한 뒤 하니야를 총리직에서 해임하고 살람 파야드를 새 총리로 앉혔다. 그와 동시에 비상내각을 만든데 이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인 '기본법'의 적용을 중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알 카셈과 코트란은 압바스 수반의 헌법 중지 조치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압바스의 말이 법이다" vs "독재적 발상"
  
  헌법 초안을 만든 고위급 법률가들의 유권해석에 대해 압바스 수반 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가 속한 파타당 자말 나잘 대변인은 하마스가 의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한 자치정부 수반의 말이 곧 법이라고 말했다.
  
  나잘 대변인은 지난 주 팔레스타인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팔레스타인 기본법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반란' 사태가 계속될 경우" 비상사태는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을 다루는 의회 위원회에 속한 아즈미 슈아이비 의원도 압바스가 기본법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 카셈은 "그것은 헌법을 너무나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 독재정권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며 "기본법이 의도하고 있는 국가 시스템은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그는 또 "압바스의 조치에 찬성하는 이들은 산에 건물을 짓고 바다를 마르게 하는 얄팍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기본법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알 카셈과 코트란은 또 기본법에는 압바스가 새 내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하니야 총리가 이끄는 거국내각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코트란은 "분명한 것은 하니야의 내각이 비상 시기에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알 카셈은 기본법에는 비상내각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본법 작성 작업에 참여했던 아흐마드 엘칼디 알 나자대학 법학 교수도 압바스의 초법적인 조치에 의해 팔레스타인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니야 내각의 초대 법무장관이었다가 지난달 파타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당하기도 했던 엘칼디는 "파타는 나에게 '당신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분열정책은 가속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스라엘 정부는 이같은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압바스를 밀어주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분열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1일 팔레스타인의 파타당 비상내각에 1년여간 중단했던 세수 1억2000만 달러 이체를 재개키로 한 데 이어 8일 팔레스타인의 오랜 요구였던 이스라엘 교도소 수감자 석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석방되는 수감자은 모두 압바스 수반의 파타당 소속 인물들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하는 투쟁을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파타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지지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 교도소에는 현재 9000∼1만10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구금돼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또 치피 리브니 외무장관이 팔레스타인 비상내각의 파야드 총리를 만나 비상내각의 상황과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