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유 첫 출항 소식에 "배 들어오면 핵시설 가동중단"

2.13합의 '행동' 국면 본격화

정부가 북핵 2.13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중유 5만 톤 중 일부를 오는 12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중유 첫 선적분이 들어오는 대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곧바로 화답하는 등 2.13합의가 본격적인 이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8월 1일까지 최종 출항 끝날 듯

중유 제공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6일 SK에너지를 대북 중유 5만 톤 공급사로 선정하고 첫 물량인 6200톤을 실은 한국 선적 '9한창호'를 12일 낮 12시 울산항에서 출항시키기로 했다.

이 유조선은 함경북도 선봉항에 늦어도 14일에는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항 시기는 지난 달 30일 남북이 첫 항차의 시한을 2주내인 7월 14일까지로 합의한 것보다 이틀 앞선 것으로 북한의 핵시설 폐쇄를 재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13합의에는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는 데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5만 톤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이는 모두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나아가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한다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형평과 균등의 원칙'에 따라 95만톤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美, '핵폐쇄 먼저'→'중유 소량 먼저 공급 가능'

미국은 당초 북한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핵시서를 폐쇄·봉인할 때까지 중유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풀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면서 핵폐쇄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뒤 중유 일부를 먼저 보낼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여기에는 철저히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하는 북한의 태도도 감안됐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5만 톤의 1차분 중유 중 일부 소량을 (핵시설) 폐쇄 절차 초기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미국은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북은 첫 배가 출발한 뒤 20일 이내에 중유 5만 톤 수송을 위한 출항을 모두 끝내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기상 악화가 없는 한 마지막 항차는 8월 1일까지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北 "중유 1/10 들어오면 가동 중지"

한편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6자회담 과정을 진척시키기 위해 중유 5만 톤 전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의 1/10가량 되는 첫 배분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핵시설 가동을 앞당겨 중지하는 문제까지 적극 검토하고 해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2.13합의에 의하면 같은 기간에 중유 5만 톤이 우리 나라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8월 초에나 다 들어올 것으로 예견되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BDA에 동결됐던 자금송금문제가 해결된 후 우리는 2.13합의에 따르는 우리의 의무를 약속된 기간과 순서보다 앞당겨 이행하고 있다"며 "자금송금이 지체돼 2.13합의 이행의 시작이 지연됐지만 우리는 잃은 시간을 봉창(벌충)하기 위한 선의의 입장에서 자금송금이 완료된 지 단 하루만에 즉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을 받아들임으로써 핵시설 가동중지 과정에 실제적으로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마치 우리가 2.13합의 이행과 관련해 새로운 요구를 또 제기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는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며 "이것은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돼 나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이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수석대표회담 형식의 차기 6자회담을 북한의 핵시설 폐쇄 착수 직후에 하자는 제안을 중국측에 전했다"며 "회담이 열리면 대략 2~3일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특히 "대북 중유 (1차 선적분) 수송이 당초보다 이틀정도 빨라지면 (북한의) 핵폐쇄 착수도 앞당겨지게 된다"고 말해 중유 1차분의 수송이 완료된 후인 16~17일 경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