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형사사건 불개입 원칙 깨고 리비 '일부사면'

보수층 비판 뿌리치지 못하고 징역형 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은 2일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노출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 등을 선고받아 수감위기에 처한 루이스 '스쿠터' 리비 전 체니 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형을 면제해 주는 '일부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리비 비서실장에게 내려진 25만 달러의 벌금과 2년간의 보호 관찰형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았다고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이날 미 연방항소법원이 리비 전 비서실장의 수감연기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뒤 몇 시간만에 나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리비 전 실장에 대한 조사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했고 △리비가 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그에게 내려진 형벌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론자'들의 논리를 소개하며 "리비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과도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부시는 또 "징역형이 면제되더라도 리비가 오랜 세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오며 얻어온 명성에 영원한 손상이 가는 가혹한 형벌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리비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5일 1심 재판에서 전직 CIA 요원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 고의 유출사건과 관련해 위증 및 조사방해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연기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리비의 지지자들은 연방항소법원의 수감연기 요청이 기각된 후 부시 대통령에게 리비를 즉각 사면하라고 요구했다. 그간 이 문제에 있어 한발 비켜서 있던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요구를 뿌리칠 수 없어 사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7일자에서 리비를 사면하지 않을 경우 부시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이 개별 형사 사건에 관여하지 않아온 기존 관행대로 이번 사건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던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부대변인의 말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리비 전 실장을 포함해 6년 반 재임기간 동안 총 114명을 사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