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 시한이 없으면 '임무지속 계획'이지"

"파병연장 위한 수순밟기…대통령이 책임져야"

국방부가 철군 시한도 명시하지 않은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연내 철군을 주장해온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종결 시한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파병 연장 또는 철군 여부에 대한 보고를 미룬 것이다.

국방부는 철군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로 한미동맹과 이라크 정세, 미국의 대(對) 이라크 정책, 이라크에 파병된 동맹국의 (철군)동향,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날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에서 "2007년 중에(…)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2007년 6월까지 이라크 상황 등을 고려해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계획을 수립하고 임무종결 시한을 2007년 내로 한다"는 데 합의했었다.

김장수 국방, 지난해 '임무 종결' 약속

당정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철군시한 없는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자 당시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임종석 의원(무소속)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철군시점이 명시되지 않으면 '임무지속계획'이지 어떻게 '종결계획'이냐"며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할 때 김장수 국방장관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달랐다"며 열린우리당 의총을 비롯해 김 장관이 했던 발언들을 거론하며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성토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방위에서 2007년 내 철군이 확실하냐는 질문에 "2007년 중에 임무를 마치고 그 마치는 계획을 작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1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2007년 내로 임무를 종결하고 그 임무 종결계획 수립을 상반기 중에 한다는 의미가 맞냐'는 김성곤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같은 발언을 소개한 뒤 이날 제출된 임무종결계획서에 대해 "파병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김장수 장관의 (지난해) 약속은 마음 속으로는 파병을 연장하려는 생각을 갖고 눈앞에 닥친 동의안만을 처리하려는 속임수요, 술수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것이 미국의 파병연장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 외교의 대미의존성을 보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에게도 묻겠다"고 말했다.

"앙꼬 없는 찐빵도 아니다"

김 장관의 지난해 발언과 이날 제출된 계획서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김병기(준장) 국방부 국제협력차장은 "엄격히 말하면 (국회와의) 약속이 명확히 이행되지 않았다고도 할 수도 있다"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철군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는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임무종결의 핵심은 철군시한을 명시하는 것이고 △'2007년 중 임무종결'이라는 국방부의 약속과 '철군에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논리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이제는 철군시점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군시점이라는 알맹이가 없는 임무종결계획을 받아들인다면 나중에 '철군도 준비가 필요하다'며 연장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해 연말 국방부는 '철군을 위해서라도 준비기간이 있어야 한다'며 연장동의안을 냈다"며 "임무종결계획은 철군을 전제로 한 것이니만큼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철군시점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어 "국민에게 명료한 계획을 밝히길 사실상 거부한 국방부는 파병을 종료시키려고 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의 김광일 기획단원은 "철군시한 없는 종결계획서는 '앙꼬 없는 찐빵'도 아니다"라며 "작년에 철군 얘기를 안 하고 임무종결계획이라는 애매한 말을 사용한 것 자체가 파병 연장을 계속 하겠다는 눈가림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럴 줄 알면서 연장 동의해준 의원들도 잘못"

임종인 의원(무소속)은 "작년 파병 연장동의는 올 연말 철군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그래서 종결계획서가 필요했다"라며 "철군도 안 하면서 임무종결계획서를 내라고 하고, 내겠다고 할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임 의원은 "정부가 종결계획서를 낸다고 하면서 또 연장해 달라고 할 가능성은 작년 동의안 처리 때에도 사실 예견된 일"이라며 "그런 사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종결계획서라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 파병동의안을 연장해 준 국회의원들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에 이라크 철군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 최재천 의원(무소속)은 "참여정부 대미외교의 4단계 프로그램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늘 보아온 수순이라서 특별히 놀랄 건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분석한 '대미외교 프로그램'은 △1단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바람넣기 △2단계, 물타기 △3단계 '국익을 위해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4단계, '한미동맹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로 구분된다.

최 의원은 "국회의 요청은 구체적인 임무종결계획을 내라는 것이었는데 날짜를 미루고 '정세'를 운운하는 것은 물타기 단계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