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위안부결의안 압도적 다수 통과

찬성 39, 반대 2표…7월 둘째주 하원 본회의 상정유력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시인과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고, 일 총리의 사과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26일(현지시각) 오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미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계 3세인 민주당 마이클 혼다 의원이 발의한 종군위안부 결의안(HR121호)에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결의안을 상정, 표결에 돌입해 찬성 39, 반대 2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뒤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혼다 의원은 결의안 통과 후 "7월 둘째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외교위에서 39대 2대로 처리된 사실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전체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3분의 1을 넘은 총 149명이 결의안을 지지,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하원 외교위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작년 9월 1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외교위를 통과한 '혼다 결의안'은 지난 1930년부터 2차 세계대전기간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차대전중 일본정부가 저지른 종군위안부 제도는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들 중 하나로 규정했다.
  
  또한 집단강간과 강제낙태, 정신적 모욕, 성적 학대 등으로 신체적 장애와 학살 또는 자살이 포함된 전례 없이 잔인한 중대사건임을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과거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일본정부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의 양식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 총리가 총리의 자격으로 공식 사과할 것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미화하려는 주장을 거부할 것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랜토스 위원장은 다만 한미일 3국간에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온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혼다 결의안'과 관련, 사과를 '권고'하는 쪽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랜토스 위원장은 수정안에서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약 일 총리가 공식 성명 형식으로 공식 사과를 하면 과거 일본측이 발표한 성명들의 진실성과 (법적) 지위에 대해 반복되는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번 결의안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에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과 미 의회가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온 일본 정부에게 자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로비회사를 고용하고, 미국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등 일본 정부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 미국내 교포사회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원들에게 편지보내기 등 대(對)의회 설득 노력을 통해 얻어낸 '승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는 평가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따라 혼다 의원과 미국내 한인단체 대표들은 이르면 내달 중순께 하원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