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기지 오염치유비 6000억원 이상"

국회 환노위 청문회 전문가 제출 보고서서 밝혀

주한미군이 반환한 23개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60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이란 조사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군 반환기지 오염치유 청문회'의 환경오염 전문가로 위촉된 강원대 지질학과 이진용 교수가 24일 환노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3개 반환기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은 2000억 원 이상, 오염지하수의 정화비용은 4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국방부가 2001~2003년 문현지구 토양오염 치유 때 토양 1㎥당 16만 원이 들어간 점을 감안, "문현지구는 토양 1㎥당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00mg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미군 반환기지를 TPH 500mg 기준으로 치유할 경우 비용이 최소 2배 이상 들어간다"면서 "TPH 500mg 기준으로 23개 미군 반환기지의 토양 총량인 70만6000㎥를 치유하면 2258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하수 정화비용의 경우 토양정화 비용의 최소 2배 이상 들어간다며 여기에도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미확인 오염지역 정화비용 ▲오염확대지역 정화비용 ▲인근주민 보상비용도 감안하면 더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노위 청문회 법률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경희대 법학과 최승환 교수는 미군이 반환기지 오염을 KISE(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 기준에 따라서만 치유한 것은 인체와 환경에 위해한 물질을 치유하도록 한 미국법과, 기준치 이상의 위해물질을 치유하도록 한 한국법 규정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