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BDA 최종해결 안됐다'면서도 IAEA 입국 승인

북핵 2.13합의 1단계 이행 '초읽기'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 있던 북한자금 2500만 달러가 러시아 은행에 개설된 북한 계좌에 입금됨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2.13합의에 따른 핵시설 폐쇄 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재무부 관리들은 23일 BDA 북한자금 2500만 달러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 있는 '달콤방크' 계좌에 전액 입금됐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자금이 러시아의 한 상업은행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며 "6자회담 참여국들이 2.13 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 소식통들은 그 자금을 북한에 있는 은행으로 이체하는 작업은 오는 25일 완료될 건망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와 <RIA> 통신이 이날 전했다.
  
  "北자금, 러 달콤방크 계좌 입금완료"
  
  자금이 러시아 은행의 북한계좌에 입금되면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BDA 문제가 이처럼 자금을 북한에 있는 은행에 이체하는 마지막 단계로 더 구분됨에 따라 북한은 입금이 확인되는 25일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과의 협의 뒤 핵 폐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23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2.13합의 문제와 관련해 (북미) 쌍방은 자금송금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속(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그 이행에 들어간다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BDA 송금이 최종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해결만 된다면 핵 폐쇄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동시에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외무성 대변인은 "앞으로 금융거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도들을 토의했다"고 밝혀 북한의 금융거래 정상화 문제는 계속 제기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13합의의 첫 단계인 핵시설 폐쇄는 BDA 자금 입금이 확인되면 이행하겠지만, 두 번째 단계의 핵시설 불능화에 있어서는 북한이 국제 금융거래에 정상 복귀하는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송금 문제가 최종 해결되지 않았다는 외무성 대변인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IAEA 실무대표단의 26일 입국을 허용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총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차장을 비롯한 대표단 4명이 24일 오스트리아 빈을 출발한 뒤 베이징을 거쳐 26일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며 오는 30일까지 나흘동안 북한에 머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의 송금 완료를 인정하는 동시에 핵폐쇄의 첫 걸음을 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21~22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23일 영변 핵시설 폐쇄에 3주간의 시한이 설정됐으며 그 시한은 '지금(23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북미 양국이 일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의 '포괄적 해결'?
  
  한편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문제의 포괄적 해결'이란 표현을 동시에 써 주목을 받고 있다.
  
  힐 차관보는 22일 평양을 떠나면서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그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도 23일 문답에서 "(힐 차관보와의) 문제 토의는 포괄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23일 '포괄적인 문제해결 강조'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힐 차관보가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면서 대답한 것은 시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그가 언급한 '9.19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의 청산과 관계정상화, 나아가 지역 안전보장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지난 22일 "미국은 비핵화에 관심을 두고 협의를 진행한 것 같고 북한은 당연히 북미 관계정상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관계정상화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미 양측이 2.13합의의 이행은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에 대한 최종 목표를 담고 있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한편 6자회담 참가국들은 오는 7월 초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연 뒤 북한의 핵 폐쇄와 대북 중유 5만톤 제공이 끝나는 7월 말이나 8월 초 6자 외무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6자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 북한은 8월 초에 있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자리에서 동시에 열기를 희망하는 반면 미국과 한국 등은 7월 말 별도의 회담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