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동자들의 몫이 줄고 있다"

일본 30년간 25%P나 감소, 유럽은 13%P

경제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세계화로 인해 국가 전체의 수입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OECD는 고용정책과 관련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화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과 무역, 투자가 활성화됐고 경제 성장이 이뤄졌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세계화가 가져온 어두운 측면에 대한 현실을 점검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세계화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기술 혁신, 저렴한 교통·통신의 급속한 확산, 많고 값싼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 등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고용과 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인 레이몬드 토레스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화는 여전히 모든 나라들이 윈-윈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시장이란 제도는 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세계화로 야기된) 이같은 취약성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임금 하락 두드러져
  
  토레스는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난 수십년간 국가 전체의 수익 중 노동자들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졌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매우 놀라운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임금의 비율이 지난 30년간 약 25%포인트 하락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 중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15개국의 경우 그 비율은 13%포인트 떨어졌고, 미국은 7%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는 또 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임금 격차가 확대됐고 고용 불안정 심리가 증가됐다고도 지적했다.
  
  구리아 사무총장과 토레스 연구원은 또 기업들이 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로 생산 공정의 여러 부분을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만큼 고용 사정을 나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 불안정 심리를 키우는 요소가 되기에는 충분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 개방되고 노동자들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경쟁하기 시작한 이후, 그리고 기술·교통·통신이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업무를 가능케 했기 때문에, 값비싼 노동시장이 떠올랐다.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는 현재 국제 노동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및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포함된 OECD 국가들이 공급하는 노동력은 국제 노동시장의 19%에 불과하다.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모범사례로 소개
  
  OECD는 이같은 양상에 대해 보호주의적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을 물리치는 대신 국민들이 직업 전환을 쉽고 안정감있게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들에게 촉구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계화 현상은 긍정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정책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레스 연구원은 "평생직장이란 개념은 사라졌다"며 "세계화를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들은 새로운 영역으로,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업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실업률이 3.9%에 지나지 않았던 덴마크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구직자에 대한 풍부한 정부 지원, 직업훈련과 구직을 돕는 훌륭한 프로그램, 비교적 쉽고 간단한 해고 절차의 효과였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가 2003년 이후 적용하고 있는 "간편한" 해고수당 제도도 소개됐다. 고용주들이 노동자 1인당 월급의 1.5%를 해고수당으로 적립한 뒤 그들이 회사를 떠날 경우 그것을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한 제도다. 토레스는 그같은 제도들이 직업 전환을 쉽게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