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AEA 실무대표단 초청…美 "훌륭한 진전"

BDA 자금 최종 입금 안 돼…막판 변수

북한이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 백악관의 스콧 스탠즐 대변인은 이에 "훌륭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2.13합의에 따라 계속 진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대변인은 이같은 입장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말을 보내기 위해 머물고 있는 텍사스 주 크로퍼드 목장에서 발표했다.
  
  BDA 자금,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에
  
  IAEA 감시단에 대한 절차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북한이 초청한 실무대표단은 내주 중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그 후 IAEA 본 감시단은 2주 안에 입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한 달 안에 북핵 2.13합의에 따른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폐쇄-봉인, 그에 따른 상응조치인 중유 5만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7일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에 머물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이 '기술적인 문제'로 러시아 민간 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로 입금되지 않음에 따라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IAEA 실무대표단이 동결 핵시설의 대상과, 범위, 방법에 대해 북한 측과 이견을 보일 경우 2.13합의 이행이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IAEA 실무대표단 방북 - IAEA 특별이사회 개최 - 감시단 방북 수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제선 원자력총국 총국장은 16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BDA에 동결된 우리 자금 해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리 총국장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2.13합의에 따르는 영변 핵시설 가동중지에 대한 IAEA의 검증감시 절차문제 토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통신은 구체적인 IAEA 실무대표단의 초청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IAEA가 지난 3월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방북 이후 대표단 파견을 오랜 기간 준비해왔고 실무대표단 방북에는 별다른 승인 과정이 필요없어 내주 중 방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측과 IAEA 실무대표단의 합의 후 IAEA는 특별이사회를 소집해 합의 내용을 추인한 뒤 북한의 핵시설 폐쇄 상황을 감시할 감시단을 파견하게 된다. 감시단 파견은 2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1994년부터 영변 등지에 체류하며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감시해 왔던 IAEA 사찰단은 2002년 12월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결정하면서 추방됐었다.
  
  정부 '본 감시단 방북이 2.13합의 이행 개시' 시각
  
  우리 정부는 북한이 IAEA 본 감시단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감시단 활동에 대한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초청한 것이어서 북한이 아직 2.13합의 이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IAEA 본 감시단의 입북 시점을 2.13합의 이행 개시 시점으로 상정하고 중유 5만톤 제공도 그에 맞추되 중유 공급을 위한 준비 작업은 사전에 시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13합의 이행과 사실상 연계된 대북 쌀 차관 40만톤 제공 역시 IAEA 감시단의 입북 시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IAEA 대표단 초청에 대해 미 국무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날 몽골에서 "우리는 차기 6자회담에서 이전에 논의했던 사항을 또 다시 재론하고 싶지 않다"며 "북한으로서는 차기 6자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초기단계 이행조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또 "차기 6자회담 일정은 의장국인 중국에 달려있지만 다음달 초에는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BDA에 동결됐던 북한자금이 러시아로 송금돼 현재 러시아에 있다"며 "일부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북한계좌가 있는 러시아 은행에 아직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미국은 물론 러시아 당국도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따라서 북한자금 송금문제는 다음주 초 완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