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의 10년간 성적표
최근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18차 공산당 대회에 즈음하여 중국 경제개혁 10년(2002~2012년)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China Weekly.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2012.11.5)한 바 있다. 이는 제4세대 지도부였던 후진타오(胡錦濤) 정부의 성적표이자 5세대 지도부가 넘겨받을 미완의 숙제인 셈이다. 먼저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진전'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는 중국의 WTO 가입 후 10년을 분석한 국내외 평가에서도 보다 심화된 '시장화'를 통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성공적으로 편입했다고 판단된 성적표에서도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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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대회가 지난 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AP=연합뉴스 |
둘째로는 '자원배분 기능개선'을 들었다. 이는 국유기업, 금융, 가격결정구조 등에 대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자원배분 기능을 개선하고, 국유경제 조정과 개혁을 가속화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앙정부 소속의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함으로써 중앙기업 수가 2003년 196개에서 2011년에는 117개로 줄어들었으나, 자산총액은 7.1조 위안에서 28조 위안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2년 포천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기업은 모두 54개가 들어갔는데, 이중 80%인 43개가 중앙기업이었던 성과를 이루었다.
셋째, 금융개혁으로 금융 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평가이다. 중국은행과 공상은행 등 대형상업은행과 중국인보(PICC), China Life 등 대형 국유보험회사의 주식제 전환 및 증시상장을 완료함으로써 경영효율과 성장동력을 강화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중소기업판 및 창업판시장, 주가지수선물, 증권신용거래를 잇달아 개시하고 신주발행제도를 개혁하는 등 자본시장체계를 선진화 했다.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04년 대출금리 하한 및 예금금리 상한제를 도입했다. 2012년 7월에도 위안화 대출금리 하한선(기준의 70%)을 확대하고, 예금금리 상한을 110%로 설정했다. 위안화 환율결정시스템도 이전과 비교하여 보다 개혁되었는데, 2005년 7월에 시장수급을 기초로 하는 '복수통화 바스켓을 참고로 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했다.
넷째, 조세개혁을 강화했는데, 이전의 '선부론(先富論)'에서 '균부론(均富論)'으로 전환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고율의 징수체계를 구축했다. 2006년에 농업세와 농업특산세를 폐지하여 농민부담을 매년 1335억 위안 경감했으며, 근로소득세 면세기준점을 올려 저임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였다.
다섯째, 민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진했다. 2006년에 농촌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약 1.3억 명의 학비와 3천여 만 명의 기숙사 비용을 면제하였다. 2008년 가을학기부터는 도시지역 의무교육 대상학생 학비를 면제하고, 도시 거주 농민공 자녀 1,167만 명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2012년까지 교육관련 재정지출규모를 GDP의 4%로 증액했다. 사회보장제도 부문에서는 2005년부터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범위를 자영업 및 비정규직까지 더욱 확대했다. 2009년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및 2011년 도시민 사회양로보험 시범실시로 2011년 말에는 전국 60% 지역까지 양로보험 보급률이 확대되었으며, 2012년 말까지 모든 지역으로 확대 예정이다.
5세대 지도부의 향후 과제
18차 공산당 대회와 관련된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민생(民生)이 첫 번째로 꼽힐 것이다. 결국 미래 5세대 중국 지도부의 경제문제도 '민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즉 농민을 포함한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데 경제정책의 초점이 우선적으로 맞추어질 전망이다. 앞서 소개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고 역시 2013년 이후 중국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체제 개혁에 있어서 아래의 4가지 중점분야를 우선 꼽고 있다.
첫째, 더 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이다. 전국 모든 현급 행정구는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과 성진(城鎭)주민사회양로보험을 전면 실시하여 도시 및 농촌주민 양로보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2012년 9월말 현재, 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4.5억 명, 기업근로자 양로보험 포함시 7억 명을 초과한다. 지난 3년 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각급 재정에서 지급한 양로보험금은 1,700억 위안을 상회하고, 현재 1.24억 명의 도시민 및 농민이 기초양로금을 수령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향후에도 양로보험 및 의료보험 보급률과 지급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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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한 후진타오 주석(왼쪽)과 시진핑 부주석(오른쪽) ⓒAP=연합뉴스 |
둘째, 교육체제의 개혁이다. 중등직업교육 학비면제 확대 및 발전 가속화, 국가학비보조제도 개선, 공평교육 촉진 등으로 노동자의 자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등직업교육 학비면제 범위에 도시의 농업전공 학생과 빈곤층 학생은 물론 모든 농촌(현, 진 포함) 학생으로 확대하려 한다. 즉 교육지원 역시 사회약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도시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도시종합교통체계 및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대중교통용지의 지상•지하공간에 대한 종합개발 및 대중교통 운영기업에 대한 정부보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대형 도시들은 '마이카 붐'으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로 교통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결국 도로 한 켠으로 밀려나고 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대중교통망을 제공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중국정부가 내수시장 확대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화와 관계가 깊다.
넷째, 과학기술체제의 개혁이다. 과학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촉진함으로써 중국 내 16개 지역을 과학기술 및 금융결합 촉진 시범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북경(중관촌), 천진, 상해, 무한, 장사, 중경, 성도, 대련, 관중(섬서-감숙 일부), 청도, 심천, 절강지구(항주•온주•영파•호주), 광동지구(광주•불산•동관) 등이 해당 지역이다. 즉, 이전 중국정부가 정치 목적을 위한 과학발전(인공위성• 핵무기 개발 등)에 주력해왔다면, 향후 정부는 과학의 경제성 제고에 주력을 두고자 한다. 그 결과물이 가장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는 금융과의 결합인 것이다. 또한 금융과 결합한 과학기술은 '민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지 않다.
여론의 향방
향후 5년 혹은 미래 10년을 결정짓는 공산당 18차 당대회를 중국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중국 유력매체인 <환구시보>는 18대 당대회에 즈음하여, 금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중국 내 7개 도시에서 18세 이상 성인 12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중국언론에 소개된 그 결과를 보면 향후 중국 지도부가 관심을 두어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이번 18대 당대회 관련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는 경제발전과 민생관련 정보가 76.9%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의 국가정책 방향(청사진)이 51.4%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5세대 지도부의 인사배치 여부는 23.2%, 당정 개정 및 이론 문제는 14.5%에 불과해, 국민들 역시 정치 잔치인 당 대회에서 '민생'을 찾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5년 동안 중국 사회안정에 가장 영향을 끼칠 요인으로는 39.9%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꼽았으며, 22.3%는 불공정한 사회분배 시스템, 15.6%가 사회보장체계의 불건전성을 꼽았다. 즉 중국 국민의 여론은 향후 5세대 지도부가 공무원의 불공정한 부정행위를 막고, '민생' 돌보기에 주력해줄 것을 요구한 셈이다.
끝으로 설문조사 대상의 85%는 향후 10년간 중국은 과거 10년보다 더 많고 더 큰 문젯거리에 직면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미국에서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처럼, 중국의 5세대 지도부 역시 출범과 동시에 가장 험난한 국내외 경제문제 해결에 직면해야 함을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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