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는 '막바지'…美 공화당 의원들은 '반란'

행정부 조치 적법성 제기…핵협상 불만 표출

북핵 2.13 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돼 온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의 송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의 일부 하원의원들이 미국 정부의 BDA 북한자금 송금 노력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나 로스-레티넨 의원을 비롯한 6명의 하원의원들은 12일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에 서한을 보내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BDA 북한자금 송금 노력이 돈세탁 및 위폐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2.13 합의의 이행 지연으로 북핵 협상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이같은 공식 서한을 발표함에 따라 BDA 해결과 북핵 협상을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BDA 해결의 최후 방안이라고 알려진 미국-러시아 중앙은행을 통한 송금 방안도 이같은 의회의 움직임에 의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BDA 해결에 미온 대처한 재무부도 싸잡아 비난

의원들은 데이비드 워커 미 의회 회계감사원장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BDA의 북한 자금을 미국 은행을 경유해 제3국 은행으로 송금시키려 한다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노력이 "걱정스런" 것이라며 GAO 조사관들의 조사를 촉구했다.

로스-레티넨(플로리다) 의원이 주도한 이 서한에는 크리스토퍼 스미스(뉴저지), 댄 버튼(인디애나), 에드워드 로이스(캘리포니아), 마이크 펜스(인디애나), 조지프 피츠(펜실베이니아) 등 6명의 공화당 의원이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BDA 북한 자금문제의 해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일련의 상황은 "걱정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BDA의 북한 자금은 미국 정부가 애국법에 따른 우려를 제기한 뒤 마카오 당국이 동결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우리는 북한 자금 송금을 도우려는 국무부와 재무부의 움직임들이 애국법 311조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온전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GAO가 평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또 "BDA 북한 자금 송금 지원과 관련해 취해진 미국 관리들의 행동이 미국 형법상의 돈세탁 및 위폐 금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도 GAO가 가려달라"고 서한은 요청했다.

서한 작성을 주도한 로스-레티넨 의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과의 합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리라고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6자회담에 관여하는 미국 당국자들은 어떤 근거로 불순한 자금을 송금해주면 전에 실패한 협상들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란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시종일관 "법률과 국제 법규의 엄격한 테두리에서" BDA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반박했다.

WSJ, '재무부의 과도한 관용' 고발성 기사로 압박

BDA 해법에 대한 공세는 언론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의 언로가 되어 온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미 재무부가 BDA에 대한 제재, 즉 '돈세탁 금융기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을 옥죄었던 갈고리를 풀어주는 꼴이며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꼴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BDA 제재 철회를 조건으로 스탠리 아우 BDA 회장의 지분 매각을 고집했으나 최근에는 그런 입장마저 완화해 아우 회장의 지분 유지를 인정하면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의 보도대로 미 재무부가 BDA 제재 철회를 검토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BDA 북한자금을 미국 민간은행을 통해 송금하는데 필요한 '보증'을 해주는 것마저도 거부했던 재무부의 태도로 볼 때 BDA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검토' 수준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재무부는 결국 민간은행을 통한 송금 대신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중계은행으로 삼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의 태도가 그토록 경직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BDA 제재 철회설을 전하는 것은 미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총련 기관지, 북한 수용 여부에 부정적 반응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BDA 북한자금은 최근 조선무역은행의 1개 구좌로 통합된 것으로 알려져 송금 문제가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민간 상업은행을 통해 돈을 받길 원했던 북한이 미국 중앙은행을 통한 '일회성 송금' 방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금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미-러 중앙은행을 통한 송금은 미국의 '기술적인' 해결 방식으로, 북한이 원하는 '정치적인' 해결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부정적인 관측을 내놨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로 북한의 대외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신보>의 이날 보도는 그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BDA 해법에 대해 "(북한 내에는) 시간이 걸려도 금융제재 해제문제에서 끝까지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금융제재 해제를 BDA에 있는 2500만 달러의 자금 반환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핵심을 외면한 애매모호한 결착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은행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을 통한 1회성 송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BDA 이후' 대책 숙의

하지만 미국을 방문중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BDA 문제에 대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낙관했다.

천 본부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 특파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BDA 해법 마련 과정에 대해 "러시아가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BDA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는 데 좋은 기여를 했고 지난주 한-러 외무장관 회담이 큰 분수령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 중앙은행이 개입함으로써 BDA 송금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해결됐느냐'는 질문에 "애국법 311조 적용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이번 BDA 문제 해결은 (미국의)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그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모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어 "우리가 이번에 미국 전문가들을 만나 미국이 과거 우크라이나에 적용했던 '넌-루거법'에 대해 많은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는 북한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옛 소련에 했던 경험을 활용하자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1991년 미 의회를 통과한 넌-루거법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핵폐기는 러시아 및 구 소련 지역의 핵폐기를 재정적으로 돕기 위한 방식으로 경제·안보적 지원과 핵폐기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등이 이 방식에 의해 핵탄두를 폐기하거나 러시아에 반납했다.

그와 대비되는 소위 '리비아 방식'은 일방적으로 핵폐기 선언을 먼저 한 뒤 관계정상화와 경제지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미국은 과거 이 방식을 고수한 반면 북한은 완강히 거부했다.

따라서 정부 당국자가 미국 전문가들과 우크라이나 방식의 핵폐기를 논의했다는 것은 미국 측이 과거 고수하던 리비아 방식을 양보하고 북한이 원하는 우크라이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시사한다.

천영우 본부장은 'BDA 이후' 상황에 대해 "지금은 북한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 북핵 6자회담 개최보다 더 중요하며 6자회담은 핵폐쇄 조치 이후에 열려도 상관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