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가능성, 50대 50"

무디스, 쇠고기ㆍ노동ㆍ개성공단 등 논란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 의회의 비준을 받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이 31일(현지시간) 전망했다.
  
  국가신용등급을 담당하고 있는 번 부사장은 이날 뉴욕 한국 총영사관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미국 내에서 쇠고기문제와 노동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의회의 한미 FTA 비준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번 부사장은 쇠고기 문제와 함께 노동과 환경 문제를 강조한 미국의 신통상정책 등을 감안할 때 노조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 등도 난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번 부사장의 이같은 견해는 한미 FTA를 바라보는 월스트리트의 시각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번 부사장은 그러나 한미 FTA 자체는 수출 증대 효과 외에도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장기적인 시설투자 둔화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 민족주의에 대한 우려 불식과 한미 간 전략적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번 부사장은 개성공단이 한국 포용정책의 초석으로 북한 경제개혁의 촉매 역할과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 견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아직 북한 경제 개방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번 부사장은 북한의 경제적 퇴보와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개발 시도가 개성공단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아직 실패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번 부사장은 6자회담이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개성공단이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