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민주당이 상·하원 양원을 탈환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미국의 반전운동 진영은 다수당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서도 철군 시간표조차 마련하지 못한 민주당의 무력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부시의 '거부권 승부수'에 무릎 꿇은 민주당
미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전쟁비용법안을 찬성 280표, 반대 142표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상원으로 보냈다.
상원도 이르면 이날 저녁 이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시한을 전비법안에 명기하려는 것을 막아냄으로써 의회와의 대결에서 정치적 승리를 안게 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일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된 철군을 전제한 전비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와 정면 대결하는 승부수를 걸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재의결에서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지만 과반수를 간신히 넘은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의회가 재의결에 실패하자 부시 행정부는 철군 조건을 삭제한 대체법안을 마련해 의회와 절충에 나섰고,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3일 18개 부문에서의 이라크 상황 개선을 약속하고 7월 말부터 현지의 진전 상황에 대해 의회가 보고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부시 대통령의 법안을 받아들였다.
민주당도 '전쟁 책임론' 피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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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부시 행정부로부터 '철군 시간표'를 받아내겠다"던 공약을 지키지 못하자 지난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에 세를 몰아줬던 반전운동 진영에선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반전단체 <전쟁 없는 승리>의 톰 앤드류스 국장은 민주당이 철군 시한 없는 전비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우리 병사들을 포기한 것과 동시에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미국인들의 철군의지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새로운 방향을 위한 여성들의 행동>의 수산 셰어 국장도 "민주당이 부시 대통령에게 맞서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일간 <볼티모어 선>은 민주당에 실망한 반전운동 지도자들이 민주당 대신 철군 여망을 이뤄줄 새로운 정치적 대항마를 찾기 시작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대 반전단체 <무브온>은 이미 지난 3일 민주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민주당이 이라크전쟁을 종료시키는 수단 없이 부시 대통령에게 항복할 경우 민주당과 반전단체들의 연대는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회원이 320만 명에 달하는 <무브온>의 지지철회는 민주당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라크전쟁 반대 여론은 사상 최고
한편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전쟁 이후 최고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CBS>와 <뉴욕타임스>가 지난 18~23일 미국 성인 1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76%가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노력이 잘못돼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47%는 사태가 아주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해 미국 내에서 이라크 전쟁 비판여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이라크전이 잘못돼가고 있다는 응답이 10% 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2008년 내 철군' 찬성 63%
응답자들의 63%는 2008년 중으로 미군을 철수시키도록 시한을 설정한 민주당의 이전 법안에 찬성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미군 증강정책이 이라크 사태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거나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란 응답은 76%나 됐다.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증강한 부시 행정부나 이에 끌려 다니는 의회의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이처럼 국민들 대부분이 철군 시간표를 정하려는 민주당의 방침에 지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민주당 역시 이라크 전쟁 책임론에서 비껴서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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