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美 불법이민자 합법화 길 열려

백악관ㆍ상원, 이민개혁법안 합의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과 백악관은 17일 미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거리가 돼 온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의원들이 발표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내 불법이민자를 양성화하되, 국경 경비와 밀입국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법안을 백악관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과 백악관이 합의한 이민개혁법안은 1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들에게 일단 'Z비자'를 발급한뒤, 이들이 5000달러의 벌금을 내고 일정 시기 내에 일단 본국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면 미국 체류를 합법화하는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도 운용된다.
  
  불법체류자들이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까지에는 8년,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에는 최장 13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개혁법안은 또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에 첨단 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해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에 따른 이민을 축소하는 대신 영어나 교육, 숙련도 등 미국 이민 준비사항을 점수화해 이를 토대로 이민을 허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민개혁법안 마련을 주도해 온 케네디 의원은 "수 백 만 명의 불법이민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국경경비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 해 만에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새로 마련된 법안에 조속히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새 법안이 "국경경비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사람들을 존엄하게 다루는 데 똑같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 법안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면 없이, 그러나 적대감 없이 대우받도록 할 것"이라고 부시 대통령은 주장했다.
  
  상원 내 민주 공화 양당과 백악관측이 새 이민개혁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상원에서 이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새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 향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도 오는 8월 휴회 이전에 새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