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힐, BDA문제 해결 낙관"

"중계은행 지정…법률적 문제점 검토 중"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 북미관계를 전면적으로 빨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이해찬 전 총리가 16일 밝혔다.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방미 중인 이 전 총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하원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과의 이날 회동 내용을 언급,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났더니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에 숨겨진 의도가 없으며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안다고 이 전 총리는 말했다.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폐기의 초기단계 이행이 완료되면 (5개) 실무그룹 차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두 사람은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전 총리는 "북한의 최승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김혁규 의원을 통해 미국에 두가지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뜻을 전했다"며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 시비걸 일이 아니라는 것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빨리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간 4자 정상회동에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북아 북핵문제 핵심은 6.25전쟁을 치른 북미간 갈등이 본질이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이뤄지는 북핵문제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6자회담 틀 속에서 4자가 안정돼야 한반도 문제가 안정된다는 인식에 노 대통령은 물론 미국과 북한, 중국도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이번 대선과 연계짓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은 4자 정상회담과 6자회담과는 무관하게 필요하면 순서에 상관없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며, 그 이후 초기단계 이행 조치들도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BDA 문제 해결후 북핵 해결 3대 목표로 ▲영변 원자로 폐쇄 ▲파키스탄에서 구입한 원심분리기 사용 목적 확인 ▲추출된 플루토늄 소재 확인을 제시했다고 이 전 총리는 전했다.
  
  앞서 힐 차관보는 지난달 12일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폭탄 6∼12개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 50∼60㎏(110∼132 파운드)을 이미 생산했다는 게 (미 정부의) 가장 근접한 추정치"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가 3대 목표를 제시한 의미에 대해 이 전 총리는 "2.13 베이징 합의에 향후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 신고대상 목록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힐은 BDA 자금을 중계할 은행을 지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의 신통상정책 합의에 따른 한미FTA 영향 논란과 관련, 미측에 "노동 및 환경에 관한 새 조항을 현 한미 FTA에 포함할 경우 우리로서는 재협상으로 받아들여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수석대표 등을 만나 "현재 어렵게 합의된 이익의 균형을 깨뜨릴 우려를 전달하고 미 의회 및 행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힐 차관보의 BDA 문제해결 전망은.
  
  ▲은행을 지정했고 중계를 할 때 법률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낙관적으로 곧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차후 이행조치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랬다. 차후 이행조치는 영변원자로 폐쇄조치와 원심분리기 사용목적과 현황 및 추출한 플루토늄 확인 등 3가지를 구체적으로 찍어서 이야기했다. 이행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 3가지만 이뤄지면 6자회담으로 넘어갈 것 같았다. 평양에 가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는데 부정하지 않았다. 평양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6자회담 장소를 갖고 고민하는 것 같았다.
  
  --은행을 지정했다는 의미는.
  
  ▲미국 은행이라고는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다. 법적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지만 송금 문제는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FTA와 관련, 미 의원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맥스 보커스 상원재무위원장이 쇠고기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총리를 할 적에 수입재개를 지시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합리적 시간 안에 해결할 것을 언명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입되도록 하는데 성의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더니 본인도 충분히 이해된 것 같더라. 쇠고기 문제는 FTA와 관계된 것도 아니다.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자동차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FTA타협이 공교롭게도 민주당의 신통상정책이 정리되기 직전에 나왔다. 하지만 한미간의 큰 경제적인 유대와 군사적인 동맹관계라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작은 사안이라고 본다고 얘기했다.
  
  --신통상정책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는데 재협상 문제가 거론됐나.
  
  ▲재협상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한국하고도 의견을 교환해야겠다. 검토를 해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미 의회에서 비준동의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랑겔 의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70만 대와 5000대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자동차 협상이 불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들은 적은 없다. 랑겔 위원장은 미국 의회는 신속처리권한(TPA)과 관련, 법안을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회가 본질적인 수정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미국 내부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다.
  
  --4개국 정상회담 전망은.
  
  ▲당사국간 회담이 중요하다. 동북아 북핵문제의 핵심은 6.25전쟁으로 인한 북미간의 갈등이 본질중 핵심이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북핵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다. 북은 체제보장이 이뤄질 때 핵포기가 가능하다. 한반도의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현실화되어야 이뤄질 수 있고 6자회담과 4자라는 동심원 구조가 함께 가야 한반도 문제가 안정화될 수 있다.
  
  --남북정상 회담과 4자 정상회담 시기는.
  
  ▲4자라는 것은 미국과 공조한다는 것이다. BDA 문제 해결 없이 간다는 것은 아니고 BDA 문제해결 후에 한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6.15정상회담은 혈로를 뚫는다는 차원에서 전개됐다.
  
  하지만 지금은 교류협력이 많이 이뤄져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회담은 혈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제도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표현은 같지만 내용은 많이 다르다.
  
  정상회담은 단기적인 효과보다 평화협정과 경제교류협력, 정상회담 정기화 등의 필요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4자나 6자회담보다 필요하다면 먼저 할 수도 있다. (회담의 시기는 4자와 6자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다. 지난번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정상회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본인의 대선출마는.
  
  ▲나는 정책으로 접근한다. 정책상 필요한 일을 한다.
  
  한 번도 저는 다른 선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번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
  
  --대선 때 중요한 직책을 맡아 왔는데 전망은.
  
  ▲ 우리 정치는 다이내믹해서 지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선거에 관해서 많이 아는 편인 제가 모를 정도니까 다른 분들은 알기 힘든 상황이다.
  
  조금 더 지나가야 한다. 2002년 대선보다 윤곽이 더 늦게 드러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후보 선출은 언제쯤 가능할지.
  
  ▲구체적 시한을 거론하기는 어렵다.
  
  우리당 후보가 여러 명이며 노선과 정서의 차이를 하나로 묶어 나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선거기획에서 후보동태를 갖고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것 보고 하면 점쟁이 아니면 어렵고 좋은 방법도 아니다.
  
  국민들 속에 흐르고 있는 시대적 요구가 중요하다. 다원화된 사회의 요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안정 보수쪽은 구체화돼 일관되게 가고 있다. 개혁은 후보군들이 여러 명이고 조류가 형성 안돼 노출이 안되고 있다. 노출되는 시점은 2002년보다 늦어질 것 같다. 지금 시한을 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크게 보면 앞으로 10년간 요구되는 국가적 요구는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성숙,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적 통합 등 4가지다. 이게 제일 많이 요구되는 수요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뚜렷하게 제시하는 사람이 가시권에 나오지 않고 있다.
  
  --열린당에서 통합작업을 할 것인지.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에게 인기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선이 잘못되거나 부도덕한 정당은 아니다.
  
  정치를 20년 하면서 정책의장을 3번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를 했다.
  
  성과 없는 정부, 국정 파탄시킨 정부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정부 만큼 체계적이고 도덕성 있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정부가 역대에 없다.
  
  사실을 요약해 말하면 경제시스템에서 외환보유고, 성장률, 금리, 환율, 주식가격 등 5년 동안 하나도 나빠진 게 없다. 다만 청년실업이 많고 민생과 국내 내수부족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안 그런 나라가 없다.
  
  시장경제조차 우리 정부 들어 자리를 잡았다. 정경유착이 되어서는 시장경제가 만들어질 수 없다.
  
  --정동영 전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비판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개인 문제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말에 말꼬리를 낳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정치를 20년 했다. 어떤 것을 답변 하지 않아야 할지 안다.
  
  --FTA 국회 통과 전망은.
  
  ▲반대보다 지지가 두 배나 많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표결절차는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신통상정책 문제까지 제기되고 본회의에서 반대가 8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
  
  표결절차만 순조롭다면 현재안은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도 현재안에 찬성자가 많을 것이다.
  
  또 의회에서 여권세력은 있지만 여당은 없다. 정부 법안을 야당이 앞장서서 추진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