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1887)>를 아시죠 ?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로버트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 1850 ∼1894)이 쓴 괴기 소설입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바로 대작(大作)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세계 최고의 신문인 <더타임즈(The Times)>는 스티븐슨의 최고 작품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잠시 봅시다. 지킬 박사(Dr. Jekyll)는 학식이 높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으로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이 잠재적으로 가진 선(good)과 악(evil)의 모순된 이중성(二重性, double personality)을 약품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새로운 약을 만들어 복용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포악한 괴물 인간 하이드씨(Mr. Hyde)로 변신합니다. 점차적으로 약을 먹지 않아도 쉽게 하이드로 변신하여, 지킬박사로 되돌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마침내 하이드는 사람을 죽이고 경찰에게 잡히려는 순간 자살하였고 모든 사실들이 유서(遺書)로 밝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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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킬박사와 하이드 포스터와 영화의 한 장면 |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모든 연령층의 대중들을 사로잡은 고전적 미스테리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진지하게 성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 1616)의 <햄릿(Hamlet)>이나 세르반테스(Miguel Cervantes, 1547~1616)의 <돈키호테(Don Quixote)>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 대해 아이들은 재미로 읽고 어른들은 이 글에 담긴 인간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읽는다고 했습니다.(1)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스티븐슨이 특히 런던(London)과 에딘버러(Edinburgh)등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 즉 당시 영국의 중상류 사람들과 자신에게 익숙한 사회와 도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소설의 원래 아이디어는 그의 아내의 악몽(nightmare)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처음에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려는 의도였지만 그의 아내의 제안에 따라 사회와 인간의 양면적 본능에 대해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나는 영국의 최전성기인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의 위선(hypocrisy of Victorian values)을 고발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귀족들이 밖에서는 점잖고 정직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안으로는 어둡고 파렴치한 비밀들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스티븐슨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스티븐슨 자신이 가진 어두운 내면(본능, dark nature)을 스스로 소설화한 것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중성(二重星) 즉 이중인격(二重人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망(desire)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절제와 도덕성(morality)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입니다. 대표적인 이가 "저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연설로 유명한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 목사입니다. 그는 "내 안에 악마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죽음을 오히려 편안히 맞이했다는군요.
그런데 이 같은 이중성은 단지 사람에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부도덕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언론이 고도로 발달해있고 검정이 철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치가들에 비해 훨씬 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국가들은 아편전쟁(1840)과 베트남전쟁(1960)을 도발했습니다.
(1) 디지털 사회의 도래
지금까지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위기 상황에 대한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변화 자체가 전체 학문적 패러다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충격을 학문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흡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혁명으로 표현되는 현대는 매우 난해한 상황입니다. 이 같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 압박 요인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나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컴퓨터 공학(데이터 처리 공학)과 통신공학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매개로 하여 결합됨으로써 전학문 분야에 걸쳐서 패러다임의 위기상황이 도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개별적인 학문들은 이론적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이 가진 고도의 지식축적(저장)기능으로 말미암아 형식적 지식(explicit knowledge)으로 분류되던 것들은 모두 지식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은 웬만한 것들을 모두 파괴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를 이끌어 가는 시장(market)의 하드코어(hard core)인 수요(demand) - 공급(supply) - 가격(price)의 체계도 디지털 화폐(digital money)와 디지털 재화(digital goods)의 등장으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없이 세분화되었던 학문들도 이제는 다시 통합화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경제학 책들도 어쩌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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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공학 발전의 기폭제 반도체와 컴퓨터 칩 |
디지털 시대의 화두(mantra)는 '퓨전(fusion : 융합)'과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퓨전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패러다임도 퓨전을 새로운 인식론적 토대로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이 가진 '본질적 한계(실존보다는 본질에 대한 탐구)'를 넘어서 '실존성(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는 탐구방식)'을 가져야만 이 패러다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그 어떤 인문·사회과학도 개별적인 학문적 영역의 시각만으로 봐서는 그 실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학문이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every resource available)을 동원해야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마치 역사학이 생물학과 지질학, 지리학 등과 결합하여 특정 민족의 기원을 밝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비교적 현실성이 강한 논의로 케언크로스(Frances Cairncross)의 견해를 보면서 디지털 사회를 분석해봅시다.
케언크로스는 디지털 사회가 오면,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인터넷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있는 위치나 규모가 문제되지 않으며, 활동범위도 글로벌화(Globalization) 되면서도 공급은 지역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케언크로스는 디지털 사회가 가지는 특성을 큰 범주에서 ① 집과 사무실의 변화, ② 정부역할의 변화(단속에서 자기통제로), ③ 도시의 새로운 탄생(고용 중심지에서 오락 및 문화 중심지로), ④ 영어(English)의 발흥, ⑤ 직업의 불안정성, ⑥ 문화공동체 등의 6가지를 제시합니다.(2)
케언크로스의 견해를 토대로 멀지 않은 미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디지털 사회가 되면 재택근무(在宅勤務, home office)가 일상화되고 사이버(Cyber) 강의가 일반적 강의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각종 교통관련 직업이 급감하고 대학의 기숙사가 문을 닫겠지요. 정부의 각종 민원사무들도 디지털화되면 인터넷 상에서 업무처리가 되므로 각종 공공 시설물들도 사라지고 극히 중요한 부분의 센터(Center)만 남을 것입니다. 정부 역할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공재와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심(都心)에서부터 공동화(空洞化 : donut syndrome)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사람이 사라진 도심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도심에 많은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이 몰락하기 시작하겠죠? 아마도 고질적인 부동산 거품들도 사정없이 빠지면서 새로운 경제위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산업과 건설업들도 급격히 쇠락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offline market)은 이보다 더 빨리 소멸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케언크로스는 이 대목에서 저의 분석과는 달리 도시가 오락 및 문화 중심지로 변모해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견해를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의 위기가 발생하고 자본주의가 요동을 치는데 도시도 멀쩡하게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지가 걱정이군요. 오히려 도시 발달의 역사를 거꾸로 돌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거대도시[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메트로폴리스(Metropolis)]가 점차적으로 사라지면서 살아남은 지역이 다시 거점도시로, 또 거점도시들도 점차 사라지면서 중소 도시로 재편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소도시는 오락과 문화의 중심으로 남겠지요.
(2) 디지털 국가의 패러독스(Paradox Of Digital State)
2008년 9월 15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여파로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는 파산보호를 신청하였고, 메릴린치(Merrill Lynch & Co)는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인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투자은행이나 금융시스템이 붕괴된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붕괴될 하나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열광적 지지자들은 향후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여 이제 민간기업의 활동이 거의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주의자들은 "바퀴벌레처럼 잘도 살아남은"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는 와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처럼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과 미국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확장된 것입니다.(3) 이른 바 신자유주의이지요. 무엇이든지 일정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다시 균형점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 못합니다. 신자유주이자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시장을 철저히 신뢰하라. 모든 길은 시장 속에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신화를 믿어라. 정부는 사탄이요. 정부 행정과 규제는 사탄의 연가(戀歌)요."라는 식입니다.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주의를 저주하는 사회주의자들과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이 다함께 한목소리로 자본주의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스운 일이지만 조사를 해보면, 아마도 일반인들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사회주의(공산주의)와 혼동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을 겁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케인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수정자본주의라고 하지요. 무분별한 시장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갑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은 후 케인즈 혁명은 자본주의 사상 최대의 호황을 가져다줍니다. 이때의 슬로건은 '정부는 옳고 시장은 말썽장이'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면서 케인즈 혁명이 한계에 다다르자 나타난 대처리즘(Thatcherism)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이후 리먼브라더스 사태(2008)에 이르기까지는 '시장이 옳고 정부개입은 사탄의 놀음'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심각한 정치적 불신도 원인이었습니다. 정치가들은 타락해있고 이들의 사탕발림에 국민들은 놀아나니 믿을 것이라고는 시장(Market)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리먼브라더스 사태(2008) 이후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장은 이제 제 구실하기가 어려워졌고 국가 전체가 파산의 위기에 들어서자 시장의 오물을 치울 주체는 정부(Government)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는 기술적으로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케인크로스(Cairncross)도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상황 하에서 사회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녀는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면, 정부도 국민을 이전처럼 단속하기 보다는 국민 스스로가 자기 통제하는 형태로 변모해갈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현실의 경제적 위기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정부의 모습은 케인크로스의 지적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의 국가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즉 디지털 사회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 지속적으로 약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이드씨(Mr. Hyde)가 힘이 점점 세어지고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은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이드씨는 지킬 박사(Dr. Jekyll)처럼 그저 얌전히 앉아서 남을 위해 '경기장의 심판' 구실로만 살아갈까요? 저는 이런 현상을 '디지털 국가의 패러독스(Paradox Of Digital State)'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시대의 국가는 극단적인 자유방임형의 야경국가나 철저한 정보통제사회의 두 극단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할 것입니다. 적절한 조합의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정부의 모습은 일단 축소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정부기능이 정보화되므로 정부의 고용 인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만약 이전의 산업시대의 정부와 같이 세금을 거둬들이면 조세저항도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마 이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지 최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새로이 모색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조직이 가진 속성이자 자기운동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행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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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디지털 시대의 주역 앨고어 부통령 |
클린튼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Al Gore)는 통신기술의 이용에 대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아테네 시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여 디지털 시대의 정치에 대하여 긍정론을 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업시대 때부터 이미 누적된 각종 격차에 더하여 디지털 시대에는 도시 - 농어촌(산촌), 남자 - 여자, 청년 - 장년, 빈국(貧國) - 부국(富國)등에 있어서 심각한 정보 격차 즉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익명성(匿名性 : anonymity)과 대외적으로는 세계성(Globalization)의 강화로 인한 '디지털 아나키즘(Digital anarchism, 디지털 무정부주의)'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대외적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경우입니다. 국내적으로 철저히 엘리트(Elite)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더욱 확고히 인식시키는 형태의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국민적 목표를 통해서 정부나 국가의 권위를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권력의 강화는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기업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역할은 점점 비대해질 것입니다. 대기업이 국력이 되는 세상이라고나 할까요? 현재 미국을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MS)나 애플(Apple)이 바로 미국의 권력 아닙니까? 부산(Busan)의 인구보다도 적은 핀란드(Finland)도 노키아(Nokia)가 없었다면 누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또 세계화가 극심하게 진행되어 웬만한 기술들은 모두 특허로 등록이 되어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제대로 발붙이기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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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 시대의 도편추방제의 증거들 |
이와 같이 현대 사회 패러다임의 주요한 주체의 하나인 국가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인터넷으로 극히 축소된 시점에서 국가는 국민들에 의해 극히 짧은 시간에 정체(政體)의 위기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3) 사이버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디지털 국가의 패러독스와 더불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민주주의(CD : Cyber Democracy)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이버 민주주의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이비(似而非) 민주주의(FD : Fake Democracy)가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각종 정치 이론가들은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자 요람(the new electronic cradle of democracy)이라고 하고 너도나도 SNS((Social Network Service)니 카카오톡(5)이니 트위터(twitter : SNS 일종으로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것)니 하여 정신이 없군요. 제가 보기엔 아슬아슬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일종의 서버(Server)들의 집합체로 가상공간을 형성하는데 철저히 무정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무정부성은 한편으로는 위험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성(Localization)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건은 즉각 국제문제화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대통령이 가까운 지인에게 보낸 문자가 잘못되어 SNS를 타고 전세계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같은 일이 한국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민주주의(CD : Cyber Democracy)는 새로운 개념의 정치행위로 정보기술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6)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인터넷은 정치적 홍보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은 다른 공중파에 비하여 저렴하고 1대 1 접촉이나 전화홍보보다도 훨씬 경제적이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Homepage)나 블로그(Blog)를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기존의 정치적 무관심 그룹 즉 20대와 30대의 젊은 층들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큰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최강국의 하나인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점은 확연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 경우에 따라서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이 선거전을 좌우할 수 있는 세력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디지털 시대에 대한 적응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Digital Communication Capability)도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 세계의 사이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사이버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전자 직접민주주의(EDD : Electronic direct democracy)이고 이것은 사이버 민주주의 구현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사이버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는 지를 판단하는 요소(factor)들을 일반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무엇보다도 사이버 민주주의(CD)의 실현은 사회적 네트워크(n : Social networking)에 그 성공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시민이든지 개인이 가진 정보 환경이 사회적 네트워크와 쉽게 연결이 될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민주주의는 시민적 개인 정보환경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발달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증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이버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율적인 규제 능력(Sp)이 강화될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무정부적인 속성(α : Anarchy)과 익명성(A : 匿名性 - anonymity)을 가지기 때문에 수많은 정치적 마타도어(Matador, 흑색선전)의 유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어느 나라 국경이든 쉽게 넘나드는 데도 불구하고 이 자율규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나아가 시민들의 도덕성이나 자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변수를 파악해내기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자율적인 규제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면 사이버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율적인 규제 능력(Sp)은 GDP(y)가 높거나(7) 국가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NI)이 강할 경우에 증가할 수 있고 또 다언어(多言語)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가 자율적인 규제 능력(Sp)이 증가하며, 커뮤니티(C : community)의 수가 적을수록 자율적인 규제 능력(Sp)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8)
셋째,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P)가 높을수록 사이버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는 정치적 지식(political knowledge : pk), 정치적 신뢰(political trust : 정치적 과정과 그 절차에 대한 신뢰할만한 시스템의 존재 : pt), 정치적 참여 시스템(participation system : ps)의 존재 등의 요소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9)
따라서 다소 상식적인 범주이기는 하지만, 사이버 민주주의는 개인적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ing)의 확충이 중요한데 이것은 정보통신기술(it)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가진 무정부적인 속성(α : Anarchy)과 익명성(A : 匿名性 - anonymity) 때문에 시민의 자율적인 규제 능력(Sp)이 사이버 민주주의의 성공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율적인 규제 능력(Sp)은 국민소득[GDP(y)]이 높거나 국가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NI)이 강할 경우에 증가할 수 있고 또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다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가 자율적인 규제 능력(Sp)이 감소하며, 커뮤니티(C : community)의 수가 많을수록 자율적인 규제 능력(Sp)이 감소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이버 민주주의의 성공은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인터넷 상에서 존재하는 비정부기구(NGO), 이익단체(Interest group), 커뮤니티(Community) 또는 각종 단체(Associations)들은 개인의 정치적 참여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니 부록 참고)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정치학(politics)도 기술의 종속변수로 전락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정보통신 기술이 모든 학문들을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지동설(地動說, heliocentric theory), 진화론(進化論, theory of evolution), 뉴턴의 사과(중력의 법칙), 상대성 이론(相對性理論, theory of relativity) 등이 전체 학문들을 굴복시켰듯이 말입니다.
(4) 패러다임의 위기 대두
디지털 사회의 경제적 기반에 대하여 '신경제(New Economy)' 혹은 '메타-자본주의(Meta-Capitalism)',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수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치경제는 기술압박요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학문적 접근이 어려워 개념적으로 접근하기가 현재로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디지털 사회의 정치경제에 대한 학문적 접근 수준은 매우 일천하여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다만 묘사(描寫)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디지털 혁명은 마치 마르크스(Marx)나 쿤(Kuhn)이 제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같이 불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분석방식을 뛰어 넘는 방법론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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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시대 |
이제는 패러다임 전체가 위태롭습니다. 인터넷의 저장 기능의 강화로 이젠 그 유명한 세계적인 백과사전들도 모두 책장에서 사라져 인터넷 속으로 유입되고 말았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의 사고를 지배했던 학문은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춘 '형식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에서 모두 끌어당겨 버리면 대학은 어찌 됩니까? 교수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살아야 합니까?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인류 앞에 펼쳐질 디지털 사회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데 불과하니까요. 모든 나라들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붕괴의 위험 속에서도 끊임없이 치열한 기술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Digital 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highway)를 닦아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많은 내용물(프로그램) 즉 디지털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마치 한국의 고등학생들 같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영어를 배우러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수학이 뒤처지니 한국 유학생을 찾아다니며 과외를 해야 하고 귀국해보니 한문과 국어를 다 까먹어 다시 학원에 다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가려고 때로는 스포츠댄스를 배우거나 트롬본을 불거나 아니면 승마(乘馬)라도 배우러 지방까지 이리저리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디지털 시대는 기존의 패러다임의 수정·보완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무립니다. 기술력의 발전이 패러다임의 결정적 변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정보 통신 기술 혁신에 의한 지식의 생성 분배 활용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패러다임을 적당히 손질하여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패러다임의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은 유용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가진 한계성을 인정하고 굳이 그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지털 패러다임의 구성에 있어서는 보다 동태적이고 통합 학문적(학제적)인 형태의 퓨전 패러다임(fusion paradigm)의 구성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기존의 함수적이며 선형적인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미래를 열어 가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도가 금세기 초부터 일고 있지만, 학문이라는 것은 결국 계층과 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학문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 ※ 미니 부록 : 사이버 민주주의의 가능성 검토 (전문가용 자료) 이 내용은 일반 독자들과는 관계없이 관련 전문가용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니 독자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본문 내용을 컴퓨터 프로그램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델(model)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이버민주주의(CD : Cyber Democracy)를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가설들이 아직은 상식적인 범주에서 설정되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정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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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주석
1.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산손 카라코스의 입을 빌려, "아이들도 뒤적거려 보고, 젊은이들도 읽고 어른들은 외우고 노인들은 극구 칭 찬합니다."라고 하였다.(<돈키호테>2권 3)
2. Frances Cairncross, The Death Of Distanc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8)
3.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재임 1981~1989)에 의하여 추진된 경제정책으로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이다.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로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 등을 통해 경제를 재활성화 함으로써 '위대한 미국'의 재건한다는 정책이다. 당시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 +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 측면'을 자극함으로써 파급 효과가 수요의 증대로 미치게 한다는 '공급 경제학'을 내세웠다. 이전에도 이론적인 정비는 되었지만 레이건 시기에 처음으로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당시 소련과의 체제 경쟁도 강화되어 사상 최대의 군비증강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재정적자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4. 도편추방제는 고대 그리스 민주정(民主政) 시대에 시민 전체가 비밀투표를 하여 위험인물을 10년간 국외(國外)로 추방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독재자(참주)를 제거하기 위한 민주적 대개혁의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독재자와는 상관없이 유력한 정치가를 추방하기 위한 정쟁(政爭)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 때의 희생자들을 보면, 페르시아전쟁의 영웅인 아리스테이데스, 테미스토클레스 등도 있었다.
5. 카톡은 카카오톡(KakaoTalk)의 줄인 말로 주식회사 카카오가 2010년 3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데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프리웨어(freeware)로 제공되고 있다.
6. 인터넷을 통한 투표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영국의 경우에는 69% 정도가 참여한 바 있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소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Mercurio, B.(2003). Overhauling Australian Democracy: The Benefits and Burdens of Internet Voting. University of Tasmania Law Review, 21 (No. 2), pp 23-65.
7. GDP(y)를 자율적인 규제 능력(Sp)의 정(+)의 관계로 보는 것은 사이버 민주주의가 결정과정에 있어서 투표의 평등(voting equality)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적 참여가 가능해야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정치경제적인 선진성을 내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천연자원에 의존하여 GDP(y)가 높아진 경우는 예외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사이버 상에서 존재하는 비정부기구(NGO), 이익단체(Interest group), 커뮤니티(Community) 또는 단체(Associations)는 개인의 정치적 참여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시민들은 이 같은 조직체들을 통하여 정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상의 커뮤니티(Community)들은 오프라인의 많은 시민 정치단체들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상의 시민단체들을 사이버로 불러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갈 것이다.
9. Center for Digital Government "ENGAGE: Creating e-Government that Supports Commerce, Collaboration, Community and Common Wealth" 2008 http://www. nicusa.com/pdf/ CDG07_NIC_Engag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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